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첩보작전 하듯 이루어지는 공론화라니...

- 박근혜의 공론화보다 막나가는 문재인정부의 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저장소를 짓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강행할 태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민참여단 종합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14개 권역에서 이루어지지지만, 장소는 극비에 부쳐졌다. 지난 5월 23일 개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전국 공론화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의 오리엔테이션은 개최 사실 자체도 극비에 부쳐져 진행된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종합토론회도 식구들에게조차 알리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시민참여단이 받았다고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영상 송출장소도 대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집회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서울 코엑스로 하루 전에 첩보작전 하듯 변경되었다. 밀실에서 첩보작전처럼 진행되는 공론화라니, 과연 민주정부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미 출발부터 문제였다. 발족 당시부터 지역주민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에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가 성공하려면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전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사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맥스터가 예정된 월성과 인접하여 있으며 경주 시내보다 더 가깝다.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지만 핵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실행기구에서 배제되었다. 급기야 울산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모으기에 이르렀다. 

박근혜의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가 비판을 받고 가동을 멈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는 숱한 비판과 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정책이 탈핵이라는 기만적인 가면을 벗고 핵진흥정책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모두 마친 후 폐기하는 것을 소위 탈핵이라고 하는가 하면, 임기 내에 4기의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60년 후 완성되며 다음 정권에서 이어받을지 여부조차 불분한 소위  탈핵로드맵을 통해 탈핵정부라는 허울을 얻은 바 있다. 이제 거추장스런 허울을 벗고 핵진흥정책에 기반을 둔 핵폐기물 정책을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핵발전 분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라, 원자력 진흥법 폐기하라,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하라,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전면 폐기하라, 핵발전소의 조속한 중단 계획 수립하라. 그래야 탈핵정부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0.07.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