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에 대한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 정리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결의안 채택의 건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중재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제안의 취지는 제안한 내용을 반드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 게시판에 한정해서 의견 주신 분들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했던 안의 성격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재안 1~3은 당대회에서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 결의안 채택의 건을 하나는 승인하고 하나는 불승인/수정동의안 통과/불승인 후 재협상촉구 혹은 가설정당건설결의안 통과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재안 4~6은 총투표와 총투표의 성립요건 및 가결요건과 관련한 안들이었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총투표를 하자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당게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 입장이 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좀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원 동지들이 고민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쓸 데 없는 짓 같기도 하지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 좀 힘들어서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의 표현을 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쓰신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논의된 안은 당원 및 대의원 그리고 당의 주요 의견그룹들이 참고하시고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하는 것이지 이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안을 결정해서 밀어붙이려는 생각은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정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각자 노력하시는 가운데 의견이 수렴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진보의 재구성 사수 모임’ 2차 회의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안에 대하여>

 

○ 긍정적 의견

-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조건부 수정 동의안 통과. 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수정 동의안은 당원총투표 결과 2/1 혹은 2/3를 넘을 것을 조건부로 신설합당에 찬성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임.

-부속합의서 2가 나온 후 합당. 3.27 결정 내지 6.26에서 추가 수정된 결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합의하지 않기를 만장일치로 결의

 

○ 부정적 의견

-최종합의문 부결은 쏙 빼 놓고 생각하는 건 당대회 지위와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모든 주장이 합의문 찬성으로 시작되는데 이걸 누가 선의의 의도라 생각하겠는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와 내용상의 커다란 미흡함이 넘치는 최종 합의안을 무조건 찬성 시키려고 획책하는 대변인이든 위원장이든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

-당론과 한참 동떨어진 합의안을 찬성 시키라는 위 주장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당 고위 당직자의 당헌당규 위반행위임

-최종합의문은 신설합당에 대한 내용. 당의 해산이나 합당에 대한 결정은 당대회에서 2/3 찬성으로 가결됨.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는 하나 이렇게 명확한 것을 눈가리고 아옹하면 안 됨.

 

 

<4~6(당원총투표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아서 의견 주신 분의 아이디별로 구분했습니다.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적 의견

 

<양다슬>

-결과는 "위기의 확산"과 "공중분해의 논리적 정당성", "당적이탈의 명분"만을 줄 뿐. 총투표는 상처를 확대하고, 깊게 하며, 오래 가게 할 뿐. 서로에 대한 상처, 불신만 남을 것. 투표율은 50%넘기 어려움, 따라서 조직표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아님.

-결과에 따라 승복하자는 말도 노심조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한, 활동가를 묶어두기 위한 것. 이 과정에서 당원들은 탈당 또는 잠적할 것.

 

<회사원>

-3년 전 당헌을 만들 때 약속해 놓은 룰을 전면 부정하고, 열흘 남짓 남겨 놓고 당원 총투표를 들고 나오면 누구라도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음.

-대의원대회 2/3 의결조건은 대부분 정당(민노당 포함)에서 채택하고 있고, 이는 당원들 간의 약속이기도 함.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대회에서 이런 꼼수를 써서 또다시 당대회 권한과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당원총투표로 가자는 주장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움

-당의 정상적인 논의와 질서있는 당론 결정과정을 부정하면 훨씬 더 큰 갈등과 내홍이 벌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까움.

 

<마타하리>

(1)당 대회에서 최종합의문 불승인, (2)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불승인, (3)이후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

-당의 대변인이 손수 나서서 당대회 결정과 전국위 결정을 부정 또는 훼손하고,당원 민주주의 운운하며, 당헌 당규에 명시된 당대의원의 고유권한 마저 능멸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러움

 

  <뭉실이>

-민주적 결정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를 전제로 함. 당원 일반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못해온 상황에서 총투표는 민주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실력행사의 무대

-규칙대로 하지 않고 규칙을 바꾸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 또한 규칙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규칙을 바꾼다는 것도 정략적

-정당법상 전자식 총투표가 수임기관이 될 수 없기에, 대의원대회-당원총투표-대의원대회라는 3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합리적이지 않고 가능할지도 의문.

-찬/반을 떠나 투표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투표율 자체도 높지 않을 듯

-명분을 중시하는 자는 당대회 결정도 중시하고, 개인의 의지를 중시하는 자는 당원투표의 결과도 무시할 수 있음. 당원투표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차이들은 오히려 최대한 다수를 이탈하게 만들 것

-‘진보신당 하나로’는 ‘진보신당에 있는 당원들 하나로’일 뿐. 이는 지지자 이탈을 걱정하는 것이지 당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님.

 

<안혜란>

-대의원 대회가 현재로선 당내 최고의결기구이기에 이 분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요즘같은 엄중한 시기를 대비하여 당헌 3장을 만든 것. 굳이 이 시기에 이를 개정하는 등의 행동은 뒷말을 낳을 수 있고, (오히려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구실을 만들 것.

-대의원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당 대회에서 의결하실 것이라 믿음

-당원 총투표는 당원들 간의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며, 탈당 등의 사태를 만들 수 있음. 당원 총투표를 50% 이상 넘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지난 1월 전국 당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의 한계로 인해 통합에 대한 의견이 왜곡됐을 수 있으므로, 독자파가 당원총투표의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듯해 당원총투표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

 

<이수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투표독려, 이곳 저곳에서 사활을 건 전화, 전화 문자 그만 좀 보내라! 당원들의 짜증, 무관심,.. 휴~우.

-전국위는 당대회에 미루고, 당대회는 당원들에게 결정을 미루는 것.

 

 

○ 긍정적 의견

 

<담쟁이>

-당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 중요

-최선을 다해 정치지형과 논쟁점을 만들어 놓고 그 결정은 당원들이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정당법상의 문제는 당대회에서 당원총투표 결과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결정 등등으로 처리 가능

 

<아나마나>

-당원총투표 대신 당원의견투표. 법적 구속력 없는 찬반설문조사의 성격. 이를 근거로 대의원들이 판단.

-당원의견투표 및 대의원대회 결과 최종합의문 불승인, 재협상 결의문 상정.

 

<이원표>

-당원총투표를 통해 당원이 전면에 나서는 주체가 된다면 통합 찬/반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당원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어떤 방법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인가를 살피는 것

-진보정당의 대의는 항상 당원에게 있음. 그 가치를 버리지 않는다면 투표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반드시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다만 최선을 다하자는 것.

-소위 진보신당하나로는 그 뜻을 함께했던 우리 당원동지들의 마음을 깨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함.

 

<키노>

-개인적인 의견은 26일 당대회에서 합의문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을 묻는 당원총투표를 진행할 것인가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되면 당원총투표를 진행한 이후 별도로 당대회를 열어 최종적인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

-요건은 3분의 2. 당의 진로와 관련한 투표이므로 당원들의 투표참여는 과반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수 있는 당원총투표가 진행되어야 함. 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투표결과를 존중하는 합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이후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당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니 당대회를 두 번 여는 것이 무리는 아님.

 

<김용신>

-대의원 대회에서 “당원 총투표로 조직진로를 정한다. 합당 등의 권한을 위임받는 수임기관을 지정하되, 총투표에서 가결될 때에만 권한이 위임된다”라고 결의한 경우 당헌 개정 없어도 가능. 내용적으로는 조직진로를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되, 형식적(법률적)으로는 당원 총투표로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임기구가 조건부로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