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기중님의 "민노당과의 지역구조정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에 리플을 달다가 길어져서 새글로 올립니다.
1. 민노당과의 지역구 조정?!
우선 지역구 조정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필요할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전국의 전 지역구를 놓고 민노당과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분당해나온 우리 자신을 이보다 더 스스로 우습게 만드는 일도 없을겁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아무런 수단도 확보할 수 없게되고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 자체가 민노당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는 것이고 선거과정에서 민노당과의 실질적 대치없이 이를 민중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이유와 정체성 자체와도 이율배반이 됩니다.
하지만 실재 고려되어야하는 지역구조정이라는 것은 민노당과 우리가 각자 "당선 가능성 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을 서로 조정하는 것이어야하고 이것은 서로의 괴멸적 파국을 피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의 전체 지역구에서 4~7군데 미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조차 서로 치고받자는건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분명 마이너스게임입니다. 어느 한쪽도, 어느 한 지역구도, 서로 충돌하는 곳에서는 당선 가능성은 제로가 될테고 그나마 몇 곳 안되는 서로의 전략지를 파국내서 각자 "지역구 0석"으로 서로 몰리는건 진보정치 전체를 파탄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되는건 실재로 민노당과 갈라서게되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의 싸움, 전국구 의석을 위한 당 지지표 획득을 위한 민노당과의 싸움일테고 민노당과 조율할 몇개 상호 전략적 지역구를 예외로 하더라도 이 싸움은 치열할테고, 치열해야하며 분명 서로의 사활을 건 싸움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움에 앞서 몇가지 걱정되는 점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싸움을 너무 느슨하게 바라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구지 소선거구제의 문제까지 가지않더라도 한국정치지형에서 진보양당이 함께 제도권에 안착할 구조는 현재나 앞으로나 불가능합니다. 분명 머지않아 "우리가 살아남거나, 그들이 살아남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의 한나라당, 보수야당까지 모두 상대해야하는 선거전에서 민노당과 갈라서는 전선을 어떻게 구성할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이명박과 싸울 것인지, 민노당과 싸울 것인지 명확히하자"는건 물론 쉽고 명쾌한 논리이지만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재로 이러한 전선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며 어느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싸움은 이 다양한 전선의 대치를 "하나의 전선"으로 다듬어 내는 것입니다. 즉 더 빨강이든, 더 초록이든... 이런 슬로건을 넘어서서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분명히하고 대안을 제시하되 그것이 민노당과 다른 새로운 진보의 내용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선구성일겁니다.
2. "종북주의" - NL정치의 한계와 좌파의 무능에 대한 정치적 수사
하지만 이는 총선에 대한 이상일 뿐 현실로 가져가기엔 아직 우리 스스로 분명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선 분당과정과 이에대한 명분을 대중정치영역에서 축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민노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진보정치의 명확한 내용적 차별성을 구성하는데 우리 스스로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종북주의" 논쟁은 민노당 내에서, 혹은 당 건설 이전의 80년대 운동에서부터 우리가 뼈져리게 경험해온 운동권 내부에서의 NL정치의 폐해와 한계를 대중정치 영역으로 표면화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었습니다. "종북주의"라는 표현은 대중정치 영역이 아닌 "운동권"의 영역에서, "운동권 당" 내에 존재하는 특정정파의 패권과 폐해를 대중정치 영역으로 표면화하고 이를 분당의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하는데서 발생한 정치적 수사였지만 이는 NL정치의 폐해와 한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치적 무능을 동시에 폭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의 종북의 행태와 한계가 "우리의 어떠어떠한 정치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가"를 대중정치의 영역으로 현실화 시키지 못한체 단지 "종북주의"만을 수사화 함으로써 논쟁을 진보정치의 문제로 표면화시키지 못한체 한 측면에서 양편향의 색깔론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자주파에게는 국가보안법 뒤로 숨을 수 있는 여지를, 수구세력에게는 반북 이데올로기를 재점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노당의 한계를 마침내 표면화했지만 그에대한 대안으로써 우리자신을 구성하는데는 분명히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한계는 총선을 치룰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구성과 총선 후 실질적인 "내용적 창당"이 분화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일정 자체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일정은 단순히 총선까지의 시간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주파에 반하는 좌파정치의 내용을 구현하고 현실화하지 못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정치과정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노당과 진보적 대중정치의 명확한 내용적 차별화 없이 총선을 치뤄야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 위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정치현안과 이에대한 정책내용들에서 민노당과 명확한 차별성을 표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 총선에서의 민노당과의 차별성은 결국 다시 분당과정에서 표면화되었던 "종북주의"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당과정에서 경험했듯 종북주의라는 정치적 수사와 프레임은 우리의 내용적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진보정치 영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분당과정에서 수구 언론과 정치세력이 민노당 분당을 어떻게 여론화 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3%의 대선 결과를 서로 찢어먹는 공멸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신당을 통해 정말로 극복해야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권 NL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운동이 발딛고 있던 NL/PD의 정치지형 그 자체입니다. 