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이제, 

사회주의 좌파동맹의 길로 나아갑시다!

* 사진설명 : 전태일 열사 50주기 노동자대회 - 노동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조직 대표 참가자들이 공동행진 후 여의도 LG빌딩 앞에서 주먹을 쥐며 다양한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회주의 좌파동맹의 길로 나아갑시다!

   

사람이 타서 숯이 되고, 녹아 쇳물이 되고, 몸이 잘려 죽는 세상, 누군가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 세상입니다. 청와대 집주인의 문패와 국회의사당 의자들을 차지한 엉덩이들은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까지 더해지니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동당사 외벽 한편에 걸려 있는 문구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가 절실히 다가옵니다. 외벽 다른 편에 걸린 문구는 이렇습니다.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기성질서와 기존권위에 편입되기 위하여 노동당을 떠나 갖은 변절과 편법을 택했습니다. 네 글자로, 기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노동당 1만 당원동지들은 당을 지켰고, 놀랍고 고맙게도 새로운 동지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계십니다. 스스로 위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노동당의 지향을 네 글자로 줄이면 기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신념을 지켜온 이들과 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른바 좌파단위들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왔으며, 그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고해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민주노총 선거에도 노동당 조직인 노동자정치행동과 여러 당원동지들도 뜻과 힘을 모아 좌파공동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를 격동과 돌풍의 연속으로’ 만드는 길에 노동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 아래는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합동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주의 정당의 대안과 실천>(2020년 6월 6일), 노동당 당원토론회 <전망과 전략 당원토론회>(8월 15일),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공동토론회 <코로나19시대, 당신은 안녕하신가요?>(10월 9일)에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다만 현 시점보다 최대 반 년 앞선 글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당 유투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NPPKr

  

“평등생태평화사회를 위한 ‘사회주의 좌파동맹’을 제안하며”

Ⅰ. 임계점에 다다랐고, 비등점은 만드는 것이다

0. 공포사회

 

우리는 공포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식 공산화 공포로 보수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공포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로 징병제, 막대한 군사비, 외국 군대 주둔이 허용되는 공포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재난 공포로 자본주의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대안을 제출하는 공포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죽어나갈 수 있는 공포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포를 분노로, 행동으로, 행동하는 분노로 바꿔내야 나부터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여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요구하고 마련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과로사회와 배제사회 속에서 문화향유와 문화주권 그리고 자기생존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둥뿌리부터 흔들리는 집은 여기저기 ‘보수’한다고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1. 한국정치 4년의 정세

 

○ 20대 총선,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야 중간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하며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의당은 비교적 선전한 셈이지만 결과로는 현상유지에 머물렀으며,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창당한 민중연합당과 3% 득표를 목표로 했던 녹색당은 1% 미만의 저조한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의 구 통합진보당 정치세력은 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며 지역조직력을 확인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보/좌파/대안세력이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이 다당제 보수정치는 강화되었고, 다수 인민은 자신들의 생활상과 의식수준보다 더욱 우경화된 정치질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2018년 지방선거, 사드 배치와 종속외교, 노동정책과 재벌개혁 한계, 체감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남북화해 무드로 이전과 상당히 달라졌으며, 기존 보수정당들 외에 노동당과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후보 난립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의 상승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원내 진보정당이 부각되는 상황이 2017년부터 2018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전술한 상황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집중 효과, 진보 성향 정의당 분점 효과가 선거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21대 총선, 문재인 정권 지지도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평가, 야당의 자멸적 행보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상승이라는 반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타협과 절충의 결과, 심각한 약점을 지닌 상태로 귀결되었습니다. 총선 결과는 보수양당체제로의 회귀였습니다. 코로나19 관리체제로 선거를 맞게 되었으며, ‘촛불’ 이후 문재인-민주당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수구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 심층적으로는 경제 불황을 앞둔 공포가 집권여당에 기대 거는 심리로 작동했습니다. 최악 무능 야당과 좌고우면 진보/대안/신생정당들의 비굴한 행보는 대안을 스스로 잠식했습니다. 이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3 보수 세력 역시 이합집산 과정과 무능에 민심이 등 돌림으로써 ‘과대양당’에 표가 쏠렸습니다.

