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1 22:04
히포님의 글의 답변. (길어서 다시 본문으로 올립니다)
조회 수 1804 댓글 3
히포님의 사실 인식 부족과 무모한 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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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님의 주장은
불법 장기매매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비위생적인 중국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니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장기매매도 합법화하고 장기매매에 들어가는 의료도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하자 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한 말입니다.
음성화되고 비위생적인 의료시술은 낙태보다도 장기매매가 더 심한 상황라는 걸 모르십니까?
적어도 장기매매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이니,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낙태보다는 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자기 장기도 내 맘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자기 몸도 아닌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그 이중적 잣대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미또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시는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낙태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우리 당내의 의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해야하고 모든 의료행위가 보험화되야한다는 것은
사회전체의 시스템을 무시한 생각이십니다.
이문제는 나중에 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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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체력님/
1. 여성단체의 시각은 낙태문제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규제하려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해 과거에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위적으로 낙태를 조장해왔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가가 개입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 낙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낙태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봅니다.
법과 규제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낙태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온갖 부작용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지요.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법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반면, 현실에서는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하였죠. 아니 오히려 과거의 국가가 법을 스스로 무력화시켜왔던 거죠.
제가 말한 것은 지금 현재 비위생적인 낙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낙태반대를 외치며,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나설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님의 의견이 지금도 안전하게 잘 낙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는 것은 아니겠죠?
3.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 문제.
이건 웬만한 나라들은 다 보험 적용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뭐 언제 낙태에 보험적용하면 2-3만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그리고 현재 낙태에 대해 비급여 가격으로 받는 30만원은 솔직히 폭리아닌가요? 작년엔가 낙태금지 움직임에 시술가격이 수백만원으로 뛰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지요. 나중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냥 방치해야 하나요?
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을 경우의 장점을 말한 겁니다. 그것을 장기매매와 비교하시면 안되지요. 장기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있나요? 반면 낙태를 합법화하고 시술을 건강급여해주는 나라는 많아요. 님의 비교는 잘못된 비굡니다.
낙태시술을 건강보험 적용해주면 제 판단에는 무지하게 낙태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의료기관 실명을 거론하며 감기에 항생제 쓰는 병원이름들 순위 공개하잖아요? 자연분만률도 병원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낙태시술을 건강보험 적용하면, 제가 볼땐 의사들이 낙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땐 낙태반대 백날 외치는 것보단,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낙태를 훨씬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 낙태 반대가 구호성으로만 멈추지 않으려면..
현실적 목표는 낙태를 줄이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완벽히 낙태를 법으로 못하게 막더라도 낙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의 통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낙태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반대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양성화하고 투명화함으로써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낙태 시술에 건가보험 적용을 주장해온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저는 100%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낙태 논쟁보다 마지막 논쟁(의료보험으로 다 해결?)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질체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지요.. 저는 요즘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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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곳에서 낙태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해서도 아니고 인구조절 목적도 아님을 히포님도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 저부터 거부합니다. 예전 차우세스크 때나 피임도 못하게 하고 낙태시술 의사도 다 잡아 가두고 여성도 처벌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낙태시술이 단속받고 처벌받아서 비의료인에게 비의료기관에서 낙태하는 데미무어같은 여성을 만드는 세상도 아닙니다.
낙태 단속이나 처벌은 아무리 하라고 외쳐도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속하고 처벌하면 정부는 골치아프니까요.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여성들이 요구하게 될거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또한 여성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 초에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8개월된 태아까지도 마구 낙태한 의사랑, 프렌차이즈 낙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랑, 산부인과 대형병원중에 그런 시술을 아주 많이하고 있는 의사랑 3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정부나 사법기관은 단속할 의지도 처벌할 의지도 없어요. 왜냐면,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감당하기 어렵고, 가만 놔두면 이것저것 안해줘도 애 키우는데 국가에 뭐해달라고 요구할 필요없이 다들 알아서들 낙태로 해결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낙태가 많아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남성들과, 사회적 인프라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정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낙태반대를 외쳐도 앞으로도 계속 처벌받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낙태단속후의 후폭풍을 정부나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히포님은 일단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니까 아무 제제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성이 판단해서 결정만 하면 자유롭게 낙태시술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라면 님도 우리 여성운동가들 눈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 안하는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
낙태를 보험화해서 너무 싼값에 하면, 정말 낙태가 별거 아닌 게 되어버려요. 사마귀 떼어나는 거나 애 없애는 거나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태아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고, 되도록이면 낙태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까요?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에 따라 환자들이 그 의료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 경험해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보험이 된다는 건, 자기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는 게되고, 싼값에 시술 받는다는 건, 태아 없애는 일은 별일도 아닌 것처럼 차차 의식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낙태보험화하면 일단은 지금 산부인과 90%에서 시술하고 있는 낙태시술의사 수가 많이 줄긴 줄거예요. 낙태시술을 안하게 되는 의사들이 많아지는 건 저로서는 의사로서 바라는 일이죠. 누가 그 끔찍한 일을 (실제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몇만 받고 해주려 하겠어요? 차라리 딴 걸로 돈 벌 생각을 하겠죠.
