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언론 사설 비평

- 박근혜의 질서 있는 내년 4월 퇴진? 말도 안 되는 소리!

<조선일보>“朴 대통령 '4월 퇴진' 표명하면 국가 위기 고비 넘는다”, “조희연, 새 역사 교과서 읽어나 보고 원천 봉쇄 나선 건가”, “현실화되는 '최순실 디스카운트', 경제는 지켜야 한다”

⇒ 박근혜의 내년 4월 퇴진은 보수진영의 대선전략과 맞물린다. 시간을 끌어 촛불을 잠재우고 박근혜 이후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보수대연합 후보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모는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 두는 헌정문란행위이며 내란이자 쿠데타적 범죄행위이다. 국민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사기음모에 현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새역사 교과서는 읽어보나 마나다. 예견되었다. 밝혀진 대로 친일, 독재자 박정희를 미화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상징인 재벌을 영웅으로 만들고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투쟁은 축소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공화국이나 경제민주화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최순실 디스카운트는 보수정치권력과 재벌의 공모에 의한 범죄행위의 결과물이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파탄 낸 자들이 다시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가계경제가 파탄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경제가 파탄 났는 데도 여전히 재벌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일보>“야, 즉각 협상···박 대통령 4월 하야 선언하길”,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와 내통한 검사 솎아내라”

⇒ 박근혜퇴진을 야당과 협상한다니 말이 되는가? 야당조차 공범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퇴진은 박근혜가 하면 된다. 왜 야당을 끌어들이는가? 이는 박근혜의 책임에 대한 물 타기다. 내년 4월 퇴진은 어림없는 소리다. 즉각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끌려내려 오는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총장 자체가 박근혜-우병우가 임명한 사람인데 우병우와 내통한 검사를 어떻게 솎아낼 수 있겠는가? 특검이 임명됐으니 박근혜게이트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 특검은 박근혜-우병우-김기춘을 를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

<동아일보>“‘탄핵-4월 퇴진’ 놓고 우왕좌왕 국회, 촛불민심 두렵지 않나”, “‘세월호 7시간’ 열쇠 쥔 두 간호장교의 수상한 인터뷰”

⇒ 촛불민심은 탄핵이나 4월 퇴진이 아니다. 즉각 퇴진이다. 탄핵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끌고, 범죄자 박근혜가 내년 4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한 뒤 수구보수세력에 정권을 넘기려는 음모에 대해 촛불민심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간호장교의 연이은 인터뷰는 당연히 세월호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이제 더 이상의 비밀은 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검이 이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304명을 수장시킨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기업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트럼프 경제팀, 봤나?”, “중국도 노동유연화 추진…한국은 이대로 죽자는 것인가”, “주목되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 기업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투기업자 트럼프가 월가 금융투기꾼을 임명하는 것 역시 자연스런 일이다. 한국은 재벌총수들을 직접 영입하지 않았을 뿐 정경유착구조 속에서 같이 경영했다. 잦은 청와대 만찬과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 경제사절단으로 같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주요한 정치, 법, 행정은 다 논의해 왔다.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직접 임명하는 것이 솔직한 일이다. ‘한국은 아직도 조선시대적 사농공상 시대, 경제민주화는 더욱 그렇게 만든다’는 주장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재벌이 정권자체도 교체하는 시대에 무슨 사농공상인가? ‘상공사농’이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노동시장유연화가 촉진되고 있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노동시장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중국과 비교할 일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라고 했다. ‘유독 한국만 경제가 추락하는데 노동시장은 화석’이라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 후발 국가의 노동시장유연화를 들이대며 훨씬 앞선 국가의 노동시장유연화를 재촉하는 꼴이다. 경기불황시대에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형태로는 구매력 저하로 오히려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공위성을 사진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한국의 대도시는 불야성이다. 그런데 더 찬란한 밥을 만들자는 것이다. ‘‘자연’보다 ‘인공, 문화’가 관광으로 더 주목받는 시대, 화려한 밤의 풍광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것,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위험한 핵발전소와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화석연료를 통한 화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해야만 가능한 불빛을 주장한다. 특히 암의 원인이라는 야간노동을 증가시키는 주장을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자연과 생태계 파괴는 아랑곳하지 않는 주장을 한다. 정말 무섭고 무모한 자본의 논리를 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朴 특검 국민정서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팩트로 말하라”, “증세 압박하며 보육예산 따내려는 야당의 정략적 행태”

⇒ 검찰이 이제까지 국민정서에 휘둘렸다는 말인가? 한국의 정치검찰은 국민정서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권력의 주구로서 존재의의를 가졌다. 법과 팩트로 말한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법과 팩트로 수사하려던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절려나갔거나 좌천됐다. 그들이 무슨 국민정서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에 벗어난 그나마 법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는 법 위의 윤리도덕이다. 법을 만드는 것 역시 국민이다. 권력을 가진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법을 만든다. 법은 법조인이나 검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 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공약인 무상보육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 중앙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도록 압박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모자란다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왜 정략이라고 공격하는가?

<문화일보>“탄핵政局 더 뒤죽박죽 만드는 秋대표, 저의는 뭔가”, “국정농단國調를 ‘대기업 국조’로 착각해선 안 된다”, “2개월 넘긴 철도 不法파업, 단호한 대응 후퇴 없어야”

⇒ 추미애의 뒤죽박죽 정치는 국회의원만 여러 차례 하고 있을 뿐 정세인식이나 정치력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기에 무슨 저의가 있겠는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최순실만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벌들은 국장농단의 공범이다. 실질적인 주범에 가깝다. 권력과 비선실세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죄보다는 재벌들의 배임횡령뇌물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철도노조파업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철도노조파업은 노동법에 따른 공공부분의 필수유지업무인력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파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파업이다.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노조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명백한 불법파업이었다면 노조위원장은 구속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사법처리를 하려면 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진들부터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 유엔 대북제재에 대하여,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성패, 중국에 달렸다”,

<매일경제신문>은 “유엔 對北제재 종이호랑이 안 되게 中國이 역할 해야”, <동아일보>는 “또 중국만 쳐다보는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핵 포기할까”

⇒ 한국 내 미군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은 이미 경제, 문화 등에서 보복을 시작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대중국 포위전략으로서 한미일 3각동맹 강화와 MD체제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핵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제재하여 북중관계에 긴장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마당에 중국에 유엔 대북제재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북한핵, 사드배치 등 미국이나 중국만 쳐다보고 수동적인 남북, 동북아 군사외교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하기야 박근혜가 빨리 퇴진하지 않고서는 더 안개속이 될 것이다.

(2016.12.2.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