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는 지금 국민과 맞서고 있다" 등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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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언론사설 비평

<조선일보>“탄핵 앞 대통령·여야, 정계 원로 제언 경청하길”, “일각 드러나는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 “역대 최대 시위에도 연행자 0, 경찰 부상 0”

⇒ 도대체 정계 원로 기준이 뭔가? 국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내년 4월 하야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아니라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다. 재벌과 권력의 공모자들이었던 자들이 원로를 자청하면서 숟가락들 들고 설치고 있다. 광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다. 김기춘, 우병우를 그대로 두고서 박근혜게이트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 물론 박근혜와 함께 이들 둘 모두 구속수사해야 한다. 10만명이 모인 작년 민중총궐기 때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200만명이 모인 지난 11월 26일 4차 촛불 때는 한 명의 연행자나 경찰 부상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작년 11월의 광화문은 박근혜와 강신명에 의해 집회행진신고가 불허되고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봉쇄한 탓이다 그런 비교는 왜 안 하나? 그리고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데도 2018년 2월까지 그렇게 평화로운 시위가 유지되겠는가?

<중앙일보>“‘시민 혁명’ 앞에 선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결단하라”, “‘광고 몰아주기 공범’ 박 대통령, 검찰 조사 피해선 안 돼”, “또 구멍 뚫린 AI 방역망 … 국가적 총력 대응 시급하다”

⇒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는 지금 평화시위를 깔보고 퇴진하지 않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꼼수를 부리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있다. 독재자 스스로 내려 온 역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박근혜는 자신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지금 상태로는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박근혜를 체포해야 한다. 검찰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 헌법 84조의 불기소특권이 불체포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는 내란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즉각 체포하고 구속기소해야 한다. 당장 AI방역망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에 견딜 수 있는 오리나 닭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아일보>“탄핵소추 앞둔 박 대통령, 국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 “차은택 변호인이 지목한 김기춘, 검찰은 소환하라”, “‘쿠바혁명’ 카스트로 죽음 앞에서 김정은이 깨달아야 할 것”

⇒ 박근혜는 국민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1979년 부마사태 때 박정희는 차지철 등에 둘러싸여 수백만명을 상대로 발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를 지켜 본 사람이다. 그런데 주말에 100만, 200만명 평화시위 하는 것쯤은 괴롭기는 하지만 참을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의 문제는 민심을 잘 모른다는 것과 청와대가 과거 자신의 어린시절부터 해서 18년을 산 곳이기는 하지만 분명 자기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의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착각이다.

‘미국과 쿠바는 2014년 12월 오랜 적대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선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해 3월 쿠바를 방문해 88년 만의 양국 정상회담’을 했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쿠바 동남부 관타나모에는 미 해군기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포로들이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테러리스트 고문을 제시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한국경제신문>“광장에 편승해 개혁법안 다 폐기하면 뭘 먹고 사나”

⇒ 국회는 대의기구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다. 박근혜 개악법안(물론 그는 개혁법안이라 불렀음)들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추진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로 심판했다. 야당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촛불항쟁의 특징은 단순한 독재정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재벌체제에 대한 본질을 파헤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재벌들을 위한 법을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혹한다고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마치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처럼 호도하지만 결국 돈벌이는 재벌이 권력과 결탁해서 독점하는 거 아닌가?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숨 가쁜 탄핵 시계,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 마지막 기회”, “최순실 정국 빌미로 예산 갈라먹자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성창호 판사에 여론 뭇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 박근혜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두 차례 거짓말, 자기 입으로 말해 놓고도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 국민 앞에 제대로 서겠는가? 최순실의 압력으로 집어 놓은 예산은 다른 곳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한 경쟁인데 ‘염치’나 ‘도덕’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예산배분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촉구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지역구 예산은 심의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조 전 수석이 ‘CJ그룹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평성을 잃었으면 그런 반응을 보이겠는가? 평소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잘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지나쳤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박근혜게이트와 관련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문화일보>“탄핵 초읽기, 大選 정략 배제하고 國家 미래 앞세우라”, “ 구체화하는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의혹, 眞相 밝혀야”, “國定 역사교과서 공개…폐기 후 檢定 강화가 正道다”

⇒ 야당에게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 박근혜 퇴진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여야 공동정부가 아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해 온 국가정책이 오늘날 만신창이로 드러났다.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그들 나름대로 정책을 펼 것이다. 그건 야당의 몫이다. 지금은 정권을 놓지 않고 있는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을 때다.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에서 최순실만 떼내어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한 식구였다는 이유로 김기춘, 우병우를 제외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자가 될 것이다.

박근혜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문제라고 하면서 여전히 ‘역사교과서 대다수가 심각한 사실 왜곡과 좌편향으로 미래세대의 역사관·국가관 교육을 크게 그르쳐온 것은 엄연한 현실,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훼’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왜곡은 따져봐야겠지만 ‘좌편향’이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남북문제에서도 그렇지만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적 문제로 가면 노동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헌법에 명기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위배 운운하면서 태클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