 

※ 역대 총선 각 정당별 득표율

19대총선 (2012년)	새누 리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창조 한국당		진보 신당		녹색당
	42.80%	36.45%	3.23%	10.30%	0.43%		1.13%		0.48%
20대총선 (2016년)	새누 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 의당	정의당	기독 자유당	노동당		민중 연합당	녹색당
	33.50%	25.54%	26.74%	7.23%	2.63%	0.38%		0.61%	0.76%
21대총선 (2020년)	시민당	열린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국민 의당	민생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33.35%	5.41%	33.84%	9.67%	6.79%	2.71%	1.05%	0.12%	0.21%

 

2. ‘코로나19사태’와 한국사회

 

○ 막다른 길목으로 가는 가속페달

2020년 한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에도 마찬가지여서 코로나19 질병관리체계 장기화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장기-구조적인 경제 불황이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부 대처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역설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가속화와 지역기반산업 붕괴는 IMF 시절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상위계층의 소득과 재벌의 자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는 공적자금 투입, 가계 현금 지급이 전부에 가깝습니다. 부채경제와 소비경제로 구조적 한계를 떠받치는 것이며, 재난수당 지급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것은 사회공공체계가 부실함을 방증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불안정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위기가 대표적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사건을 보면 작업장 내 감염 예방이 사실상 없었고 불가능했습니다.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95% 이상이고 정규직은 겨우 채 5%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사태는 알바노동자 등 가장 약한 지대를 가장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홈리스들은 전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에서 배제되고 있고, 공공역사에서의 퇴거, 노숙 물품 철거 등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홈리스행동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무차별적인 차별과 폭력의 중단을 촉구했다.”   - <비마이너> 2020. 5. 28.

 

이처럼 코로나19사태는 막다른 길목으로 질주해온 고장 난 자동차, 즉 자본주의의 가속페달로 작동 중입니다.

 

○ 끔직한 사태를 맞아야만 조명되는 대안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처들 중 하나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 내용은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으나 정부와 국회가 방치해뒀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반응한 시점은 무려 2013년 이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미 포괄 문제를 우회하여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설계 시 반영을 추진(2013년 실태조사, 2014년 시행안 마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업무계획’에선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1,500명)과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2020년까지 계획과 보고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대답은 방치와 무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와 정치권은 극단적이고 전국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특단의 조치인양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구조적 문제 상황을 교정하지 않은 채 ‘너 자신을 구하라’거나 ‘너 자신을 증명하라’, ‘그러면 너희를 도우리라’가 그동안 우리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방침’이었습니다.

선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보대안 소수정당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고 불합리한 정치선거제도 하에서 성과로 증명하여 인정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 선거를 마칠 때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1993)의 주인공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진보대안 소수정당에게 ‘너 자신을 구하라’거나 ‘너 자신을 증명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지하리라’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진정한 대안은 이 체제로는 불가능합니다.

 

3. 평등생태평화사회를 제시하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사회를 죽음의 일상화와 생존 불안으로 점철된 불평등고착사회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본과 권력의 편이고 사회구성원의 버팀목이었던 공동체 파괴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가속화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자 하는 공감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대안질서와 새로운 대안조직의 출현은 늘 절실합니다. 무한경쟁 불평등사회를 깨고 공생과 공존, 평등생태사회를 제시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힘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 수년간 대안체제(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주의적 정책적 열망의 확산과 좌파연대-동맹의 필요성과 절박함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는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 배타적 정파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생활과 유리된 그들만의 여의도정치는 ‘민주 vs 반민주’, ‘민주당+친민주당 vs 수구정당’ 구도를 넘어서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능국회 부패정당 후진정치 심판을 통한 정치판 물갈이는 노동자 민중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관성은 우경화를 거듭했고, 진보/대안정당으로 분류되던 정당들도 타협주의에 편승하거나, 근본문제를 회피하고 특정 주제와 이슈에 집중해보려 하거나, 혹은 패배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자정치 부자경제 종식, 정치교체 정치혁명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민주노조 쇄신이라는 과제

 

○ 새로운 정치세력 진입을 봉쇄하는 정치선거제도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국가운영을 준비하는 정치결사체가 정당입니다. 불합리한 정치선거제도는 좌파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마주하는 현실이며, 과거 집시법 이상의 통제장치로 기능합니다.

한국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서 그동안 거대 보수 양당이 독과점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막기 위해 소수정당에 대한 진입장벽과 봉쇄제도를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뿐만 아니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모두 소수정당에 현저히 불리한 정치 환경입니다. 선거연령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초반 청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고 30대 젊은 대통령도 있을 수 없듯이, 온갖 진입장벽과 봉쇄제도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입니다. 3% 봉쇄조항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야권연대’나 정당 통합 등의 형태로 선거연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비례위장정당이라는 괴물까지 인정하면서, 제도상으로 선거연합정당의 불허는 소수정당에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하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 선거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어 정당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보조금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불일치 등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는 온갖 소수정당 봉쇄제도와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 노동조합 기반 정당정치운동의 한계와 극복

