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언론사설 비평 | "세월호 7시간 당연히 탄핵 사유다!" 등 - 노동당

언론비평이미지.png

12월 8일 언론사설 비평

- 세월호 7시간 당연히 탄핵 사유다!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2012년(읽기 1~2위, 수학 1위, 과학 2~4위)보다 낮은 2015년 한국 학생들 학력이 OECD 35개국 가운데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에 대해

<조선일보>“”교육 경쟁력에도 경고등, 누가 고민하고 있나“, <중앙일보>“한국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순위 추락 ··· 공교육 혁신하라”, <동아일보>”박근혜 정부 교육실패 보여준 PISA 성적표“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 35개국 중에 1~8위면 상위권 아닌가? 왜 이렇게 1등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중앙일보는 ‘노벨상 22명 배출했지만 우리에게 뒤졌던 일본이 수학과학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데 결국 일본은 수학과학에서 1위를 하지 않았어도 노벨상을 계속 타 왔다는 게 아닌가?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창의성과 자신의 긍정과 보람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향상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일본은 그 동안 우리보다 학생들의 성적은 낮았지만 학문적 기술적 토대가 우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 세월호 7시간에 대하여

<조선일보>“'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중앙일보>“더 이상 ‘세월호 7시간’ 놓고 국력소모 안 된다”, <동아일보>“”세월호 재난본부 가기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이라니“

⇒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화물 고정), 운항 미숙 때문,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짧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뒤’라고 한다. 이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배가 1시간 이상 표류했고 배 안 승객은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대기했다. 그러다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골든타임이 지난 뒤라니! 조선일보의 이런 거짓 사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아일보조차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박근혜가 재난본부 가기 전에 머리손질이나 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앙일보처럼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으면 박근혜가 실토해야 한다. 아니면 특검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탄핵 표결 後 안보·경제 진짜 위기 앞으로 돌아가야”, <한국경제신문>“KDI까지…2%대 초반으로 낮아진 성장률 전망”에서 ‘여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로드맵이라도 시급히 제시해야’, <매일경제신문>“경제개발 이후 첫 장기 저성장 경고한 KDI”에서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경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결단력과 추진력’, <문화일보>는 “암울한 내년 경제전망, 정치 不確實性 속히 걷어내야”에서 ‘탄핵정국’이후 국회 중심의 경제비상대책회의 구성도 적극 검토‘를 주장한다.

⇒ 로드맵이든, 경제부총리와각부처 장관의 책임감이든, 경제비상대책회의든 실질적으로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오히려 혼선과 방해만 될 것이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박근혜의 조기퇴진이 필수적이다.

<한국경제신문>“최악의 기업환경 만들어 놓고 해외투자 타박, 말이 되나”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국내 기업 환경, 공장 하나 지으려 해도 수백개에 달하는 인허가 절차,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노동 경직성으로 고비용 구조 고착,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반기업 정서, 기업인 범죄인 취급’이라고 불평을 토한다.

⇒ 한국인이 총재를 연임하고 있는 세계은행에서 세계에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선정했다. 물론 1~4위보다는 못하겠지만. 이게 엄살인지 거짓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높은 인건비란 인건비가 높은 사업장을 말하는가? 전제 노동자 인건비가 높다는 말인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자본의 투자수익률, 노동소득분배율, 주주배당율 등을 종합적으로 놓거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 그래서 5위라는 거 아닌가? ‘강성 노조, 노동 경직성’ 같은 거짓 선전에다 ‘경제민주화, 동반성장‘도 부정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총수들이 청문회장까지 불려나오고 있는 데도 ’기업인 범죄인 취급‘하느냐고 투정이다. 언론이면 언론답게, 경제신문이면 경제신문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대한민국 모욕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동아일보>““대통령에게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했다는 차은택 증언“, <매일경제신문>”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국민은 분노한다“, <문화일보>“”박근혜·최순실은 同級“, 청문회 증언을 지켜보는 참담함”

⇒ 최순실이 청문회에 안 나오는 거나 박근혜가 퇴진 안 하는 거나 도진개진이다. 그들은 권력 서열 공동 1위, 동급이니까.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하나같이 ‘이게 나라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쪽 팔려서 못 살겠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신문>“탄핵소추의 헌법적 조건은 충분히 성립되었다는 것인가”에서 ‘아직은 특검의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광장의 민심에 편승해 위헌·위법적 주장이나 내놓을 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지는 것이 지금 국회의 책무’, <문화일보>“탄핵 표결 D-1...국회는 압도적 可決로 民意 부응하라”에서 ‘국정농단 1·2차 청문회에서는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입증, 헌법재판소 심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여당의 내분 수습에도 도움, 공직사회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