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당 영남권 5개 시도당(경남도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9월 12일 경주 5.8지진 1년이 되는 날에 불안을 끝내기 위해서 활성단층 위에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시청 앞에서 111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농성장을 방문하여 현중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점심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9.12 경주 5.8지진 1년, 불안을 끝내자

활성단층 위 핵발전소, 지금 당장 폐쇄하라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지진은 계속되고 있다. 9.12 경주 5.8 지진의 여진은 총 634회(기상청자료) 발생했다. 지금도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62개의 활성단층위에 핵발전소 12기가 가동 중이고 3기가 추가 건설중이다.

 

대한민국 지질학계는 우리나라는 규모 7.5 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을 대비한 최신 원전이라는 한수원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 다른 핵발전소는 모두 내진설계가 6.5까지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한빛4호기 망치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고은폐와 납품비리로 얼룩진 3~40년 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내진성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활성단층위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멈춰라.

월성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고리 2,3,4호기 신고리 1,2,3호기 모두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한국은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1위이며 고리 핵발전소 30km 이내에는 380만명 월성 핵발전소 30km 이내에는 150만명이 산다. 인구 17만명의 후쿠시마 비교할 때 사고위험은 40배가 높다. 심지어 이 15개의 핵발전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권고한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진 안전성 평가도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핵발전소 기준 30km 이내)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했고 또 건설하고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한다.

 

만약 고리나 월성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길 위에서 피폭당할 가능성이 크다. 방사능을 막아줄 대피소 한 곳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위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쌓여 있다.

 

전기는 남아돈다.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멈춰도 블랙아웃은 없다.
지진대 위 핵발전소 지금 당장 멈춰라

 

정부 발표를 통해 이제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이 되어버린 전기는 남아돈다는 명제에서 출발해야한다. 작년 경주 5.8지진 후 한동안 월성 1,2,3,4호기가 멈춰있을 때도 블랙아웃은 없었다. 국내 전력설비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 가스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이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가동률이 97% 이고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47% 밖에 안된다. 당장 활성단층대위 핵발전소 12기를 멈춰도 전력대란은 없다는 것이다. 가스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면 지금 당장 탈핵은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지금 당장 폐쇄하자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늘리면서 30만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핵발전소 비중이 30%일 때 3만명이었는데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미국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2025년에는 핵발전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진다고 한다. 전 세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른 속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시급히 나서야한다.

 

문재인정부는 탈핵한국 약속을 지켜라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폐쇄가 탈핵한국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시기에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 다양한 탈핵정책을 약속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은 탈핵정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통해 탈핵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동마을에 있는 가동중인 신고리 3호기, 가동승인을 기다리는 신고리4호기 그리고 공론화중인 5,6호기에 대한 묵인은 탈핵한국이 기만이라는 자기 고백이다. 문재인정부가 탈핵한국을 위해 험난하지만 전세계사적 흐름에 즐겁게 합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활성단층대 위 핵발전소 폐쇄가 그 시작이다.

 

2017년 9월 12일
노동당 경북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