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버티겠다고?

<조선일보>는 사설 “썰렁한 '무역의 날' 단상에 비친 한국 경제”에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11월 30일을 '수출의 날', '1조달러 무역대국'은 단 4년 유지, 수출 5000억달러 기록은 6년 만에 무너져, 중국 등 경쟁국에 밀려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작년 3.46%에서 올해 3.35%, 3분기(7~9월)에 하위 10% 빈곤층의 가처분소득이 1년 전보다 무려 16%나 줄어, 한 달 평균 71만7000원, 하루 2만4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 정치권은 대선, 노조는 눈앞의 이익뿐’이라고 한다.

⇒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의 저가 상품에 밀려 중저가 상품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 된 얘기다. 거기다 세계경제 침체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고,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수입이 감소한 현실도 반영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1%P밖에 줄지 않았다. 내수시장과 수출의 균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 사설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위 10%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만 얘기하고 상위 10% 계층의 늘어난 점은 말하지 않고 있다.

재벌들의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과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대로 재벌과 부패권력이 결탁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려 배를 채운 얘기는 쏙 뺐다. 그런데 매우 의도적인 것은 야당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대선’, 노조는 ‘눈앞의 이익’으로 몰아가면서 진짜 재벌과 부자들의 이윤과 이익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 눈을 감았다. 이를 위해 ‘무역의 날’의 부정적인 점만 부각시킨 뒤 본말이 전도된 책임전가와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설 “대통령 거취 표명 임박, 마지못해 물러서다 벼랑 끝에”서 ‘가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야당 내부에서는 부결되면 가결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반복해서 제출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박 대통령을 '민주주의 원리 위반'으로 탄핵한다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이것은 박근혜가 노리는 전략이다. 탄핵이 부결되면 당연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3차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다고 말했다.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끌면 된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내년 1월에 2명이 그만두면 7명 중 최소한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묘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 내세워 퇴진을 연기하려 한다. 야당을 분열시켜 차기 자신을 보호해 줄 정권을 세우는 전략을 세우려 한다. 위 사설 역시 그런 음모를 잘 알고 있어 보인다.

사설 “최순실 사태 편승해 부활 꾀하는 통진당 세력”에서 ‘통진당 해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2014년 10월 4일 자에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라고 적힌 것과, 그 두 달 뒤 헌재 선고가 이뤄진 것을 연결해 "청와대 지시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부활여부를 떠나 국가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내막은 파헤쳐져야 한다. 박근혜-황교안-김기춘-김영한으로 이어진 통진당 해산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설령 특정한 정당의 한 구성원이 악법 요소를 담고 있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 전체를 해산시킬만한 이유가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라면 2012년 통진당 대선후보였던 이정희 당 대표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과 독재를 파헤치고 박근혜를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는 주장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탄핵 열차 떠나지만 '질서있는 퇴임' 열어둬야”, “탄핵과 촛불의 곁불 쬐려는 통진당과 윤창중씨”, “재계 총수 국정조사가 ‘정경유착’ 끊는 계기 되려면”

⇒ 역시 ‘질서 있는 퇴임’을 주장한다. 무질서한 정권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가 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보라! 중앙일보는 즉각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박근혜가 퇴진 않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운 뒤 수구보수세력을 재결집시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퇴임 후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질서가 필요한가?

왜 윤창중을 끌어들이나? 정당해산 문제와 같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조치에 대해서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의 지시가 들어 있다. 박근혜-김기춘-황교안-헌법재판소 등으로 연결되는 통진당 해산음모에 대해 밝혀야 한다. 촛불 집회에서 ‘한상균위원장 석방, 연봉제 노동악법 폐지 등 시위와 무관한 구호’라고 하는 데 당연히 박근혜게이트와 연관다. 노동법개악은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재벌체제의 결과물이고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계의 국정조사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반세기 동안 구축된 재벌과 부패권력의 고리를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 먼저 재벌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주식의 5% 지분도 안 되는 재벌총수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봉건적 지배질서를 먼저 혁파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이후 과제는 재벌해체라는 또 다른 퇴진이다. ‘대통령 5년 임기 내 정권실세들이 재벌을 삥 뜯기 하는 비뚤어진 시스템 구조’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를 한다고 해소될 문제인가? 결국 재벌체제 문제다.

