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언론사설 비평

-나라 질서를 유린한 박근혜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니!

<조선일보>“朴 대통령 임기 단축 제안, 실현돼야 용단이다”, “여야 원내대표 '대통령 봄 퇴진' 놓고 일주일 내 협상 끝내라”

⇒ 박근혜의 임기단축은 임기 중에 사퇴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게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자신의 사퇴를 국회에 던지는 것은 매우 교활한 정치수법인데 국민들은 박근혜의 비열한 정치공작을 다 알아차렸다. 그 사실을 박근혜만 모르고 있다. 조선일보가 ‘사실상의 하야(下野) 선언’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박근혜의 퇴진을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것은 퇴진을 회피하려는 음모다. 박근혜는 범죄의 수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더 국정농단이고 위헌이며 내란행위다.

<중앙일보>“조기 퇴진 담화 ‘질서 있는 퇴진’ 마지막 기회다”, “박 대통령, 특검 빨리 임명해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 ‘조기 하야 천명한 건 대국민 항복 선언, ‘조건부 퇴진’ 진정성엔 의심 가지만, 여야가 하야 실현 기회로 반전시켜야’한다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한다. 박근혜는 나라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 질서를 말하면서 대통령직에 머무르는 것은 내란행위다. 하루하루가 즉각 퇴진의 마지막 기회다. 퇴진 날짜가 미뤄질수록 그 끝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특검임명과 별개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은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

<동아일보>“국회에 임기단축 맡긴 朴,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의 결백 주장 깨라”, “‘지주회사 전환’ 예고한 삼성, 국민에 진 빚도 기억해야”

⇒ 박근혜가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 맡긴 것 자체가 국민을 향해 오만불손한 행위를 한 것이다. 탄핵이 아니라 즉각 퇴진이다.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는 결백이 아니라 거짓말과 사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은 무조건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문제로 혼란한 틈을 타서 삼성은 지금 경영권 승계를 착착 진행 중에 있다. 3대 재벌 세습을 끝내는 중이다. 권력에는 입막음을 위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거액의 돈을 상납하는 등 배임횡령뇌물죄를 범했다. 동아일보는 작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한 데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대다수 국민은 애국심으로 지난해 삼성 합병을 지지’했다고 주장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삼성과 결탁한 박근혜정권이 청와대→ 복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 이어지는 압력으로 이뤄진 일이다.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국민연금의 손실은 고스란히 삼성재벌에게 헌납됐다. 갈취당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황당 입법 봇물…부부 잠자리 횟수까지 법으로 정할 텐가”, “질서있는 퇴진에 야당도 진지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유일호식 재정운용이 성장률 낮춘다는 OECD 경고”

⇒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지 못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월 2회)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황당입법’이라고 주장하니 당황스럽다. 인권과 여가를 위한 법안이 황당한가? 비판한다면서 예를 든 것이 ‘부부잠자리 횟수’라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박근혜의 질서 있는 퇴진에 야당이 응할 일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일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체포하려 하자 그가 ‘질서’를 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재정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결국 재정확장이나 경기부양책을 통해서라도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이다. 경제불황시기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제 국회가 대승적 결단 할 때다”, “OECD마저 지적한 김영란법發 성장 둔화 경고”

⇒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겠다고 소승적 결단을 했는데 국회는 대승적 결단을 하라고? 박근혜는 결단이 아니라 나라를 절단 내려고 작심한 모양이다. 자신의 권력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내란행위를 선언했다. 즉각 체포해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세력들은 전부 공모∙부역자들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주기적 경기불황을 김영란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논리전개다.

<문화일보>“與野, 대통령 退陣로드맵 협의와 ‘9일 탄핵’ 병행해야”, “朴대통령의 결백 강변과 막 오른 特檢·國調 과제”

⇒ 퇴진로드맵이라니! 아니 국법질서를 유린한 자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다. 퇴진은 박근혜 자신이 하는 일이다. 당당하게 하려면 ‘퇴진 하겠다, 안 하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 국회에서 퇴진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공을 던지는 것은 퇴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아직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 끌어내려야 한다. 박근혜는 결백을 주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세 번에 걸쳐 거짓담화로 포장했다. 따라서 특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함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 국민들 손에 끌려나오기 전에.

(2016.11.30.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