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13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하게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향희 시당 위원장, 하창민 시당 부위원장, 이장우 시당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래 일해도 임금은 줄어든다?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 즉각 철회하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가장해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야합했다. 결국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사정 밀실야합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노동자 과로방지와 임금저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겨져 있으나마나한 헛소리일 뿐이다.

 

이번 탄력근로제 개악은 장시간 노동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한다. 유럽 국가들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한다. 주당 최대 64시간, 300인 이하 80시간 노동은 유럽 노동자의 2배에 달하는 노동시간이다. 정부의 만성 과로기준이 12주 평균 주60시간, 4주 평균 주64시간이니까 한마디로 과로하라는 얘기다.

 

또한 탄력근로제 개악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사라져 임금이 줄어든다. 노동자를 마치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도 요원한 일이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후 국회에서 더 개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사노위 야합이 국회로 넘어가면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동개악 저지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노동시간 연장으로 노동자들이 더 많은 과로와 산재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될 탄력근로제 개악에 노동당은 결사반대한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당도 엄중한 노동개악 사태에 맞서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

 

2019년 2월 21일

노동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