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동지의 글을 보니 제가 술을 안 깬건지 동지가 정신이 안 깬건지 파악이 안 되네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보하나로가 아무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더라도 한미 FTA에 의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 글을 쓰게
만든 계기는 어제 어떤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소리 기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113
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제가 전북도당 게시판에 쓴 글을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http://cafe.daum.net/newjinboJB
오늘의 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어렵게 쓴 글도 아니고요. 아무리 건보하나로를 정립한다고 해도 한미FTA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붕괴되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편견만
없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히포님이 저에게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한미 FTA를 막아내야 건보하나로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포님은 제가 드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듯 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중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문제를 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의 문제를 몰라서..무상의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때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무상의료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요..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이 운동을 하는 거라고요.."
히포님은 한미FTA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건보하나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보하나로도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한미FTA는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길이며 의료민영화는 무상의료운동(건보하나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히포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가
분명히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거나 히포님이 그렇거나죠.
저는
한미FTA가 의료민영화(영리병원)을 촉진할 것이며 그것은 강제지정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건보재정을 열악케 하여 건보의 유명무실함을 강요케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히포님이 제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려면 그 상관 관계를 끊어내든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한미FTA와 건보 재정의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던가 그것이
건보재정을 강화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히포님의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임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히포님의 적극적인 반박을 원합니다.
추신 : 히포님의 과거 전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전력이 정당성의 근거가 된 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저도 고삐리 때 이과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협박에 속아넘어갈 정도로 우둔하지는
않습니다.
2차 추신 : 일반 당원과 히포님을 따로 구분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히포님이
일반 당원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료 분야에 대해 히포님이 일반 당원에
비해 더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의료분야에 대해 더 정확한 지식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책은 일반인의 보편적인 이해에 근거할 때 수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예로 법원의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소위 법 전문가라는 자들이 일반인의
상식적인 법 관념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히포님의 개인적인 우월감은 입증되지 않은 사적인 자존심의 반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님은 주장을 하고, 히포님은 주장 더하기 입증을 해야 하나요?
"이제 히포님이 제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려면 그 상관 관계를 끊어내든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