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매서운 바람이 불던 30일 저녁, (가칭)반핵평화의제기구(이하, 반핵평화의제기구) 수도권 간담회가 중앙당사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의 내용 순서는 1.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탈핵운동진영의 관계 및 상황과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의 입장에 대해 이경자 부대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 배성민 반핵평화의제기구 준비위원장(이하, 배성민 준비위원장)이 의제기구를 제안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현재의 탈핵운동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원회에 적극 찬성하거나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국에 에너지 부담을 전가하는 에너지 전환 방식(예컨대, 몽골에서 생산한 대규모 태양에너지를 각국에서 끌어가는 방식의)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동의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는 환경민주주의의 손상일 뿐 아니라 핵발전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탈핵운동진영 주류의 타협에 대해 노동당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골자였습니다.

 

노동당 탈핵운동본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핵평화의제기구인가?

    

배성민 준비위원장은, 그간 노동당 탈핵운동본부가 이러한 현 상황(녹색당까지도 공론화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직책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당의 내적 어려움과 문재인 정권 하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사회운동의 우경화를 지적했습니다. 하여, 탈핵운동진영의 우경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시민단체), 전문가 집단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 전담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반핵평화의제기구를 제안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반핵평화의제기구의 계획은,

내년에 있을 2월 전국위에서의 인준, 당원 100명 가입 목표, 상반기의 교육과 지역 간담회, 하반기의 적극적 활동이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것을 원칙을 지키는 대중운동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고, 외국의 사례를 공부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승무 당원(한일반핵평화연대 위원장-저는 이러한 연대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놀랐습니다.)께서 BDS 운동과 미국에 대한 한국인 피폭 소송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BDS는 Boycott, Divestment, Sanction(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으로써, 핵무기 생산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그러한 기업들의 목록 발간 활동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전기송배전 독점은 소비자들의 권리,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 투자자로서 자기가 투자한 펀드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반핵평화의제기구가 반핵평화연대나 소송지원연대(미국에 대한 소송), 국제적 연대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기본소득 의제를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내놓았을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취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중운동으로 확산되기까지 많은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은 소수만이 주장하는, 원칙을 지키는 탈핵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의 차가운 바람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탈핵운동진영의 소수를 자처한 노동당의 탈핵 활동가 당원들과 당의 내적 어려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봄바람이 기다린다는 것을. 오늘 간담회에서 봄바람을 준비하는 마중물 같은 당원 동지들을 만나서 든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