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한국의 정당 중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정당입니다. 노동당의 기본소득이란 그 어떤 조건이나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당이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말하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주려면 연간 170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대기업의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치로만 올려도 연간 200조 가량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국회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을 위한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신들을 선택해달라고 했던 국회의원들은 국회만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기업에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모자란 재정은 담뱃세, 소주세로 충당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이 앞장서서 월 30만원 기본소득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알바를 줄이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만드는 기본소득, 소비를 증진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본소득, 내수를 활성화시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 그것이 노동당의 기본소득입니다.
[용혜인선본] 4월 4일 일정브리핑
[이경자 대전 유성구을 후보] 공식 선거운동 셋째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