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녹색정치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결과 정리
시간: 2008년 4월 23일 (수) 18-20시
장소: 진보신당 중앙당사
주최: 진보신당 녹색정치위원회 준비모임
참석 : 김현우, 이강준, 이원재, 박학룡, 장세명, 조승수, 최은희, 최현, 한재각
사회 : 조승수
<사회자 발언 개요>
진보신당의 녹색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이 토론회에도 언론사 및 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토론자로 섭외 중이던 외부 인사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토론회의 성격이 내부 워크숍으로 바뀌게 되었다. 비록 내부 논의이지만 이후 진보신당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의미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김현우 동지의 준비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사진: 레디앙)
발제 : 김현우
발제문 : 진보신당 제2창당 녹색정치 무엇을 할 것인가? (별첨)
요약 : 1. 논의의 배경과 방향
- 녹색파의 재창당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중요함.
- 적록의 대안은 모순의 다면화/복합화를 인정하고 생태적 위기와 ‘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수용해야 함 -> 진보의 다원주의
- 제2창당은 적록의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하는 동시에 주체를 당내 당외로 형성하는 과정
2. 적록정치의 프로그램과 기회구조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전략인 사회연대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생산자-농업생산자-소비자 사이의 ‘적록연대전략’을 설계할 수 있음.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 패키지가 대표적 프로그램 가능
- 이명박 정권의 등장, 국제적 에너지/곡물/금융 위기, 민노당 분당과 대안 형성, 민주노조운동의 변화 요청, 시민사회의 다변화,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고양 등이 2008년의 정치적 기회구조로 그려짐
- 내부적 논의와 병행하여 진보신당의 노선을 구체적인 정치프로그램으로 적극 제출하여 대중적인 공감을 끌어내야 함.
ex) 2010-20년 사이 예고된 피크 오일 -> 한국사회의 녹색전환 프로그램
2010년 전후의 세계 경제위기 -> 사회연대전략과 사회국가프로그램
이명박 정권의 신개발주의 -> 경부운하 백지화와 지역 내생적 발전프로그램
3. 총선 이 후의 녹색정치 지형과 전망
- 2007년 민노당 녹색정치사업단의 성과를 이어온 주체들의 존재, 초록정치연대 등 녹색정치세력과의 일정한 교감, 18대 총선의 ‘녹색비례후보’ 추천위원회 활동, 생태 가치에 대한 당 내외의 폭넓은 교감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단 내부의 취약점도 존재. 창당에서 총선까지 이른 과정에서 생태 가치에 대한 막연한 동의에 그침.(구체적 기획이나 정책으로의 차별화 실패) 노동진영의 녹색정치에 대한 공유 부족
-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녹생정치세력화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초록정치연대, 사회당 등의 세력과 진보신당의 관계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 진보신당의 녹색정치 주체 등이 제안한 ‘초록과진보의새로운정당을위한네트워크(이하 초록진보네트워크)’는 의미 있는 세력으로 진보신당을 통한 녹색정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적인 활동가 네트워크 구상을 지향 중임.
4. 제2창당과 진보신당 내 녹색정치세력의 과제
- 진보신당 녹색파는 어느 집단보다 더 적극적으로 녹색가치와 프로그램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구체적으로 당명, 강령, 주요정책, 사업계획, 기구 구성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지지를 구해야 함.
- 동시에 녹색파를 스스로 그루핑하여 고립시켜서도 안 됨
- 제2창당 일정이 가시화되기 전에 녹색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녹색정치위원회’ 정도의 틀로 구성하고 공개적 활동 진행 필요.
- 당 외 세력과의 관계에서는 ‘초록진보정당네트워크’의 논의를 매우 구체적이고 밀도있게 진행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사회당 및 초록정치연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녹색 운동진영의 공감을 넓혀내야 함.
- 대중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직화도 강조되어야 함. 평당원들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청년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토론 시작>
사회자 (조승수) :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좋은 발제였음. 현재 상황진단, 점검해야 할 사항, 앞으로의 진로 세 가지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할 듯.
한재각 : 이 논의와 함께 현재 진보신당 중앙 차원의 확대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제2창당 논의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사회자 (조승수) : 나 역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 자세히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당시 회의에서는 대표단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보다는 참가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하나는 대표단 중심으로 빠르게 재창당 일정과 계획의 방향을 확정한 뒤 추진하자는 쪽과 내용을 풍부히 하면서 더디더라도 보다 많은 세력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쪽이었다.
이와는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아직 노동 쪽이 명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녹색그룹이 앞서나가 방향을 선도하는 방식이 과연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강준 : 중앙 논의도 중요하지만, 저번 초록진보네트워크에서도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의 논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운을 Ep면 우리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녹색정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외부적인 문제로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다른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자 : 이강준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다. 본인은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없는가?
최현 :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은 좋으나 먼저 발제문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니 그것보다 정리하고 진행하자. 발제자에게 묻겠는데 발제문 3, 4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 녹색 정치세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생각이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녹색정치위원회를 꾸리고 갈 길을 가자는 이야기 아닌가?
김현우 : 그렇다.
