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만원, 노동당이 약속을 지킵니다.
-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최저임금1만원은 뒤틀린 경제구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파열음을 낼 수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문제라고 지적하는 소득양극화 문제, 2천만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최저임금1만원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공유와 불안정 일자리를 없애기 위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조파괴. 사용자들의 노동탄압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방어하는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운동은 우리가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주제로 사용자들과 맞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상액을 놓고 다투게 되는 최저임금, 여야 모두 상당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 전 세계적인 인상열풍이 불고 있는 최저임금이 바로 우리가 공세를 펼치기 좋은 주제입니다. 후퇴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 발 진전시키는 운동, 지금은 최저임금1만원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노동당은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비록 원내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공약은 지켜야합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약을 회피한다면 노동당도 기성 정당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1만원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다수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주요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집권여당 조차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말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국회를 움직일 기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협상, 안타깝게도 결과는 예상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대결 끝에 공익위원이라는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300원 수준에서 결론 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공익위원들이 또 다시 100원짜리 시혜로 국민들을 좌절에 빠뜨리기 전에 국회가 대책을 내놓도록 설득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의 밥그릇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정치가 노동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동당이 나서야 합니다.
오늘로 5일째. 살기 위해 밥을 굶는, 권리와 존엄을 위해 단식을 선언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임하면서 당의 내일을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국회 앞 단식 농성에, 그리고 오는 6월25일 토요일 1시에 열리는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 대회에 당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2016년 6월20일 노동당 대표 구교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