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언론 사설 비평

-박근혜 퇴진은 협상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野 대통령 퇴진 협상도 거부해서야 탄핵인들 되겠나”, “'親朴 개헌' 불가능, 朴 대통령은 퇴진 명확히 하길”, “북한 돈줄 25% 끊는 유엔 제재, 이행이 관건이다”

⇒ 박근혜 퇴진을 왜 야당과 협상하나? 박근혜는 야당과 협상할 권한이 없다. 전 국민적 요구에 대해 퇴진할 지 말지를 자신이 말하면 된다. 자기 발로 내려올 지 아니면 끌려 내려 올 지 자신이 결정하면 된다. 그런 것을 야당과 협상한다고? 그리고 박근혜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끌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괴롭히려고 그 딴 소리를 하는가? 탄핵과 헌재 심판, 개헌(국회의결과 국민투표) 모두 박근혜 임기 연장이고 결국 혼란의 연속이다. 박근혜의 내란행위이다.

북한 돈 줄의 쥐고 있는 중국에게 ‘북핵이 동북 3성 지역 주민, 나아가 중국 전체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핵보유국인 중국이지만 북한핵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각 동맹 특히 MD체제로 자신을 압박해 해 오는 시작인 미군사드의 한국배치를 둘러싸고 북한핵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제재의 핵심은 중국인데 중국만 바라보고 외교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주체적으로 대북, 동북아 군사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 눈치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중앙일보>“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하야’ 요구하라”, “박영수 특검, 검찰과 인연 끊고 ‘길 없는 길’을 가라”, “경제 쓰나미가 걱정되는 암담한 현실”

⇒ 내년 4월이라니! 하루가 급하다. 96% 국민이 반대하는 자를 향후 5개월 동안 대통령으로 인정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검은 검찰이 박근혜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국회가 특별하게 시한부로 결정한 검찰기구다. 당연히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0%에서 2.6%로 낮춰, 정치가 경제를 살피지 않는다면 무너진 경제가 쓰나미처럼 정치를 휩쓸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런 양비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는 집권당인 여당이 있고 이를 비판 견제하는 야당이 있다. 그런데 나라를 수렁에 빠트린 대통령과 공모자인 집권당과 싸잡아 정치권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집권당과 공모한다는 의심을 살 만 하다.

<동아일보>“탄핵 앞세워 ‘대통령 임기 협상’ 거부하는 野 오만하다”,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김수남 검찰총장 책임론”, “‘제2 IMF’ 우려에도 국회는 규제프리존 회의 달랑 두 번뿐”

⇒ 박근혜가 즉각 그만 둬야 할 상황에서 교묘하고도 야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이를 받아 협상하지 않는다고 야당을 오만하다고 말하는 동아일보야말로 오만의 극치다.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만약 야당이 박근혜와 임기 협상을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중범죄자와 무슨 협상을 한다는 말인가?

현 검찰총장은 당연히 박근혜-우명우가 임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이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박근혜게이트가 터지기 오래 전에 고발한 미르∙K스포츠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 없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다. 그렇다고 그가 국민들의 촛불에 밀려 박근혜를 대면 조사하겠다고 한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

‘10월 기준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70.3%,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인 19개월 동안 기준선(100) 미만, 10월 청년실업률은 8.5%로 17년 만에 최고’라는 우울한 경제지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시장 감소,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회는 법안에 매달려 있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미국 트럼프 이어 프랑스 피용도…자유와 시장의 시대 돌아왔다”, “트럼프 당선과 미국 경제의 아찔한 성장세, 위기 아닌 기회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우방들의 걱정과 격려”

⇒ ‘내년 4월 열릴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우파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영국의 메이 총리도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시장경제 이념에 걸맞은 정책, 트럼프와 메이는 특히 법인세를 감세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을 공약’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다.

트럼프가 TPP를 탈퇴하고 FTA를 재검토 하겠다는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현실화(여당은 ‘인상’)에 대한 자본 측의 반대여론을 만들기 위해 트럼프의 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비교한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2%로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2.9%)를 웃돌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트럼프당선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국면이다. 성장률이 약간 반등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설령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는 부동산투기업자 출신이고 선거기간 동안에는 월가를 비판했지만 그는 지금 월가 출신들을 경제참모로 임명하고 있다. 그는 자본가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존재다.

‘누구도 고립돼 있을 수 없는 국제적 연대의 시대, 한국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엔 아무도 관심조차 없다’고 말한다. 역시 여야 정치인들을 싸잡아 말한다. 국제적 연대를 외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3각 동맹에만 매몰돼 온 정치인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박근혜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외교를 이 따위로 만든 장본인 아닌가? 그런데 ‘한국 정치인’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 타기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매일경제신문>“非타협적 한국정치 현실을 개탄한다”, “첫날부터 파행한 국정조사 `정치쇼` 되면 안 된다”, “美에 자유무역 요구하며 한국에 비관세장벽 쌓는 中의 이중성”

⇒ 박근혜 퇴진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 비타협적인 한국현실이라고? 그게 바로 한국의 수구보수자본언론의 한심한 사고체계다.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 박근혜가 벌써 알아서 퇴진했거나 끌려내려 왔어야 할 시간이다. 누가 누구하고 타협한다는 건가?

국회 국정감사에 검찰총장 등이 불출석한 것은 그것대로 대응하면 된다. 그런데 ‘6일엔 대기업 총수 9명의 청문회 출석 예정, 창피 주기와 분풀이, 호통으로 일관하는 청문회 절제’를 말한다. 물론 그런 감정적 청문회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를 정치쇼라고 비판하면서 배임횡령뇌물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노골화된 중국의 통상공습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듯이 중국의 대응은 예상되었다. 박근혜가 그런 예상도 못하고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면 군사외교적으로 문외한이거나 국정수행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문화일보>“朴대통령이 조건 없는 ‘4월 辭任’ 공식화할 때다”, “환란級 지표…경제사령탑 빨리 세워 危機극복 진력해야”, “유엔 北核제재 강화와 ‘한국 의지’ 걱정하는 목소리들”

⇒ 4월 사임이라니?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는 중범죄자다. 향후 5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행사한다는 건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주권자인 국민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쿠데타이다.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이 교묘하게 박근혜 조기 사임 시 2개월 내 대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인데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모략을 꾸민다면 정말 나라가 거덜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고 순리대로 대선을 치르면 된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유고상태인데 누가 경제사령탑을 세운다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경제사령탑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국회 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 부재 시 어느 당이 여당인지도 불분명해진다. 지금은 경제사령탑을 빨리 세우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박근혜를 빨리 퇴진시키는 게 급선무다.

‘야권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대북 지원 등 유화론 부상,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 야당이 다시 북한에 ‘금전적 횡재’를 안겨줄 가능성 우려, 안보가 흔들려선 안 돼, 외교·안보 당국은 국제 공조가 약화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유고된 상태에서 외교, 안보당국의 권한이나 지위가 어떻게 보장되나?

결국 국제공조의 책임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야당에 돌리면서 박근혜가 외치를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 외교안보 역시 박근혜 퇴진 후 정부와 국회를 정비한 후 제대로 할 일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장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것 자체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2016.12.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