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난 경북 예산군의회 의원이 현지에서 가이드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의원 제명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물론 예산군 문제 전에도 지방의회 해외연수 문제는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사하구의회 또한 2017년 대만 해외연수에 대해 부산 언론을 통해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월 15일 자 부산일보 기사에서  사하구의회 2017년 해외연수가 1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고작 1장짜리 ‘후기 및 소감’을 첨부했다는 사실을 고발하였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사하구의회 전반기 해외연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노동당 사하당협에서 지난 2년간 사하구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변화된 지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하고자 한다. 

2018년 사하구의회는 중국으로 구의원 14명 전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019년에는 총무위원회(7명)와 도시위원회(7명)이 나눠서 일본에 각각 다른 지역을 다녀왔다.

해외 연수 비용 세부내역 공개하라!

먼저 지난 2년간 구의원 해외연수에 지출된 비용을 공개한다.  2018년 연수는 의원 1인당 2,716,290원을 지원하여 총 34,068,780원을 지출하였다. 2019년 연수는 총무위원회 의원 1인당 3,791,270원, 도시위원회 1인당 3,425,650원을 지원하여 총무위원회 24,357,340원과 도시위원회 23,979,550원을 지출하였다. 특이사항은 2018년 연수와 비교해 2019년 연수에 지출된 비용이 14,268,110원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출장 여비는 의원별 개인 계좌로 사하구의회가 사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 문제는 여비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도 개인 의원들에게 해외연수 여비가 입금되고 있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2020년 사하구의회 해외연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하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지출되고 있고 별도의 증빙자료를 받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해외연수 후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에 연수비용 세부내역을 밝혀 주민 혈세가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단체 관광성 연수 대신 목적이 뚜렷, 개별 연수 장려 필요

2018년 중국 해외연수는 2017년 연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하구의회 의원 전원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 했고 선진 제도 탐방이라는 이름하에 연수가 진행되었다. 다만 한 쪽짜리 보고서로 비판받았던 결과보고서에 정책제안서가 들어갔다.  

2019년 해외연수는 이전 연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한 점이 눈에 띈다. 해외연수가 단체로 진행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외연수가 진행되었다. 결과보고서 또한 이전 보고서와 달리 종합의견과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2019년 해외연수가 눈에 띄는 것은 단체로 떼를 지어 관광하는 연수를 탈피했다는 것이다. 차후 해외 연수는 의원별 목적에 따라 더욱더 개별 가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연수 민간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현재 사하구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실시된다. 현재 심사위원회는 사하구 자치행정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통장연합회, 동주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사하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단체, 관계자들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소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각계 다양한 주민 민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맨 등의 외부 별도 기구를 통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구청 관계자들의 셀프 심사보다 외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현재 비판받는 해외연수를 바로 잡는 방법이다. 

정책 실명제 도입하라!

사하구의회 2019년 해외연수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위원회별 연수를 통해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연수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해외연수에서 제안된 정책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공개된 자료가 없다. 

7월 7일 사하구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반기 해외연수를 통해 구정에 반영된 정책 공개를 요청 하였지만 2주째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하구의회에서도 따로 정리한 자료가 없어 2주 내내 조사 중이다.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외연수에서 제안되었던 정책이 현재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하구의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게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언론 비판 이후 구체화 되고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다. 의원 각각 별도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2020년 사하구의회 해외연수는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하구의회 남은 임기 동안 측정된 국외 해외연수 비용을 코로나로 힘든 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릴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하구 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사하구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가 되기 위한 노동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2020년 7월 20일

노동당 사하당협위원회 위원장 배성민 

<2018~2019년 해외연수 회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