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는 평화로운 촛불혁명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등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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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는 평화로운 촛불혁명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조선일보>“탄핵 표결해야 한다면 문제 시작 아닌 끝이 돼야”, “국회 탄핵案 "대통령,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 “자기와 다른 의견 힘으로 윽박지르는 사람들”

→ 탄핵 결과는 통과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통과돼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쳐야 하고...그 과정에 따라 국민촛불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끝이 돼야 한다는 건가? 특히 박근혜가 어떻게 끝을 장식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다. 지난 박근혜는 대선은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다.

대선 후 6개월 이내에 대법원이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거창한 헌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매우 구체적인 실정법을 위반했다. 새누리당과 국회의원에 문자를 보내는 등의 압박을 했다고 해서 힘으로 윽박지르는 사람들이라 공격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

<중앙일보>“비박도 돌려세운 촛불… 대통령에 다른 출구 없다”, “야당, 박 대통령 퇴진 일정 밝히면 협상 응하라”, “국정조사는 오로지 진실규명에 집중해야”

→ 촛불을 인정하면서 야당보고 협상에 응하라는 건 또 뭔가? 이사 갈 사람이 날짜를 잡으면 모든 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사 갈 사람이 이사 올 사람에게 날짜를 잡으라든가, 이사 방법을 협의하자든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촛불 시민들이 외치고 있다. 박근혜가 먼저 “방빼!”면 된다. 국정조사 한다고 재벌총수 불러 시간을 낭비하거나 창피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먼저 재벌총수들이 창피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권력과 결탁해 부를 쌓는데 창피한 줄을 모른다. 박근혜 화법으로 재벌들이 국회에 불려 나온 진실을 규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동아일보>“박 대통령-국회보다 수준 높은 230만의 ‘촛불 혁명’”, “사실상 ‘대통령 탄핵’ 지지한 반기문, 출마 밝힐 때다”, “임박한 공공기관 인사, 이제는 낙하산 접어라”

→ 100만, 200만 명 때도 그랬지만 230만명이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한 탓에 ‘촛불혁명’이라 부르는 듯하다. 하기야 야간에 지구 어느 나라에서도 야간에 100만명이 정권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는데 이렇게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거나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이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난 12월 3일에는 일부 횃불도 등장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평화에 평화로 대답할 때 평화가 있는 법이다. 반기문씨가 대통령 출마를 쉽게 밝히지 않는 것은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의와 노무현 정권 덕에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 올랐고 그 덕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사람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쉽게 바뀌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더 심해진 국회 '쪽지 파티'…유일호는 즉시 고발하라”, “수출 2년 연속 감소,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주저 앉을 것인가”

→ 2017년 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국회법이든, 직권남용이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국회의원이 국가예산을 법률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이 배정해 의정활동을 부풀리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작태를 제도적으로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국회의원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을 금지시키든가.

‘53회 무역의 날,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5.6% 감소한 4970억달러 예상, 지난해(-8.0%)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시기 개발도상 국가로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전제로 해서는 계속 그런 실망감에 빠질 것이다. 세계 경제 불황시기에 수출주도형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벌써 수립했어야 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말해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국정조사 청문회 기업총수 망신주기로 흘러선 안된다”, “400조 예산 통과, 정부·여당은 존재감마저 잃었다”“대한민국 명운 걸린 닷새…靑·與·野 모두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

→ 국회에서 재벌총수들만 부르면 자본언론들은 그들에게 망신을 주면 안 된다고 다그친다. 망신당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재벌 총수들은 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다.

2017년 정부 예산 결정에 정부·여당이 잃은 존재감이 뭔가? 정부에서 짜 온 부분에서 최순실, 차은택 관련 예산 삭제하고 난 뒤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 잘 챙겼는데 왜 야당이 다 한 것처럼 난리지. 법인세 인상시킨다고 떠들어대던 야당은 막판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갔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려, 4만6000여 명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해 6000억원 이상 더 걷는 부자증세’만 강조하고 법인세인상은 슬그머니 감추고 말았다. 진짜 부유세는 부동산보유세, 임대소득세, 주주배당세, 금융거래세 등인데 고소득자근로소득세 인상만을 ‘부유세’로 만들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를 이 모양으로 만든 자들이 누구인데 또 국가 타령인가? 이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해 보라. 최순실, 차은택 일당들에게 돈 몰아 준 박근혜도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고 거짓말 하는데 그들이 국가를 얼마나 생각한다고 계속 국가인가?

<문화일보>“野, ‘황교안 代行체제’ 수용 여부 탄핵 전에 정리해야”, “靑경호실장과 우병우 여전히 法治 농락하고 있다”, “6年 만에 수출 5000億 달러 붕괴...참담한 무역의 날”

→ 아니 박근혜 퇴진이 중요한 시기에 황교안 얘기 하고 있나? 1948년 제헌의회가 정부를 세우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대통령이든 내각이든 모두 새롭게 세울 수 있다. 국무총리가 없으면 법률에 따라 그 역할을 순서를 정해서 하면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지만- 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 그것도 새로운 내정자가 있어 보따리 싸서 대기하던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도 주재했는데, 무슨 국무총리 운운하는가? 내각총사퇴하면 국회가 과도정부를 세워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고 새로운 정부에 이양하면 된다. 박근혜에 부역한 황교안 같은 자가 왜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순실이 청와대 들락거리는 데도 방치한 경호실장이나 온갖 악행을 저지른 우병우가 여전히 법치를 농락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가 법치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이 못했는데 특검조차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국민이 다 알아버렸다. 한 번 알아버린 일은 절대 모를 수 없다. 모르면 행동할 수 없지만 알면 어떻게든 행동하게 되어 있다. 나약한 지식인들은 알 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지만 민중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행동한다.

‘참담한 무역의 날’이라고 강조하지 말고 수출주도형 경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 더 이상 수출주도형 고도경제 성장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자체가 그럴 수 없는 형편이고 생태적으로도 맞지 않다. 더더욱 자본주의 성장이 재생산해 내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라도 생산과 유통(수출입 포함해) 그리고 소비의 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