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언론사설 비평 | "전경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재벌체제 해체시켜야" 등 - 노동당

언론비평이미지.png

12월 7일 언론사설 비평

"전경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재벌체제 해체시켜야"

- 군 내부 인트라넷 해킹사건에 대해

<조선일보> “정말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軍 실태”, <중앙일보>““국방부 전산망이 해킹에 구멍 뚫리다니”, <동아일보> “北 해킹당하고도 모르는 軍… 안보 안심할 수 있나”, <매일경제신문> ““이번엔 국방부 인트라넷 해킹…안보가 뚫려선 안된다”

⇒ 2017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1조 5352억원) 증가한 40조 3347억원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총예산 3.7% 증가보다 0.3%P 높고,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 3.4%보다는 0.6%P 높다. 그런데 국방부 전산망은 이렇게 허술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군사정보가 통째로 해킹당하는 판에 무슨 정보를 보호한다는 건지 모를 일이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군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으니 국방 정보망이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었겠나? 매일경제신문이 지적한 대로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재점검하고 보완’ 해야겠지만 결국 국방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재벌 집단 청문회, 제도 안 바꾸면 또 하는 날 올 것” 제목 사설에서 ‘기업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먼지털기식 표적 검찰 수사와 세무 조사 때문, 권력이 검찰과 국세청을 자의적으로 동원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수많은 인허가권에 대한 규제 개혁 필요, 기업 약점을 잡고 갖은 청탁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 기업이 정말 권력을 두려워할까? 정부가 표적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를 한다고 재벌대기업이 정부가 두려워 투명경영을 할까? 지난 반세기 동안 그런 일은 없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60년 삼성재벌과 권력의 역사를 봐도 그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다. 권력과 재벌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에 비유할 만하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규제개혁을 푼다는 것은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경제위기 시 정부가 나서서 재벌을 살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당연히 검은 정치자금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각종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역시 재벌대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文 "탄핵돼도 즉각 하야하라"라니, 권력욕은 거두길” 제목 사설에서 ‘촛불 시위대와 야권은 탄핵을 요구’했다고 강조한다.

⇒ 원래 야권은 탄핵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야당 추천 총리 임명과 박근혜 2선 후퇴였다. 그러다가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 촛불이 나날이 거세지면서 야당이 탄핵으로 돌아선 것이다. 촛불시위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즉각)퇴진이고 지금 체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다.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퇴진이다. 문재인 역시 그런 입장에서 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선후보 1위를 달리는 입장에서 조기에 대선을 치루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누가 대선에 유리한가 아닌가는 관심 밖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근혜 퇴진을 최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일보>는 “속 시원히 진실 못 밝힌 대기업 총수 청문회”사설 제목에서 ‘대통령의 부적절한 민간기업 압박 확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 구체적 규명은 미흡, 전경련 탈퇴와 삼성 ‘미전실’ 폐지 주목‘된다고 말한다.

⇒ 박근혜의 부적절한 민간기업 압박이 뭔가? 그럼 적절하게 압박하면 된다는 얘긴가? 그리고 무슨 압박을 했다는 거지?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와 40분간 독대해서 창조경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했는데 야당 국회의원 질의대로 박근혜가 창조경제에 대해 40분간 얘기할 만한 지식이 없다고 국민이 이해하는 만큼 당연히 돈 거래를 했을 것이다. 박근혜를 재벌을 압박했으니 재벌이 피해자다? 그건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촛불시위에 나온 국민들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 된 지 오래다. 삼성의 전경련 탈퇴와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구조)이 살아 있는 한 이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4월 퇴임·2선 후퇴’를 육성으로 밝히라”는 제목 사설에 대하여

⇒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적이 있었고, 조중동이 퍼뜨리는 4월 퇴진설은 수구보수진영의 기획시나리오다. 박근혜 퇴진은 불가피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도다. 현재와 같은 국민열기를 식히고 야권을 분열하거나 중도보수대연합을 통해 권력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이미 나와 있는 시나리오인데 박근혜 입으로 그걸 밝히라는 것이다. 4월 퇴진은 어림없는 얘기다. 범죄자 박근혜가 향후 5개월 동안 대통령직에 머무른다는 것은 내란이자 쿠데타 행위다.

<동아일보> “28년만의 재벌 청문회, 정경유착까지 대물림해서야” 제목 사설에 대해

⇒ 새삼스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 9명 중 6명이 28년 전 5공 청문회에 나왔던 재벌총수들의 자식들이다. 당연히 대물림되었다. 대통령은 5년 임기 채우기도 어려운 판에 재벌들은 수십년간 대물림을 하고 있다. 28년이 아니라 해방 이후 70년, 박정희 개발독재 시기 이후 반세기에 걸쳐서다. 당연히 재벌육성정책을 펼친 권력과 재벌의 공생관계이고 법적으로는 공범관계이다. 정경유착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정경유착의 토대를 바꿔야 한다. 먼저 토대가 되는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체제에 독버섯처럼 공생하는 수구보수정치판을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야 한다.

