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마인드가 다름을 전제해야겠군요. 제가 주장하는것은 의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돈이해결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불가능하겠죠. 사회가 돈중심 사회니까요. 그러나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작은것, 필요한 부분부터 바꿔나가자는 이갑용 후보의 생각이 옳다는겁니다. 님이 말하는걸 모르지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안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전문역량이 모여 국가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주치의제도를 나이든 사람에게 적용하는걸로 보셨다면 유감이네요. 자신의 상상력 부족을 해아려보세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바꾼다면 그건 사회적 혁명이 필요한것이니 가능한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죠.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의료가 요구되는 곳에 행위가 있어야하죠. 공공의료(예,보건소 혹은 대학의 의료기관)의 수가 꼬딱지만큼 있는 개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보편성을 강조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요즘은 대학병원도 돈벌이에 눈뒤집고 있지만...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수있고 맘편히 치료받을수 있는것은 무얼까를 고민하고 전문의료행위를 돈안들이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세상을 만드는 꿈을 꿔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건 짐작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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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님의 글>
무지랭이님.
님의 댓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갑용 후보의 공약도 잘 보았습니다.http://www.newjinbo.org/xe/?mid=bd_member_gossip&page=5&document_srl=1341022.
근데 뭘 보고 이갑용 후보에게서 배우라는 것인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이갑용 후보의 의료공약은 '65세이상 무상주치의제도' 시행하겠다는 것과 아동치과 주치의제도, 그리고 1만원 미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보건지소 설립 정도인데 말이죠.
오히려 저는 이갑용 후보의 주장에 그리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치의제도는 그 개념이 요럄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나이를 구분해서 65세 이상만 주치의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치의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주치의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치의제도는 무슨 독거노인주치의맺기와 같은 것이 아니구요. 수가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기반으로 하는, 즉,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로의 전환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을 중심에 놓는 의료서비스를 일차의료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수가제도의 개편을 동반해야 하므로, 저는 시군구 혹은 광역시나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지역단위에서 주치의제도를 한다면, 기껏해야 독거노인 주치의맺기와 같은 형식적 사업에 불과할 뿐이고, 실행하기위해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재원만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이갑용후보는 도시 보건지소를 짓고, 주치의제도를 하는데 돈한푼 안들이고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만원 미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역시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이갑용 후보 참모였다면, 위와 같은 선별적 복지차원의 건강보험료 대납방식은 공약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겨우 몇천원 보험료 대납해주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의료비 걱정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과 의료비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돌고 보편적 방법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와도 부합하구요.
의료비 불안의 원천은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과중한 본인부담이지 않나요?
이갑용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저의 판단은 이러한데, 무지랭이 님은 도대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갑용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무엇을배우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