<동아일보>“탄핵정국, 대통령도 국회도 法 위에 있을 수 없다”, “대만 끼고 중국 뺨친 美 트럼프… 동북아 변화 주시하라”, “빈곤 심해진 한국, 伊 총리 날린 포퓰리즘 피할 수 있나”

⇒ 결국 탄핵절차대로 따르라는 소리다. 탄핵 부결되면 박근혜가 대통령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가 개인도 아니고 대통령직에 앉아서 법질서를 말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법 위에 윤리도덕 즉 국민의 민심이 있다. 그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이 박근혜를 내려오라 한다.

미국 트럼프가 미중관계 금기를 깨고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분명 사건이다. 미중관계가 긴장이 조성되긴 하겠지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만에 엄청난 무기를 수출하면서 하나의 중국에 균열을 만들어 왔다. 필리핀-한미일-대만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포위전략 중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친중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의 대만총통과의 통화가 기존의 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한국의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저소득 가구의 3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71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한 예를 들면서 이탈리아 총리가 사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설은 빈부격차, 사회적 양극화,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등 계급적 불평등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는 “이번엔 국회의원 호통 대신 기업인 얘기 들어보자” 사설에서 ‘기업인들의 얘기를 차분하게 듣고 진실 규명에 집중, 차제에 정권이 기업을 겁박해 강제 모금하는 악습을 확실히 끊어야, 기업들도 돈은 돈대로 뜯기고 욕은 욕대로 먹지 않도록 자중자애 해야’한다고 말한다.

⇒ 이거 무슨 윤리도덕시간도 아니고. 배임횡령에 뇌물죄를 범한 범죄자들의 얘기를 국민들이 왜 차분하게 들어야 하지? 정권이 기업을 겁박했다고? 정경유착이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래이다. 누가누구를 겁박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상도의에 어긋난다.

재벌들이 그깟 돈 몇 백억 원 권력 실세에게 돈 준 것을 뜯겼다고? 재벌 총수 한사람이 연봉이나 주주배당으로 버는 돈이 얼마인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또 얼마나 늘어나는데. 그걸 누가 보장해 주나? 바로 국가권력이다. 관료와 보수정치권이다. 삥이니, 돈을 뜯기느니 말하는 데 그냥 수고비 아니면 수수료일 뿐이다. 공범사이일 뿐이다.

<매일경제신문>“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는 국조 증언대에 반드시 서라”, “100억달러 수출탑 하나도 없는 한국 경제의 막막한 현실”

⇒ 최순실이 무슨 이유를 내세워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는 지 밝히고 당연히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 김기춘, 우병우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체포∙구속해야 한다. 주범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할 처지에 있고 분노하는 국민들에 의해 끌려 내려와 감옥에 갇힐 판인데 공범이자 종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놔둔다?

100억 달러 수출탑이 없어서 한국경제가 막막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에 박근혜가 버티고 있으면서 나라경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게 더 큰 문제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가 닥쳤는데도 여전히 박정희 개발독재 경제정책이나 따라한 이명박의 ‘747’, 박근혜의 ‘474’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그대로 이어왔으니 막막할 수밖에. 거기다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을 받은 창조경제까지 더했으니 말일세. 내수와 수출의 균형부터 맞추고 차근차근 경제를 꾸려나가야 할 터. 그게 나라든 가정이든 살림살이 원칙이다.

<문화일보>“총수들의 청문회 증언, 권력-기업 관계 투명화 轉機돼야”, “이번엔 ‘탄핵 의결 뒤 즉각 辭任’ 내건 문재인, 속 보인다”, “軍 인트라넷도 ‘北에 해킹’ 이러고도 나라 지킬 수 있겠나”

⇒ 재벌대통령이라는 ‘총수’라고 했다. 권력의 대통령과 재벌 대통령 간의 관계가 투명한 게 좋겠지. 그러나 그 관계는 태생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정경유착이 반세기니까 관계를 투명하게 할 수 없다. 관계를 없애는 것이다. 집도 어느 정도라야 리모델링이라도 하지 안 그러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한국의 부패한 권력과 재벌체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해체여야 한다.

물론 근소한 차이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씨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당의 대선후보들이 몰락했으니 빠른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사퇴는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적 요구다. 6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됐다.

2017년 국방예산도 전년 대비 전체 예산보다 더 증액됐다.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에서 국방예산이 어떻게 쓰이기에 항상 이런 소리가 나오나?

(2016.12.6.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