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 평 반의 휴게권리'
- 해운대 화재 사건을 통해 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 방안
- 일시: 2010년 12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주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김진애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 프로그램
<주발제>
: 해운대 화재사건 경과와 청소노동자의 현실 (김광모 진보신당 기초의원)
: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및 노동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조성애 공공운수노조(준))
<토론>
: 김일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 신복기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본부장)
: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
: 정최경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3명의 청소노동자를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업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근본 원인은 건물 유지 관리에 필수 기능인 청소에 필요한 공간과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고, 애초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설계 시공된 피트층을 부당 전용해 사용토록 한 건물 관리자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대다수의 청소노동자들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보일러실, 비트실, 화장실 등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건축 공간의 부당 전용으로 인한 제2의 '해운대 화재 사건'과 같은 재앙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과 노동안전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