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진우3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진우 동지들도 참석하여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사측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단식농성 돌입하는 현대차비정규직 진우3사 노동자들의 맺힌 절규와 고통을 끝내자!

현대차는 ‘부당노동행위’ 사죄하고, 진우3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복직과 임금 문제 책임지고 해결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약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라며, 이에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라며 “정부는 이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적시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최상위 법인 헌법을 유린하는 범법행위로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 노동정책의 신뢰성을 떠나 과연 헌법이 존재나 할까라는 의문마저 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출입을 막는 것도 모자라, 경비대들이 폭력으로 출입증을 강탈하고 무급자택대기라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공장에서 내쫒고, 수시로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하는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진우3사 노동자들이 1년 5개월이 넘도록 차디 찬 길바닥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지만, 정작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의 당사자로 처벌 받아야 할 현대차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오히려 청와대 만찬에 초청되어 맥주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며 해외순방에 경제특사로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면에 내세운 진우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8월 18일까지 4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시종일관 간 보기와 해태로 우롱하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업체가 어렵다’,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며 사실상의 체불임금인 최소한의 생활안정 자금마저 깎자고 덤벼드는 모습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은 1년 5개월에 걸친 해고로 인해 가정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대출과 개인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진우3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 ‘노동존중 정책’의 출발은 현대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진우3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임금 해결로 증명 될 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진우3사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오늘부터 삭발을 비롯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온 몸을 불살라 비정규직의 현실과 현대차의 노동 탄압에 맞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현대차와 범법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묵인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가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 현대차비정규직 진우3사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다. 바지 사장에 불과한 업체 대표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고통을 또다시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처벌’과 ‘노동존중 정책’을 앵무새처럼 되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 의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은 비정규직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정권으로서의 최소한의 반성이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하루 빨리 끝나고, 길거리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진우3사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다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17년 8월 22일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