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희망원이라는 장애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이 곳에서 지난 4년간 120여분의 생활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이중의 급식장부를 써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생활인에게 질 낮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근무자들에 의한 폭행도 같은 생활인 간의 폭행도 자행회었습니다.
이에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고,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희망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면서이 문제가 지역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도 가만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노숙인시설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제외되어 있고, 노숙인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형식적인 것들 뿐입니다.
시설비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분에 동참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탈시설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쁜 운영진’에 대한 야유 이상의 여론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득 헌법을 한 조항 한 조항 읽어내려 갔습니다. 신체-종교-사상-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조항들을 마주할 때 머릿속이 다시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헌법이 상정해놓은 인간상이 오히려 특권에 똘똘 뭉친 것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희망원 생활인들의 삶이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관련 소식 계속 올리겠습니다.
<경과사항>
- 2016년 8월 :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2회), 영남일보(10회보도), 한겨례(2회보도)
- 2016년 9월 5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에 대한 시민사회 간담회
- 2016년 9월 7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진상규명/책임자처벌/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구시청앞)
- 2016년 9월 7일 : 정의당 윤소하의원과 권영진대구시장 면담
- 2016년 9월 8일 ~ 9월 30일 : 대구시 희망원 인권실태조사 진행(50%표본조사에서 여론이 심각해지자 100% 전수조사로 변경실시)
- 9월 18일(일) ~ 10월 1일(토) : 그것이 알고싶다 팀 동행취재
- 9월 19일(월) :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희망원 앞)
- 9월 19일(월) : 국민의당 대구희망원인권유린진상조사위원회 1차 현장조사 실시
(김광수의원, 정종규위원장외 다수참석 / 시민사회 서승엽, 은재식 참석)
- 9월 21일(수) : 「보건복지부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대책은 국정감사용 책임편피 꼼수대책에 불과하다」 성명서 발표
- 9월 26일(월)~27일(화) :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글라라의집 김구노원장신부, 희망원 임춘석 사무국장 2인 참석, 참고인 희망원 노조 황성원지회장, 조정희국장 2인 참석 / 대구시 증인 김영애 복지국장, 김만주 복지정책관 )
- 9월 28일(수) : 국민의당 대구희망원인권유린진상조사위원회 2차 현장조사 실시
(김광수의원, 정종규위원장외 다수참석 / 시민사회 서승엽, 조민제, 황성재 참석)
(2차조사에서 문서파쇄의혹, 부정선거의혹 추가발견, 그것이팀 취재 방해로 다툼있었음.)
- 9월 30일(목) :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위원장과 면담, 희망원생계비횡령의혹 대응 논의
- 10월 4일(화) : 희망원 직원10명 10월 7일 독일연수 대구시에서 취소시킴
- 10월 5일(수)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발표시기 미정)
- 10월 6일(목) : 대구시 희망원 특별감사 대책 발표(10시30분)
- 10월 6일(목) : 대구시립희망원 생계비(주부식비) 이중장부 작성 및 연간4억 횡령의혹 고발 촉구 기자회견 개최(대구시청앞)
- 10월 8일(토) : 밤11시10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예정
- 10월 10일(월) : 천주교유지재단 규탄 집회 예정(오후2시/계산성당 앞)
- 10월 10일(월) : 전국장애계 희망원 철저한 조사와 결과발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오후2시/서울 국가인권위 앞)
- 10월 말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예정(3차 조사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