 

진보정당들이 지지기반으로 여겨온 노동조합에 기반한-의지하는 정치운동의 현실을 짚어보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울산지역 득표율 비교 (후보득포/정당득표)

구분	민주당 / 시민당	통합당 / 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동구	24.53 / 26.76	38.36 / 39.59	불출마 /10.34	33.88 / 9.82	2.48 / 1.83
중구	34.32 / 25.27	54.04 / 43.47	불출마 / 8.83	불출마 / 1.45	9.46 / 2.07
북구	46.34 / 29.42	40.89 / 31.43	9.89 / 15.75	불출마 / 2.65	불출마 / 0.69

민주노총 정치방침  (전략)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정당들은 민주노총의 눈치도 보지 않고 민주노총 방침에 대한 배신행위를 자행했지만, 민주노총은 아무런 항의도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노동자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세력들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도구로 전락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의 단일화 추진  (전략)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노동과 진보가치 중심의 선거를 통해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높여가야하나, 지역본부는 가치 중심의 선거투쟁을 지원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정파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투쟁을 진행했다.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은 일부 정당의 자리 배분에 그쳤고, 지역본부의 지도력은 정파적으로 경도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지역본부의 지도력은 진보정치 발전, 민주노조 조직강화라는 총선과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산하 단위의 정파적 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영향으로 작용했다.   - <노동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평가보고서> 부속문서 ‘노동당 울산시당 4·15총선 평가’ 中

그래서 노동당과 좌파진영은 힘을 모아 민주노총 선거와 일상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계기삼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정치운동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 신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사회변혁 공동실천

 

사회주의 정치세력 결집을 위한 3대 공동실천과제 검토를 제안합니다.

 

● 5대 공공무상(기간산업 국유화) 

■ 5대 공공무상정책   □ 의료 2030년까지 국공립병원 병상수를 50%로 증대하는 동시에 이를 담당할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 시작.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안정된 신분의 의료공무원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 중심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제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실현. □ 주택 지분으로 납부하는 2% 토지보유세제를 통해 국유지를 확대하고, 이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 신설과 기존 잉여주택의 매입 등을 통해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를 공급,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없애는 동시에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줄여감. □ 교육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2016년 출생)부터 초중고등 교육과정 학제개편(5+5+3)과 함께 국공립대학 입시폐지 및 평준화를 실시. 2022년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하고 2031년까지 10년 동안 국공립대학 증설 및 사립대학 국공립화 확대 통해 대학의 50% 국공립화 및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 교통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의 완전공영화와 함께 무상교통을 실시. 저상시내버스 보급률을 50%로 확대하면서 유류세 인상 및 도심혼잡통행료 징수확대, 교통벌칙금 및 과태료 소득 비례 차등 부과제, 교통유발부담금 10배 인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 □ 통신 통신기간산업의 재국유화를 통해 무상통신을 실현, 통신과 관련한 국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본권과 함께 통신업계 불안정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 아울러 통신공공성을 강화, 과잉연결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함.   - 노동당,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당 15대 핵심공약> 中

 

● 재벌 해체 사회화

하나, 재벌이 코로나19 재난 극복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 사내유보금-범죄수익-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7조 원 가운데 10%만 환수해도 95조 원 넘게 조성된다. 삼성 이재용 9조 원, 현대차 정의선은 3조 원 등, 재벌이 불법경영세습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재벌이 부동산투자로 벌어들인 불로소득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계위기에 몰린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민중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고, 노동자가 기금운용의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애인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적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경제의 생태적 전환과 연결되는 국가책임 기본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써야 한다. 셋, 공적자금 투입 재벌기업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기간산업 중심으로 국유화해야 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기업은 이미 주주나 임원진, 재벌총수의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이 살린 기업이다. 이에 사회적 통제를 통해 기업을 사회적-공공적 이익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사회적 통제 하에 국유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재벌 총수일족과 주주를 위한 기업에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외, <2020 재벌사내유보금 추산 발표 및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중

 

● 비정규불안정노동차별철폐

□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만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파견업은 다단계 하청업을 양산, 간접고용과 임금 중간착취를 통해 노동자의 빈곤과 고용불안정성을 강화시켜 옴. 2006년 노무현 정권이 만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실제로는 단기간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법으로 기능함(계약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은 5% 미만). - 2007년 노무현 정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처음 도입한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역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물론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프리랜서 노동자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지위 보장을 가로막고 있음. 그 결과 해당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물론 여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채, 사용자 몫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취지에 따라 원청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 일체의 파견업 폐지. 예외적인 간접고용의 경우, 외주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실제 노동자의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간착취 최소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력파견업무 담당하도록 법제화함. 아울러 직접고용과 함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함.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 주4일은 노동하고 주3일은 시민으로서의 공민권과 문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5년간 3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 아울러 문화사회법의 제정(또는 문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예술인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고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필요한 문화자치와 문화재정을 법적으로 보장함.   - 노동당,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노동당 15대 핵심공약> 中

