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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1:30

비례대표 고민

조회 수 3871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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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2,3,4번에 누굴 세우는 게 가장 좋을 지 많은 당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얘기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도
혹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혹은 논란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등등으로 나오려는 말들을 안으로 안으로 삭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때 홍세화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말씀하시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면서 비례대표 2번에 비정규직을 대표, 혹은 상징(?) 하는 이를 전략공천한다고 당이 비정규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라는 분들(그런 분이 있다면)도 자신을 비례대표에 공천하지 않는 것 보다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연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더 분노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을 우선 공천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당이 아니고, 장애인을 우선 공천하지 않으면 장애인 당이 아니고, 88만원 세대를 우선 공천하지 않으면 88만원 세대의 당이 아니라는 논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환경운동가를 우선 공천하지 않으면 녹색 가치를 멀리하는 당이고, 공교육 운동가를 공천하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에 무관심한 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략 공천'이라고 할 때 어떤 '전략'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까?

우리는 '운동권동호회'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진보를 꽃피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성문이라면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전략'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명박과 같은 'CEO'가 졸지에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도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 아닐까요?

이명박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부자의 경제학에서 서민의 경제학을 펼쳐보일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전략공천할 수도 있겠지만 비례대표 '한 자리'로 비정규직의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역풍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진보적 유권자들을 포함한 현명한 국민들은 서민의 편에서 정말 화끈하게 정치를 펼쳐 보이는 유능한 일꾼이 비정규직 문제도 보다 더 절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무섭게 생긴 허수아비가 아니라 우습게 생겼더라도 사람이 참새를 더 잘 쫓는 법이니까요. (물론 참새가 무서워 할만큼 무섭게 생긴 사람이면 더 좋겠죠.)

사실 노회찬, 심상정의원이 우리 눈높이를 너무 높여버렸습니다. 그들처럼 진보적이면서도 명석하고 심지어 토론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유능한 진보정치의 장수들을 선수로 내세워야 한다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생긴 것이죠.(물론 그렇다고 지역구에 나가 있는 노,심을 비례대표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대중정치인이 한국 정치문화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정치토론이 재미있어지고 이렇게 활짝 꽃 핀 것은 지난 17대 총선 이후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사회,정치적 의식 수준도 높여 놓았죠.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서 저는 어떤 '부문 강제' 보다는 운신의 폭을 훨씬 넓게 만드는 '시대 정신'이나 '진보적 유권자의 요구'와 같은 것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피>

민주노동당 당시에는 장애인 여성과 비정규직을 상위순번으로 배치하는데 동의해놓고 이제와서 이 것을 부정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진보정당 스스로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당이고, 비정규직과 같은 첨예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하는 당입니다. 그런 당에 비례대표 앞순위를 안준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한다면 애초부터 우리는 진보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장애인 여성과 비정규직을 상위순번으로 배치한 것은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진보정당임을 의심받으면서 뭔가 강한 '자기 현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에 시달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결과 스스로 정치적 자승자박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해석하면 무리일까요?

 

