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이경숙 오륀지 사건은 한국교육사에 영원히 씁쓸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교육계의 이승만의 사사오입과도 비교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진단고사, 일제고사 부활이 시작되었다.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교육 전쟁이 시작되었다. 효율성의 논리, 경쟁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로도 미련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입니다.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스트레스 불안감 조성인가? 이명박이 영어사전 딸딸 외웠는데, 해외 나가서 영어 한마디 못했다고, 지금 "친절한 명바귀군" 복수혈전인가?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가, 친기득권 정책은, 교육, 의료, 노동, 건축 토건 (경부운하 및 신도시 건설) 등에서 그 본질을 드러낼 것이다. 여성 장애인이 비례대표 1번이라면, 가급적이면, 이 4~5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을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했으면 한다.

여성 장애인라는 조건 하에서, 굳이 제안을 하자면, 여성 장애인 특수교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 전반적 문제와 장애인 현안, 그리고 교사로서 노동문제 한꺼번에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제이었습니다.


-----------------------------------------------------------------------------------------

한국 어린이 자살충동 세계 1위

주장: 한국 부모들 가정교육, 학교교육, 학원 교육으로는, 천재도 나올 수 없고, 전인교육도 시킬 수 없다.

대안 1. 경쟁을 하더라도, 대학 이후, 특히 대학원 이후부터 경쟁은 살벌해지고 세계 무대에서 그 경쟁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한국 교육은 대학 들어가는 데 너무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 낭비이다.

2. 미련한 경쟁을 그만둬야 한다. 상대방, 친구들,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해나가면서 경쟁하는 법도 배워야지. 친구나 급우,남의 자식들을 넘어뜨려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공동체 전체로 봐서는 공도공망의 길이다. 공정한 게임룰을 배우고, 경쟁자에 대한 배려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진보신당 어린이 권리 장전 발표해야 한다. 노동법에 의하면, 하루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이다. 그 이상 노동하면 150% 이상 수당을 받고, 일요일 공휴일 명절 때 일하면 200%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안다. 어린이와 노동자와 사회적 지위와 처지가 다르지만, 어린이들의 공부와 학습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라고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이 어린이 초과 학습시간 문제는 법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행 풍속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힘들더라도,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서는 끊임없이 여러가지 차원에서 불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의 잠재력과 학습동기를 말살해 버리는 강용된 초과 학습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http://news.media.daum.net/net/200705/10/dkbnews/v16690082.html?_right_TOPIC=R1 (신문기사: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2007) 동영상에 보면,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 부모님과 대화 시간 30분 한다 30%, 친구랑 놀지 않는다 30%, 53.3%가 가출 충동을 느낀다. 자살 충동도 27% 정도가 느낀다. 2007년 한국 초등학교 학생 평균 과외 숫자 3. 13개 (3개 이상), 하루 평균 2시간 37분, 하루에 5시간 이상 과외하는 학생도 38.6%에 이른다고 한다.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란다. 국제중학교에 가야하는 게 그 이유이다. 밤 10시까지 과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10명 중 7명이 학교 가기가 싫다고 한다. 18% 정도 학생이, 학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반복하니까,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주세요? 따져물었다. "그냥 공식만 가르쳐주세요!" 했다고 한다. 나같으면 그 다음날 사표내고 싶은 심정이 들 것 같다. 어쩌다가 초등학교 어린이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주고, 쪽집게" 선생이 되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대안 제안]
 
진보신당은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이후 학습 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라도 발표해야 한다.

초등학교 1, 2학년 : 방과 이후 실내에서 하는 학습 2시간 이내 (학교 숙제, 과외 포함)
초등학교 3,4 학년: 2.5 시간 이내
초등학교 5,6 학년: 3.5 시간 이내
스포츠를 비롯한 체육활동 등 야외 학습, 취미활동, 공연 관람 등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이 규정 시간보다 더 많이 어린이들에게 실내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어린이로 하여금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