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헌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 일시 : 2020년 8월 1일(토) 14시

□ 장소 : 중앙당사

□ 참석 : 김석정, 김은태, 이건수, 조우영, 허영구, 현린

■ 회의 내용 및 결과

1. 헌법위원회 설치 근거와 취지 공유

- 첨부 회의자료 참조

2. 각 위원들의 위원회 참여 배경과 헌법 관련 주요 문제의식 공유

- 제헌헌법 이후 개헌 과정은 내용과 과정에서 후퇴해 왔음

- 현 정권의 개헌 논의는 공약이행 차원의 수준

- 현 헌법에 남아있는 유신헌법 잔재 검토 필요

- 헌법위원회의 핵심과제 설정 및 수행 필요

- 국가와 개인 사이 이분법 넘어 사회를 중심으로 헌법 검토 필요

- 정당으로서의 현실 개입 고려한 과제와 역할 설정 필요

- 경제질서, 기본권, 권력구조 등이 주요 쟁점 될 것

- 제헌헌법에 관한 기초적 논의부터 시작 필요

- 헌법의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 개념의 검토 필요

- 개헌 과정의 게임의 룰 고려, 사회주의의 실질적 가치 담는 것이 중요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개념 검토 필요

- 노동과 정당에 관한 규정 검토 및 강화 확대 필요

3. 헌법위원회 활동 일정 논의

- 우선, 제헌헌법, 유신헌법, 현 헌법 강독하며 쟁점 도출

- 이후 쟁점별 토론 진행

- 그 결과에 따라 당 내외 공론화 내용 및 절차 준비 및 진행

4. 헌법위원회 위원장 선출

- 만장일치로 조우영 당원을 위원장으로, 김은태 당원을 간사로 선출

5. 차기 회의 일정 및 내용

- 8월 29일 일요일 14시, 중앙당사

- 제헌헌법, 유신헌법, 현 헌법 강독

- 참고문헌

[우리 헌법의 탄생](이영록, 서해문집, 2006)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이나미, 책세상, 2001)

[자유](문지영, 책세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