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지리원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다케시마’ 단어는 앞에 ‘독도’는 뒤에 놓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 내노라하는 애국렬사, 우국지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를 막지 못한 이명박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많은 당 중에 미국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밖에 없다. 미국의 결정을 냉전히 판단하면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들로써는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결정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반미운동이 아닌 ‘신한일어업협정’이다. 혹자들은 쿠릴렬도와 센카쿠렬도의 예를 들며 미국이 일본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성적인 주장은 아닌 듯하다. 1999년 한국은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어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넣기로 문서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때 독도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쿠릴렬도와 센카쿠렬도는 당사국들이 공식문서로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으로 합의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를 쿠릴렬도, 센카쿠렬도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한일간의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 현시기 우리나라를 짓누르른 두가지 암덩어리는 북한 핵무기와 한일신어업협정이다. 이 암덩어리는 이명박정권을 타도한다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1.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 어장을 얻는 대신에 영토주권을 포기한 협정이다.
- 일본의 독도침탈 공세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 빌미를 제공해준 신한일어업협정상의 독도의 위치를 보고 깜짝놀랐다. 양국이 그은 지도를 보면 독도는 분명 우리의 땅이 아니다. 공동관리구역, 중간구역이라 표시된 곳에 있다.
-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의 방일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여당단독으로 졸속처리된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화퇴어장의 반을 얻는 대신 독도에 대한 주권(실효적 지배권)을 일본에 대폭 양보했다는 점이다.
2. 2008년 한미쇠고기협정
- 자동차를 파는 대신에 국민건강 주권을 포기한 협정이다.
- 이명박의 방미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합의된 한미쇠고기 협정은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검역주권 포기 등이 내포된 굴욕적인 협정이다. 추가협상을 통하여 보완되기는 했지만 추락된 나라의 위신은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 공통점
-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과 이명박의 한일쇠고기협정의 공통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주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4. 차이점
- 첫째는 이명박의 한미쇠고기협정은 자칭 '렬렬한 민족주의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80여일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독도영토주권 포기행위는 그들로부터 보호(침묵)받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는 이명박의 행위는 치유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부 이루어졌지만 김대중의 행위는 교정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구정권을 눈에가시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부조차도 '혼란'을 우려하며 협정파기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평화개혁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생산된 ‘북한핵무기’와 ‘신한일어업협정’은 두고두고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인민들의 목을 옥줴일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는 우국지사라면, 인민생존을 위하는 진보인자라면 표피적인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근본문제를 직시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깊이 틀어막혀 있는 암덩어리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후손들이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길이길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는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