최현 : 전에도 지적했지만 ‘초록진보네트워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 단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재각 : 저번 ‘초록진보네트워크’ 회의에서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에 참여하자고 한 것은 다소 무리한 방향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초록진보네트워크’는 중간지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정치위원회의 사업을 ‘초록진보네트워크’에 적극 제기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강준 : 나 역시 ‘초록진보네트워크’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초록진보네트워크’의 구성원을 초록당과 사회당, 진보신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승수 : 저번 회의에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초록진보네트워크’는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현 : 물론 저 역시도 ‘초록진보네트워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더 많은 녹색 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초록당, 사회당이 독자 일정에 따라 움직일 공산이 있다하더라도 네트워크는 폭넓은 단체 활동가들의 참여로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자 : ‘초록진보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 같다.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자.
한재각 :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말도 있었지만 당 중앙의 재창당 논의에 대한 논의도 절실하다. 사회자께서는 노동 쪽의 방향이 안 잡히는 것에 대해 녹색 그룹이 앞서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본인은 의견이 다르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나가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사회자(조승수) : 나는 노동의 준비가 늦는 것 때문에 녹색 쪽의 적극적인 방향 제시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의 재창당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난 11월 정도에 재창당 당대회를 상정하고 이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해 다양한 세션과 정책이 토론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당내 재2창당 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넓은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중앙에서 맥을 잡지 않으면 제2창당 논의는 부유할 가능성이 높다.
한재각 : 만약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2창당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녹색그룹의 의견을 모아 제기하는 것도 추진해봄직하다.
최현 :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제 세력도 지지부진한 논의에 관심을 접어버릴 공산도 높다. 오히려 제2창당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세력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녹색위원회의 이름을 쓸 수 없다면 ‘제2창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당원들’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제기해야 한다.
조승수 : 그렇다. 앞으로 진행하는 논의에서 적극 제기하기로 하겠다. 이 논의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은 없는가?
모두 : 없다.
조승수 : 그럼 아까 이강준님이 이야기 하던 내용으로 넘어가자.
이강준 : 우리는 이제 제2창당과 2010년을 꿈꾸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림은 지난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에서의 문제인식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간의 고민에서 핵심적으로 도출된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다. ‘에너지, 먹거리, 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활동 방향을 그린다면 적록연대전략를 축으로 한다. 노동조합에서 생협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운동, 초록정치세력, 생협, 노동조합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영역에서는 제도 개혁을 위한 주체형성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녹색정치 일꾼 발굴과 2010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 준비 및 지역 풀뿌리 주체를 형성시켜야 한다. 추가로 요즘 저는 ‘안전노조대표자협의회’라는 모임에 참관자격으로 참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하는 기획사업을 만드는 것도 의미있는 실험이 아닐까 한다.
한재각 : 이강준 동지의 방향에 대부분 동의한다. 추가로 지적한다면 보다 대중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것이 아쉽다. 발제문에도 있지만 녹색을 동의하는 대중과 보다 젊은 세대의 결합을 위한 고민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사회자(조승수) : 이와 연관해서 본인은 ‘생태교육장’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 교육의 장을 열 수 있다.
이강준 : 아! 또 빼먹은 것이 있다. 국회의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지방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정치사업도 중요한 축이다.
한재각 : 그리고 보다 대중적인 교육 사업으로 ‘대운하반대 순회강연’부터 했으면 좋겠다. 일단 전국적으로 진행해서 당 내외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자.
최현 :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 순회강연’의 경우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 내 환경단체,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식수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생협’들과의 공동 주체도 괜찮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진보신당 녹색그룹 내부를 위한 교육 사업도 필요하다. 감수성이 부족한 대표단에 대한 교육 역시 절실하다.
사회자(조승수) :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서 좋다. 보다 기탄없이 이야기해보자.
이강준 : 그렇다면 보다 역할을 나누어서 정리하자. 진보신당 녹색그룹의 전략목표는 김현우 동지가 정리하고 이 후 사업 방향과 계획은 저와 한재각 동지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한재각 : 그렇다면 녹색정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자.
사회자(조승수) : 그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이므로 뒤에서 이야기 하자. 먼저 와계신 언론인 분들게 설명을 드려야 할 듯하다.
(경향신문 기자와 조승수 대표의 인터뷰 진행하면서 잠시 휴회.)
<토론회 속개>
사회자(조승수) 이제 녹색정치위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하자.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강준 : 이미 녹색정치위원회라는 이름이 대외적으로 나간 상태이므로 그냥 그렇게 해야 할 듯하다. 녹색정치위원회(준비위원회)로 이름을 정하자.
만장일치로 결정.
조승수 : 그럼 당내기구로서 조직 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준비위원장과 운영위원 상근자 구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회의 결과 : 조승수 준비위원장 (단 본인은 준비위원장까지만 고민하겠다.)
운영위원 구성 (회의 참가자 전원 + 지방의원, 지역 주체들 등 15명 내외로 구성)
간사 (김현우가 준비위원회까지만 고생하기로)
한재각 : 다음번 회의는 사업계획 및 운영위원 구성까지 이야기 하자. 시간이 없으니 2주 후에 하자. 이강준님이 지적한대로 전략은 김현우, 사업방향은 저와 이강준님이 준비하는 것으로 하자.
이강준 : 좋다. 추가로 최현님이 지방의원의 녹색정치전략을 준비해달라.
회의날짜 확정 : 5월 7일(수) 저녁 7시 진보신당 중앙당 회의실로 결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