2019년 10월 23일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이갑용 고문님을 모시고 '좌파 정당의 길을 찾아서' 고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갑용 고문님께서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강연은 나눠보면 3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현 주소, 마지막으로 진보정당 및 노동운동 진영의 나아갈 길 및 총선 대응이었습니다.

강연 요약

문재인 정권의 한계와 문제점

  이명박근혜정부의 폭거는 시민들의 촛불앞에 끝이 났지만 시민들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촛불을 들었던 진보세력과 민주노총 대신 현재의 여당이 그 과실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당과 청와대는 민주정부 10년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기득권 세력이 됐고 힘없고 돈없는 시민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진영의 사람들의 이득을 편에 섰습니다. 또한 긴박하게 진행된 탄핵 정국에서 여당은 정책과 인사 부분에서 준비하지 않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조국 사건의 본질입니다.

  침여정부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재인 정부도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입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깨고 ILO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경사노윌 통한 3자 개입, 탄력근로제 등의 노동 탄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현 주소

  진보정당은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갔지만 사실상 사회에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정국 이후 대선,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응방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는 사실 뚜렷한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계의 책임도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노동운동계는 때로는 민주당과 자한당 사이의 진영논리에 갇혀서, 때로는 실용주의에 갇혀서, 또는 리버럴 세력과의 결탁때문에 전 노동자를 위한 투쟁노선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에 리버럴 세력의 반노동정책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점점 그 안에서도 힘있는 계층만 대변하기 시작하여서 전체 노동자의 신뢰와 지지를 점점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및 노동운동 진영의 나아갈 길 및 총선 대응

  우선은 진보정당은 선명한 정책을 만들고 강령을 세우며 노동운동계는 선명한 투쟁노선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의 노동탄압이든 자한당의 노동탄압이든 결국 그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진영논리와 실용주의를 벗어나 노동자 민중을 위하여 뚜렷한 전선을 세우고 ‘머리를 박고’ 싸워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야 말로 쉽고 간단한 길입니다.

  진보정당은 계속해서 출마를 해야 시민들의 눈에 띄고 시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좌파정당,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사실 노동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국에서 노동당은 과감하게 후보를 내야합니다. 보수정당들만 있는 선거구나 단일후보만 있는 선거구에 전략출마를 하고 우리당만이 낼 수 있는 사회주의적인 정책(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등)을 선명하고도 과감하게 하면 얼마든지 노동당을 알릴 수 있고 최소 15%의 투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동당의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더라도 무상급식의제가 그러했듯 우리의 사회주의적 정책과 의제들이 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강연의 제목은 ‘길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갑용 고문의 저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노동당의 현 상황이 결코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갑용 고문의 강연을 듣고 나니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보였고 힘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앞길이 암울한 것은 당장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지 않고 망설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길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같이 한 발을 내딛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