* 토론을 기대하며 쓴 글이기 때문에 저의 무지나 단견을 깨우쳐 주시면 기꺼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신자의 열정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혜로운자의 냉담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싯돌이 부딪혀 진리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런 진보신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원 4.00.00 00:00
    사실상 비례대표 1, 2번 이상 당선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 2번 선출은 실질적인 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총선처럼 비례대표 10번까지 당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었을텐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당분간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레온트로츠키 4.00.00 00:00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는 정말 의석수가 적은 소수정당에게는 성장을 정체시키는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2004년에 노회찬, 심상정 등이 당과 따로 놀고 의원 개인플레이만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사망선고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겝니다. 제가 봤을 때, 이창우 선배의 고민은 매우 시의적절한 고민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 김성원 4.00.00 00:00
    의원수가 1~2명인 상황에서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은 의원들의 사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진보신당 연대회의가 노회찬, 심상정 의원 계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판 아닙니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0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례대표 1,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사람은 설사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진보신당의 구심점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레대표 의원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까지 겸직하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노회찬 '전' 의원이나, 심상정 '전' 의원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의 리더십에 위기가 발생했던 것은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 때문이 아니라 퇴행적인 정파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권영길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가 사실상 해제됐지만,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이 더 나아진 게 있었습니까? "2004년 총선 후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도부 선거에서 권영길 대표, 노회찬 사무총장, 천영세 원내대표, 심상정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된, 자주파가 독식하지 못하는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민주노동당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와 같은 가정은 2006년 최고위원 선거, 2008년 2월 3일 임시 당대회에서 증명됐지만 부질없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설사 노회찬, 심상정이 대표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에 출마했다고 하더라도 자주파는 자파 후보를 당선시키고 노회찬, 심상정을 낙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보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의원수가 2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그 때는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를 해제해도 괜찮습니다. 의원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요. 그러나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전까지는 당을 의원 계파 모임, 의원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직-공직 겸직금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당 대표나 사무총장과 같은 중책은 겸직을 금지하지만, 그 외 의원단에 배정하는 최고위원 쿼터를 민주노동당처럼 '원내대표' 1인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2~3명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도의 제안은 논의해 볼만 합니다.
  • 박정호 4.00.00 00:00
    제 생각에 여성장애인 / 비정규직을 비례로 추천하는 방식은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당 비정규직으로 추천이 가능한 이랜드 노조의 경우 전국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번이나 3번은 우리당의 정치력을 드러내고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중들은 상징적이고 원칙적인 정책에 이끌려서 당을 좋아하기도하지만 실제로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후보를 좋아하기도합니다. 그런면에서 노/심 후보가 적격이지만 지역구를 포기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덕우 / 홍세화 같은 분도 충분히 물망에 오를 만하다고 봅니다. 즉 1. 비정규직 2. 당내정치인 3. 당내정치인 4.여성장애인 이런식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이준훈 4.00.00 00:00
    전략공천이라는 말에 느껴지는 바는 현 시기의 위기와 함께 너무 수직적인 정치입니다. 지금의 진보신당 당원이 몇명인지 모르고 아직 당이라 하기보다는 준비위원회 성격이 강하지만 그래도 여기 모인 분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고 당내 정파정치에 반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도부가 충분한 심사를 걸쳐 10명내외의 후보를 그 평가와 함께 순위별로 내걸고 일반 당원들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력 동원의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그 또한 당원 가입 현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감시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과 신당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역으로 평범한 일반 당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채현 4.00.00 00:00
