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였다. 사하구의회는 총 15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사하구 구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이하 사하당협)에서는 몇 차례 정책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 사하구의회와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20년 6월 15일까지 구의원 실적을 받았다. 조례 발의, 구정질문, 5분 발언, 불출석 등을 나눠서 조사하였다. 그중 전원석 의장과 얼마 전 재보궐 선거로 선출된 윤보수 의원은 제외한다.

첫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조례 발의를 총 31회를 하였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 의결로 의해 제정된다. 일명 사하구에서 통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2.3건의 조례 발의를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신평/구평/감천) 1명이다.

두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구정질문을 총 2회 하였다. 구정질문은 사하구청장과 해당 부서공무원에게 구정에 대해 상세히 질문할 기회이다.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회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의원들은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5분 발언을 총 24회 하였다. 5분 발언은 평소 구의원이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문제를 지적하는 기회이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1.8회의 5분 발언을 하였다.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는 구의원은 총 4명이다(더불어민주당 김기복, 미래통합당 최영만, 김민경 이복조)

마지막으로 사하구 구의원 의회 불출석 횟수와 사유를 조사하였는데 총 2명의 구의원이 3회 불출석하였다. 미래통합당 최영만 의원은 2018년 7월 3일 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은 2018년 10월 15일 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2020년 1월 21일 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였다. 불출석 사유는 청가(휴가)로 조사되었다. 상세한 청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의 지난 2년간 활동 실적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이 구정 질문이 저조한 현실은 유감스럽다. 최영만 의원 이외 12명의 구의원이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것은 구의원들의 역량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방의원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의회활동 시작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임기 시작 전 교육뿐만 아니라 임기 중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회 불출석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사를 통해 보았듯이 불출석한 구의원들은 청가를 통해 쉽게 의회 불출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청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의원 불출석 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구정 감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9일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배성민 위원장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리 정보 공개 자료>

<별도 파일 첨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보공개 자료 원본'>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의정실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