똑같이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고, FTA에 반대하면서도 이러한 대중 정치의 표면 안쪽에서, 대중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로가 함께할 수 없는 근복적 차이"가 존재하는 "운동권 정당"으로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당으로 그들과 갈라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정파지형의 퇴행과 그 위에 놓여진 자신들의 한줌의 패권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권의 갈등"을 대중적으로 소통할 대중정치에서의 차이를 우린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총선을 통해 표현할 명확한 강령적, 정책적 차별성을 아직 구현할 수 없다면 최소한 총선을 치루어내는 정치적 실천과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구현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차별화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명망가 중심의 창당과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과 아래로부터 실현되는 민중 중심의 당 구성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정이 급박하고 기본적인 조직형태의 구성을 위한 효율을 고려하더라도 창당과 총선과정에서 "아래로부터 구현되는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과정으로써 민노당과 차별화시켜낼 수 없다면, 명확한 진보정치의 내용적 차별화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로써는 이대로 민노당과 대치할 경우 전선은 "종북주의"와 같은 레토릭을 통해 결코 진보정치를 확장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민노당을 "주저 앉히는" 방식을 통해 살아남으려고 그나마 좁은 지지층 마저도 서로 털어내고 남을걸 찢어먹는 파행 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시간에 쫗기고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양편향의 극단으로 빠져들 위험을 명확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대중정치 영역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다분히 운동권 내부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근원이 자리잡고 있는 분당의 복잡한 사연을 대중에게 끄집어보이기 어렵다는 핑계로 민노당과의 완전한 연합공천을 통해 민노당과의 정치적 대치를 회피하는 한 민중들은 "쟤들은 저럴거면 모하러 뛰쳐나왔어? 밥그릇싸움 인거야?"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민중들에 대한 기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분당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자리잡아온, 대중정치 영역에서 구체화된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체를 아직까지 획득하지못한 우리의 한계에 눈감아버린체 민노당과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에 매몰되어 "종북주의"와 같은 레토릭으로 저들의 한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동시에 폭로하고 서로 공멸해버리는 싸움으로 치달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장 투명한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원칙 이상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고 전선입니다.
1. 민노당과의 지역구 조정?!
우선 지역구 조정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필요할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전국의 전 지역구를 놓고 민노당과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분당해나온 우리 자신을 이보다 더 스스로 우습게 만드는 일도 없을겁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아무런 수단도 확보할 수 없게되고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 자체가 민노당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는 것이고 선거과정에서 민노당과의 실질적 대치없이 이를 민중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이유와 정체성 자체와도 이율배반이 됩니다.
하지만 실재 고려되어야하는 지역구조정이라는 것은 민노당과 우리가 각자 "당선 가능성 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을 서로 조정하는 것이어야하고 이것은 서로의 괴멸적 파국을 피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의 전체 지역구에서 4~7군데 미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조차 서로 치고받자는건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분명 마이너스게임입니다. 어느 한쪽도, 어느 한 지역구도, 서로 충돌하는 곳에서는 당선 가능성은 제로가 될테고 그나마 몇 곳 안되는 서로의 전략지를 파국내서 각자 "지역구 0석"으로 서로 몰리는건 진보정치 전체를 파탄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되는건 실재로 민노당과 갈라서게되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의 싸움, 전국구 의석을 위한 당 지지표 획득을 위한 민노당과의 싸움일테고 민노당과 조율할 몇개 상호 전략적 지역구를 예외로 하더라도 이 싸움은 치열할테고, 치열해야하며 분명 서로의 사활을 건 싸움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움에 앞서 몇가지 걱정되는 점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싸움을 너무 느슨하게 바라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구지 소선거구제의 문제까지 가지않더라도 한국정치지형에서 진보양당이 함께 제도권에 안착할 구조는 현재나 앞으로나 불가능합니다. 분명 머지않아 "우리가 살아남거나, 그들이 살아남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의 한나라당, 보수야당까지 모두 상대해야하는 선거전에서 민노당과 갈라서는 전선을 어떻게 구성할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이명박과 싸울 것인지, 민노당과 싸울 것인지 명확히하자"는건 물론 쉽고 명쾌한 논리이지만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재로 이러한 전선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며 어느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싸움은 이 다양한 전선의 대치를 "하나의 전선"으로 다듬어 내는 것입니다. 즉 더 빨강이든, 더 초록이든... 이런 슬로건을 넘어서서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분명히하고 대안을 제시하되 그것이 민노당과 다른 새로운 진보의 내용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선구성일겁니다.
