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외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책임의 외주화”였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낮고, 심지어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재해나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사회적 애도’ 과정의 정치적 결과물입니다. 또한 더 이상 인간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성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선 3시간에 한 명 꼴로 노동자가 죽습니다. 또한 5분에 한명 꼴로 노동자가 다칩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기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9일, 시흥의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일하던 남현섭(51) 씨가 이날 혼자 폐스티로폼 파쇄작업을 하다가 파쇄기에 손이 빨려들어가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노동부가 있으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오후에는 노동당 비례 2번 구교현 당대표와 함께 홍대입구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안전모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퍼포먼스처럼 진행했습니다. smile 이모티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실시하는 30분 배달제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30분 내에 배달하지 못하면 배달하는 알바 노동자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 제도인데요.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30분 배달제를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많은 알바 노동자들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못한 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을 일하더라도, 보호 장구는 꼭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 유세를 하면서 고깃집을 많이 지나쳤는데요, 불 붙은 연탄이나 숯을 보호장구 없이 나르는 것이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사고로 이어지면 큰 일이 됩니다. 사업장은 알바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보호 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