또한 환자의 비밀유지의 문제...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술해주는 의사도 줄어들고, 비밀유지도 안된다면 오히려 더 음성화되고 더 비의료인의 시술이 많아지니,
히포님이 의도했던 안전하고 값싼 낙태시술과는 더욱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될거예요.
만약, 진짜 여성의 건강권이 걱정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낙태 보험화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더 건강권이 침해받을 거라는 거 생각해보셨으면 해요.
님이 말씀하신 낙태시술을 줄이기위한 합법화는 지금의 여성운동가들이 원하는 합법화가 아니예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히포님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 지 따져보세요.
'임신과 출산 결정권 네트워크' 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여성운동가들이 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낙태가 인정받아서 아무런 제제도 통제도 받지 않는 낙태에 대한 자유로운 시술을 요구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네트워크' (우리당의 무슨 무슨 위원회도 관여되어 있습니다)에서 주장하는 것은
유럽식의 낙태권에 제한을 두는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식의 완전 자유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낙태합법화된 나라가 선진화된 나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합법화된 나라가 행하고 있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여러가지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임신 12주에서 임신 10주로 임신주수를 오히려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우리나라 여성운동가들은 임신 24주, 28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주면 낳아서도 생존할 수 있는 태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수인 경우에는 자궁안에서 확실히 죽인다음에 분만시키는 방법으로 꺼내게 되죠.) 다른 유럽 나라들은 상담사 제도를 두고 숙려기간을 두고 낙태시술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그 데이타는 정부가 통제하고 시술후 피임 상담을 의무화하고... 즉, 어떻게 하면 낙태를 줄일까를 고민하면서 내놓은 제도들입니다. 낙태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시술은 통제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 결정권 네트워크'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읽어보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은 아무런 제제도 아무런 통제도 없이 완전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태권에 제한을 두는 그 어떤 제도도 거부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포님도 그렇게 완전 자유화되서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배속에 움직이고 심장뛰는 태아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인정해야한다 하시는 건가요? 난자, 수정란을 가지고 치료약을 만드는 것도 반대하면서 수정란보다 더 많이 사람화된 태아에 대해서는 그리도 자비심도 없이 무지막지 한 것인가요?
그리고 지난 40년동안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존재하는 나라였지만,
공식통계 한해 34만명의 낙태가 횡횡되는 나라였습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한해에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비의료기관에서 낙태시술을 받아서 모성사망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비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게 시술받는 사례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의 주장대로라면 한해 34만건 이상이 되니 비위생적 시술이 횡횡되고 있다면 적어도 수만명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지금도 충분히 위생적이고 멀쩡한 병의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차트 작성까지 하지 않으니 여성의 비밀까지 완벽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산부인과 의사들 몇명만 만나보시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의료계에 계신분이 지금 현재까지 낙태죄가 있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쉽게 편하게 병의원에서 얼마나 많이 낙태시술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변의 산부인과 친구들 선후배들과 이야기만 해보셔도 지금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얼마나 확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단번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낙태비용이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태아를 죽이는 일을 2-3만원에 서비스받아야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낙태를 너무 하잖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태아죽이는 일이 2-3만원이면 적당하시다 생각하시나요? (현재 자연유산되어서 소파수술하는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이 그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비가 여성들이 자신의 아기들을 죽이는 일에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료혜택은 충분히 받고 있고 초기 임신 낙태시술비 현재 평균 20-30만원입니다.
단지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다고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데미무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와 같은 상황은 절대 아니니, 영화나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된 태아에 대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르러야한다는 것을 억압이라고 표현하시니, 정말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의사로서 수태된 그 순간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야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니 더 당황스럽습니다. 개인의 편의에 의해, 사정에 의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는 배아줄기세포 문제나,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으실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제제없는 낙태허용은 무분별한 낙태를 반드시 조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낙태합법화는 낙태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풍토,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풍토가 더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 일하시니 우리나라의 모든 의보 진료자료는 심평원과 국민건강공단에서 심사하고 공유되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의료보험적용이 되어서 낙태받은 여성들의 모든 자료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까지 알려지는 상황이 되면 저는오히려 더 음성적이고 더 불법적이고 더 비위생적이며 더 비의료인에 의한 낙태시술의 횡횡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적어도 미혼여성인 경우에는 자신의 낙태시술의 비밀을 위해서도 병원이 아닌곳에 가서 비의료인에게 비위생적으로 시술을 받겠죠.
그러니 낙태 보험 적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낙태를 쉬운 것,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만하고,
오히려 환자의 정보 유출문제로 더 음성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