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만 한정"… 영리병원 도입 재추진

우근민 지사, 정부에 특별법 공식요청…'전국확대' 논란 커질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부에 일정 기간 제주도에만 한정 적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현 정부가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을 주요 규제완화 방안으로 제시, 제주 한정 적용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법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특별법 조속 처리의 명분과 함께 제주도에서 먼저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춰 사실상 영리병원 전국 확대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제주도와 정부가 한 가지씩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0일 국회에 계류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영리병원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처리되기 위해 영리병원 설립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

이상은 올해 1월 20일자 메디컬투데이의 기사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아직 어떤 영리병원도 우리나라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안돼서 설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포님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따질 것이 있습니다. 히포님은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건보하나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그것이 한미FTA를 막지 못한다 해도 의료민영화를 막는데는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의 한계는 한미FTA는 막을 수 있을지라도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님이 제 글 인용한 글 그대로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한미 FTA 막지 못하더라도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지요.

반대로, 님의 판단이 틀린 것은 한미 FTA 막더라도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셈수호르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선 저의 주장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히포님의 주장이 일면 맞습니다. 저는 한미FTA를 막으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한미FTA를 막아도 국내적으로 진행되는 정세에 의해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단지 저는 한미FTA를 막아야 의료민영화 저지가 보다 확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두 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모두 막는데 성공해야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포님의 주장을 분석해보기로 하지요. 그 전에 제가 올려드린 참세상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기도 하고요. 그것만 잘 이해하셨어도 히포님은 건보하나로로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봅시다.

한미FTA 투자협정(협정문 11장)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ISD)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소리 기사 중)

이처럼 한미FTA 하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자체가 민간기업의 미래 이익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되어 외국인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판 메탈클레드 사건으로 비화되어 한국 정부는 외국의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병원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의 폐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 자본은 그 틈을 타서 여러가지 민간보험의 판매를 시도하게 됩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협정문 13장)은 민간의료보험상품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규정을 두고 “이미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적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소리 기사 중)

결국 건보의 보장성 강화 시도는 물거품이 됩니다. 미국식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결합된 의료시장만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이유로 히포님이 주장하는 것은 환상으로 끝나고 현실은 야만화된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한미FTA가 한국 사회를 철저히 붕괴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한미FTA 협정이 헌법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국내법조차 무력화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법에 의존해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FTA 앞에서는 당랑거철의 신세인 거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히포님의 주장은 허황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건보하나로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할지라도 한미FTA로 인해 지금껏 저지해왔던 철옹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히포님에게 건보를 제대로 지킬 생각이라면 먼저 한미 FTA를 필사적으로 막으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이 괴물을 비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투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즉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옥도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은 멕시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거울이자 선배니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건보하나로가 아니라 한미FTA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