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언론 사설 비평 | "비박이든 친박이든 모두 박근혜 부역자" 등 - 노동당

12월 3일 언론 사설 비평

- 비박이든 친박이든 모두 박근혜 부역자

<조선일보>“군더더기 없는 "4월 퇴진, 2선 후퇴" 아니면 탄핵 표결 불가피”, “'세월호 7시간' 무분별 의혹 확산, 특검이 진실 가려야”

→ 국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는데 조중동은 여전히 ‘4월 퇴진’프레임을 전파하고 있다. 보수재집결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인데 그건 꼼수다. 국민들이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를 향후 5개월 동안 대통령 자리에 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세월호 7시간 무분별 의혹의 책임이 의혹을 제기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인가? 304명학생과 국민을 죽여놓고도 모자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박근혜 정권 스스로 자처한 결과이다. 마치 의혹이 없으니 특검이 진실을 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의 몰락은 세월호 진실 은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일보>“박 대통령, 4월 하야와 권한 포기 선언만이 살길”, “야당은 내년 대선 겨냥한 정치적 계산만 하는가”

→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4월하야’의 근거는 야당이 집권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국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든 그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이게 나라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구호가 이를 대변한다.

<동아일보>“非朴 ‘보수의 책임정치’ 보이려면 탄핵 표결 참여하라”, “巨野의 힘 과시한 박근혜정부 첫 증세 예산”

→ 비박이든 친박이든 모두 박근혜게이트의 부역자들이다. 이들이 정말 책임을 지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새누리당 해체를 선언했다. 탄핵표결참여는 국민들의 분노의 결과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탄핵에 참여한 뒤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런 정치적 입지로 향후 3년을 어떻게 정치무대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2017년 400조 5천억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거야의 힘이 아니라 여야 야합의 산물이다. 증세라는 게 부자들의 증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자본측은 박근혜가 몰락하는 촛불 정국에서도 끊임없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 왔다.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이 법인세 반대에 앞장섰다. 야당 역시 이에 야합했다.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정치세력인 것이 분명하다. 물갈이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 사드배치에 따라 중국 세무·소방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등 중국의 보복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민간기업에 사드 보복 중국, 이러고도 '大國'이라니”, <중앙일보>는 “중국의 옹졸한 사드 보복 ··· 큰 나라답지 못하다”, <동아일보>는 “롯데에 사드 보복하는 중국 옹졸하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는 중국 시장경제국지위(MES) 인정 철회하라”, <매일경제신문>은 “中 치졸한 사드 보복 그만두라”

→ ‘롯데 소유 성주CC가 사드 용지로 쓰이게 된 걸 문제 삼은 보복 조치로 해석’하면서 대국인 중국의 옹졸함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사드는 북한핵을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일 뿐인데 중국이 옹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은 남한 내 사드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일 3각동맹 강화와 MD체제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군사외교적으로 사드가 북한핵 대응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MD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외교문제와 경제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종속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핵이나 대북전략 역시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