2. "종북주의" - NL정치의 한계와 좌파의 무능에 대한 정치적 수사
하지만 이는 총선에 대한 이상일 뿐 현실로 가져가기엔 아직 우리 스스로 분명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선 분당과정과 이에대한 명분을 대중정치영역에서 축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민노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진보정치의 명확한 내용적 차별성을 구성하는데 우리 스스로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종북주의" 논쟁은 민노당 내에서, 혹은 당 건설 이전의 80년대 운동에서부터 우리가 뼈져리게 경험해온 운동권 내부에서의 NL정치의 폐해와 한계를 대중정치 영역으로 표면화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었습니다. "종북주의"라는 표현은 대중정치 영역이 아닌 "운동권"의 영역에서, "운동권 당" 내에 존재하는 특정정파의 패권과 폐해를 대중정치 영역으로 표면화하고 이를 분당의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하는데서 발생한 정치적 수사였지만 이는 NL정치의 폐해와 한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치적 무능을 동시에 폭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의 종북의 행태와 한계가 "우리의 어떠어떠한 정치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가"를 대중정치의 영역으로 현실화 시키지 못한체 단지 "종북주의"만을 수사화 함으로써 논쟁을 진보정치의 문제로 표면화시키지 못한체 한 측면에서 양편향의 색깔론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자주파에게는 국가보안법 뒤로 숨을 수 있는 여지를, 수구세력에게는 반북 이데올로기를 재점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노당의 한계를 마침내 표면화했지만 그에대한 대안으로써 우리자신을 구성하는데는 분명히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한계는 총선을 치룰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구성과 총선 후 실질적인 "내용적 창당"이 분화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일정 자체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일정은 단순히 총선까지의 시간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주파에 반하는 좌파정치의 내용을 구현하고 현실화하지 못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정치과정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노당과 진보적 대중정치의 명확한 내용적 차별화 없이 총선을 치뤄야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 위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정치현안과 이에대한 정책내용들에서 민노당과 명확한 차별성을 표현할 수 없는 조건에서 총선에서의 민노당과의 차별성은 결국 다시 분당과정에서 표면화되었던 "종북주의"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당과정에서 경험했듯 종북주의라는 정치적 수사와 프레임은 우리의 내용적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진보정치 영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분당과정에서 수구 언론과 정치세력이 민노당 분당을 어떻게 여론화 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3%의 대선 결과를 서로 찢어먹는 공멸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신당을 통해 정말로 극복해야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권 NL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운동이 발딛고 있던 NL/PD의 정치지형 그 자체입니다. 똑같이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고, FTA에 반대하면서도 이러한 대중 정치의 표면 안쪽에서, 대중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로가 함께할 수 없는 근복적 차이"가 존재하는 "운동권 정당"으로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당으로 그들과 갈라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정파지형의 퇴행과 그 위에 놓여진 자신들의 한줌의 패권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권의 갈등"을 대중적으로 소통할 대중정치에서의 차이를 우린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총선을 통해 표현할 명확한 강령적, 정책적 차별성을 아직 구현할 수 없다면 최소한 총선을 치루어내는 정치적 실천과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구현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차별화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명망가 중심의 창당과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과 아래로부터 실현되는 민중 중심의 당 구성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정이 급박하고 기본적인 조직형태의 구성을 위한 효율을 고려하더라도 창당과 총선과정에서 "아래로부터 구현되는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과정으로써 민노당과 차별화시켜낼 수 없다면, 명확한 진보정치의 내용적 차별화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로써는 이대로 민노당과 대치할 경우 전선은 "종북주의"와 같은 레토릭을 통해 결코 진보정치를 확장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민노당을 "주저 앉히는" 방식을 통해 살아남으려고 그나마 좁은 지지층 마저도 서로 털어내고 남을걸 찢어먹는 파행 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시간에 쫗기고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양편향의 극단으로 빠져들 위험을 명확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대중정치 영역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다분히 운동권 내부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근원이 자리잡고 있는 분당의 복잡한 사연을 대중에게 끄집어보이기 어렵다는 핑계로 민노당과의 완전한 연합공천을 통해 민노당과의 정치적 대치를 회피하는 한 민중들은 "쟤들은 저럴거면 모하러 뛰쳐나왔어? 밥그릇싸움 인거야?"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민중들에 대한 기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분당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자리잡아온, 대중정치 영역에서 구체화된 새로운 진보정치의 실체를 아직까지 획득하지못한 우리의 한계에 눈감아버린체 민노당과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에 매몰되어 "종북주의"와 같은 레토릭으로 저들의 한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동시에 폭로하고 서로 공멸해버리는 싸움으로 치달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장 투명한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원칙 이상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고 전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