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라님의 글

 

최대주장

1. 하나로는 당의 무상의료 정체성과 안맞다

 

세부단락에서

1) 시민회의 주도세력

2) 보편적 복지가 아닌통원치료자, 산재자, 상해자에겐 선택적 복지다

3) 당의 시급한 일은 비정규직, 4대강처럼 대중투쟁 속에서 당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 보조단락

① 제도적 개선없이는보험료 인상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

복지에 대한 예산 증액, 약제비 인하, 보험적용 병실의 확대의무화, 와잉진료 없앨 수 있는 수가제도 개선 및 사용자에 대한 부담 증액 요구, 5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위장 고소득자 보험료 적용, 부유세를 포함한 직접세 증액요구 등

-공공노조 전국 사회보험 지부경기지회 정책위원회

 

히포님의 글 (아래)

 

히포님깨서는 아래 4개의 단락을 복사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1번에서 아우라님이 주장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님의 설명과는 논점과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뭐 위에서 제기한 최대주장의 근거인 1)의 문제인데 이는 시민회의를 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히포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셋째 100만원 상한제를 단순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100만원 상한제의 긍정성은 있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 부분 입원치료자 말고 다른 환자에 대한 혜택-이상한게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가 좀 다른 부분이라 보입니다

 

넷째, 하이튼 1만1천원 갖고 꼬투리 잡자는 건 아니니 단순 제목이나 말 때문만은 아니니 히포님 말씀대로 차분히 논의해 봅시다

 

 

1. "소위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모두 동의할 리도 없지만, 정부와 재벌, 병원재벌, '하나로'를 주장하는 의사집단과 같은 탈세전문 고소득 전문직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을 국민 구성의 80%인 노동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하자고 하니,"

 

2. “ 이상이 씨나, 오건호 씨 등이 세칭 진보에 힘을 보탠 적도 없거니와(오히려 냉소적이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둘로'를 주장했던 인사들이(일부 인사들 가운데는 노무현 정부 때 민간보험 영역 확대에 팔 걷고 나선 이도 있다)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하나로'를 들고 나온 건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하나로'는 그 주도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입원치료자 말곤 통원치료자, 산재자, 상해(부상)자에겐 해당이 별로 없는 '선택적 복지'일 뿐이다. ”

   

3. “굳이 할려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불문하고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낫고, 그 재원은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가 아니라 반드시 정부, 고소득층, 불로소득층과 의료자본, 탈세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의료계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

 

4. “그런데 지난 9월 8일, 중앙당은 인천시당에서 '1만 1천원의 기적'이라는 당원 교육을 강행했다. 중앙당이 당발특위안의 무사통과를 예상하고 당 대회 이전에 미리 일정을 잡아놓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