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사과는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된 지 1년, 무엇이 밝혀졌는가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사과는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되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불거진 새로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는지, 공군 조종사들이 무장한 채로 출격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군부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했는지, 계엄군에 의한 무자비한 성폭력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우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꼭 알아야하는 진실들을 갈구하고 있었다.

2018년 2월 28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3월13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정 1년을 앞두고 여전히 우리는 진실을 모른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역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년, 시간은 흘러가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끝이 없다.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오랜 시간동안 추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방해했다. 며칠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주최한 518공청회에서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며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막말들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518진상규명법을 만든 그 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518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분노에 자유한국당의 일부는 뒤늦게 사과하는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일부는 ‘다양한 해석’을 운운하며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518공청회’는 국민을 학살하며 국가폭력을 저지른 전두환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있기에 열린 것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518을 폄훼하는 막말이 쏟아진 것이다. 명확한 역사적 사실 앞에 ‘국민통합’을 앞세우며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분노한 국민들을 위한 통합은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했던 80년 5월에 공수부대를 이끌고 평범한 삶을 학살로 짓밟은 전두환을 오롯이 다시 법정에 세울 때 가능해질 것이다. 골프 칠 기력은 있지만 재판에 설 기력이 없다는 전두환의 거짓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사과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워 죗값을 온전히 치를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든, 스스로 해산을 결정하여 전두환으로부터의 뿌리를 단절하는 것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