 

(3) 사회주의 2022 프로젝트 : ‘대선–제시’와 ‘지선-승리’

 

대선과 지선이 이어지는 2022년 정세는 현 정권 유지와 구시대 복귀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격돌할 시점이기에 사회주의 정당의 대처와 태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3월 대선은 사회주의 좌파 결집의 주요한 과정이 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어질 6월 지선에서 다수 지방의회/행전권력 진출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등장하고 검증받는 주체들이 지선의 후보군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① 의제와 정책 ② 득표전략 ③ 당원/시민참여 ④ 지방선거 예비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정치기획이 필요합니다.

 

0. 전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동당에게 의미 있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적 당명개정을 거부하고, 패배주의적 선거회피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제시와 당원참여로 선거를 돌파하고자 한 때가 시작점이었고, 대한민국 선거방송 최초로 “우리는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공표한 때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회주의 정책 대안 제시와 활동으로 연속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당뿐만 아니라 좌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및 좌파대안 세력 결집의 구심점(또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초석을 다지며 보다 폭넓은 대안세력, 노동자민중세력, 나아가 인민대중의 지지로 확장해가야 합니다.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비등점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Ⅱ. 노동당 확장과 정치혁명을 위한 ‘4원칙’

 

① 방향은 구체적입니다

 

우리 당의 아픈 지점이자 약점은 ‘단절의 연속’입니다. 자기파괴나 자기부정, 자기비하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고갈, 지도력 후퇴, 지속가능성 위기를 지적해야 하며, 재고해보아도 적절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생산 구조, 리더십 회복, 내용과 형식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활동력 충원이 중요하고, 고립이 아닌 독자, 축소가 아닌 확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확장안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원론적인 구상, 모호한 호명은 관념적 자기만족에 그칠 뿐입니다.

 

② 정세파악은 체험적입니다

 

2020년 벽두부터 좌파진영에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각 단체, 조직 토론회, 특정정당 로드맵에서 ‘좌파단일정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빠짐없이, 행간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으니, 노동당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계획과 토론 중에 노동당은 객체나 대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노동당이 논의와 행동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존중의 의미도 있겠지만 당의 입장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를 천명하고 나선 노동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양당 체제와 진보정당 다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노동당이 부채감을 가질 지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실기’였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로마로 진격했어야 합니다. 동학농민군, 한양으로 진격했어야 합니다. 매번 주저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기백 년의 역사를 공부하고도, 사회주의 운동사를 읊고도, 십여 년의 현장정치를 경험하고도, 눈앞에 도래한 선택적-결정적 순간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문해봅시다.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③ 지향은 ‘사회주의’입니다

 

노동당은 2020년 총선에서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대상은 ‘다른 선택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동지들입니다. 역으로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사회를 생각한 이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슈정당, 투항정당은 친재벌 반노동 정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좌파동맹’을 제안합니다. 구원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로 정치연대, 투쟁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경험하고,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노동당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좌파진영의 정치력과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1+1’ 혹은 ‘1+1+1’을 넘어 ‘좌파대동맹’의 순간을 예비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를 위하여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준거는 지향으로 '사회주의', 핵심정책은 '5+1(5대공공무상+생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노동당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④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이 기획을 위해선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최다-합법정당인 노동당이 중심이 되고 둥지를 제공합시다. 노동당은 규모의 차이를 따지지 말아야 하고, 다른 조직은 법적 통합방식, 대의에 비하면 사소한 통합방식을 따지면 안 됩니다. 즉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 실직적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정세적 조직적 종합적 그리고 대승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 사회주의 좌파동맹의 근거지를 제공하겠다고 결의한다면, 우리는 그 많은 이름들을 떠올릴 비극을 줄여갈 세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자본주의, 악취 나는 보수정치, 근본 잃은 기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체험적 정책적 아우성이 들립니다. 모두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사회, 좌파진영, 노동당도 그렇습니다. 신사회(주의)를 위하여 안팎 사회주의자 결집과 노동당 동지들의 단합이 절실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회주의 좌파동맹으로 진정한 대중정당의 길로 나아갑시다!

 

 

“자유와 인권의 이념을 상식으로 정착시킨 근대 민주주의 혁명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과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려 한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의 뿌리다.”

 

- <노동당 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