    저는 개인적으로 당직공직겸직금지에 반대합니다. 써놓으신 어떤 분처럼 신생정당에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더욱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건 민주노동당의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현재 진보신당 연대회의가 노.심과 관련하여 비판받고 있는 내용은 총선이후의 실질적인 창당에서 어떻게 창당이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형식적 창당이고, 창당일자가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노.심의 주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직공직겸직금지와 또 다른 사항이기에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깊이 생각해봅시다. 그것만큼 좋은 역사공부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채현 4.00.00 00:00
    아울러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는 부문 할당이 우선되기 보다는 진보신당의 이념을 이슈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부문할당식으로 되든 안되든 창당하는 시점에서 더 중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 김규찬 4.00.00 00:00
    비례대표 앞순위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잘할수 있는 분이 제1선택이고, 그런분중에서 장애여성인, 비정규직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 활동을 잘 하면서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존 국회의원들이나 당의 전략가들이나 당원들이 주변에서 평소 보아왔던 분들을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추천해야 겠지요. 당의 중요한 문제라서....장애인이라고, 비정규직이라고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라는 법도 없고, 또 잘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장애인, 비정규직을 비례대표 앞자리로 세워 국회원 으로 뽑는 것 보다 당이 장애인, 비정규직을 위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맞는 말씀이고요. 둘다 하면 더 좋겠지요^.^ 저는 장애인, 비정규직 중에서 능력있고 자격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비레대표 1,2번으로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후보 발굴과 추천은 진보신당의 능력이지요.
  • 김규찬 4.00.00 00:00
    당직공직 겸직 찬성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활동보다 당직을 맡아서 당을 잘 운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분이라면 국회의원도 하면서 당대표도 맡아서 해야지요. 당직공직 겸직 금지 때문에 능력있분이 당운영에 배제 된다면 당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집중은 당원들이 하기 나름이지요. 명망가 또는 능력 있는 분을 당의 얼굴로 세우고 당의 실질적 중심은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똑바로 이끌어가면 되지 않아요? 당대표(명망가, 국회의원)와 당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가면 당이 잘 운영 될 겁니다. 가장 핵심은 당대표들이 얼마나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 당운영시 잘 결정하느냐 이지요.
  • 살아있는전설 4.00.00 00:00
    공천? 전략공천........ 삐까 번쩍...하는 말 그자체가 "전략공천" 이라는 단어 이라 생각합니다..... 뻔한 말이다..속보이는 말장난이다 라고..말하고픈 겝니다.... 비례대표를. .구성하는 자체에..당의 전략이 들어가는 것인데....새삼스레......전략공천이네 뭐네...단어짖는 자체가 가식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여.....기냥...공천..? 비례대표...구성전략 이라는 표현이.....좀더 대중적이며 솔직한 느낌이 듭니다.... 우찌되든.....저는............ 첫번째도 두번째도..모두...정치를 할수있는 사람 즉 정치적 능력이 돼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성이네 장애인이네..뭐네...구분짖고 핸디켑을 적용하고..하는 따위가 돼려 차별이며 구분이니까요.... 나름데로 지금껏 활동하면서....눈여겨 봐 왔던 분들을...추천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라 봅니다.. 또...사회적인지도가 있는 분이면...+요인이 겠지요... 아무튼.... 장애인 여성 등등...할당 그런건 아니라고 봐요....뻔한 쑈 쑈쑈..하는 분위기 같으고...생색내는 꼴로 보입니다.. 그때문에..정작..보다 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줄세우기에서....뒤로 밀린다면.... 국민들에게....잘보이려...낮짝에 분칠한게...... 낸중에.... 제데로 일 못한다며...속았단 소리 듣는 꼴 될까....우려 됩니다.. 축지법에 둔갑술 까지 두루 두루 능력 갖춘..홍길동이를 ...내세울 것 아니라면..... 첫째도 둘째도.. 씩씩하게 일잘하는게...장땡이라 생각 합니다..... 이왕이면..등빨도 좀 있음...국회의사당에서 개쌈질 할때..므...좀 유리할까나 ?ㅋㅋㅋ(노회찬 국회에서 운동화 끈을 묶다...)
  • red21green 4.00.00 00:00
    그런데 당원들에게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의견을 전할 기회라도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대운영위를 철썩 같이 믿으라는 식인데 솔직히 그렇게 미덥지 못합니다.
  • 맑은물 4.00.00 00:00
    현실적으로 1~2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한두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얼마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잘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진보신당은 지역구 15명 당선, 비례 15% 득표율 목표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때도 4년전에도 한달 전 목표는 3~4명 당선이었지, 13% 득표 예상한건 아님니다. 탄핵쑈도 있었구요. 한두명 이다 이런 얘기는 좀 삼가고 열심히 즐겁게 해서 바람 일으켰으면 합니다. 어쨌든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를 배치했으면 합니다. 노동이면 노동, 소수자에 대한 견해면 견해, 초록이면 초록, 여성이면 여성... 휴...정말 수퍼맨, 수퍼우면이 필요하겠는걸요. 아, 그리고, 사회당과 초록당쪽에서 능력있는 분이 계시면 상위순번, 아니 1~3번 안쪽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10번 정도에는 당원들중에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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