“탄핵 결과 수용” 밝힌 朴, 야당도 反헌법적 주장 접어라“ 제목 사설에 대하여

⇒ 박근혜의 ‘탄핵 결과 수용’은 조기퇴진 않겠다는 선언이다.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는 것이고, 탄핵돼도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설이 야당에게 ‘반헌법적’ 중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인 박근혜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대로 하자고 하고, 수구보수자본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야당에 바로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권력을 재창출하겠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신문>은 “빈곤층 소득 격감…노동개혁 틀어막은 자들이 답해라”제목 사설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상대적 고임금 정규직만 보호받는 양극화,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은 외면당‘했다고 한다.

⇒ 고임금 정규직노동자가 보호받았기 때문에 저임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대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감안하면 완전고용에 가깝다. 물론 실질실업률은 20%대에 있다. 문제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줄여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간 분배(투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에 대한 몫을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최소한 노동소득분배율 60%를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재벌의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은 물론이고 금융,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를 통해 가능하다. 자본언론들은 불평등의 근본원인은 감추고 노동자 내부 차일ㄹ 부각시키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면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공장 경영자 연봉이나 대주주 배당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해외에 있다면 해외로 유출되고 만다.

“정치 무능력 국가된 이탈리아의 사례” 제목 사설에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엊그제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59.11% 반대로 부결된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의회개혁과 규제혁파가 관건, 315명의 상원 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지방 정부가 가지는 규제 권한의 절반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개헌안 부결’된 내용을 소개한다.

⇒ 지금은 박근혜 퇴진이 주요한 국민적 요구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일에 책임을 다할 때다. 그런데 이 사설은 느닷없이 이탈리아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 의회개혁을 소개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 개혁도 절실하다. 유권자의 3분의 1 지지로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독점한다든가, 소선거구제로 보수양당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군소정당이나 직업이나 직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치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란행위를 하고 있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일이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에 부역하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흔들린다는데 또 한국만 잘난 척하나”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에 해당하는 3억1500만t을 감축한다는 로드맵, 발전부문 6450만t(BAU 대비 19.4%), 산업부문 5640만t(BAU 대비 11.7%)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을, 국외에서는 9600만t을 감축한다는 세부 목표, 자칫 환경근본주의에 경도돼 강박증을 가지면 경제만 망치기 십상‘이라고 한다.

⇒ 모든 나라들이 이 사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니까 국제기후협약이 안 지켜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된다. 지금 지구 환경문제는 환경주의자들의 이념이나 주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지구 환경파괴는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불투명하게 한다. 국제협약을 지키려면 국제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자신은 물론 전 인류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협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협약을 파기하려는 시도나 국가에 대해 비판하고 견인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 기후협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단견은 오히려 경제자체를 파기시킬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2016년 12월 6일 한국사회 정경유착 終焉의 날” 제목 사설에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관행을 정치권과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끊기 힘들어, 손쉽게 기업 돈을 `삥` 뜯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직자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2016년 12월 6일 청문회를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정경유착이 종언을 고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한다.

⇒ 한국의 정치권과 기업들이 정경유착관행을 끊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수십 년동안 공범이었다. 특히 권력을 잡은 집권당 어디 하나 불법정치자금으로 문제되지 않은 정당이 있었는가? 자본언론들은 권력이 기업에 돈을 뜯는다면서 기업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특히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과 공모관계에 있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만 하더라도 재벌들이 국가권력에 청탁한 내용으로 얻을 이익과 미르·k스포츠에 상납한 800억은 비교가 안 된다. 굳이 누군가 ‘삥’을 뜯겼다면 국가권력이 재벌 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이 국민 주머니 턴 돈의 일부를 권력에 상납한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윤리 수준을 높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김영란법만 잘 지키면 되겠는가? 재벌체제를 해체시키고, 보수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는 국조 증언대에 반드시 서라”제목 사설에 대하여

⇒ 김기춘은 청문회에 섰다. 문제는 그 분은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무조건 모른다고 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지른 자가 국회에 나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 즉각 구속해야 한다. 최순실은 구속 중이니 동행장을 발부하고 즉각 고발조치해 강제 구인해야 한다. 우병우는 동행명령장 조차 받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고 있다. (특별)검찰은 즉각 우병우 소재를 파악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증언대 서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문화일보>“‘국민에 소상히 밝히겠다’약속 끝내 저버린 不通 대통령”제목 사설에 대해

⇒ 박근혜1, 2, 3차 담화가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자 거짓말 잔치였다. 그는 3차 담화 끝나고 나가려 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요청하자 조만간 소상하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약속조차 깨고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간접적으로 퇴진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불통’을 넘어 ‘먹통’이다.

“국회, 청문회 수준 높일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제목 사설에 대해

⇒ 물론 국회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재벌총수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을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하나같이 어눌한 답변에다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 때문이다. 청문회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세련된 질문이나 논리 있는 답변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의 구체적 사실들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국회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경련의 ‘헤리티지재단型’ 환골탈태 검토할 만하다”제목 사설에 대해

⇒ 전경련 해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데 자꾸 전경련 얘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본질을 흐리려는 전략이다. 재벌들의 사교모임인 전경련이 해체된들 재벌체제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전결연을 해산하고 무슨 연구소재단을 만든다고 치자. 그 재단이 이번 같은 정경유착의 행태를 하면 뭐가 다른가? 미르·K스포츠도 재단 아닌가? 전경련은 환골·탈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재벌만 해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