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언론 사설 비평

정국 수습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

 

<조선일보>“탄핵,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이정현 "부결돼도 4월 퇴진", 혼돈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비서실장도 안 만난 朴 대통령, 정부 어떻게 운영했나”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하면 그게 끝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리 확인만 하면 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이나 국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설은 수구보수언론의 질서 있는 퇴진과 일맥상통한다. 시간을 벌어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국민들은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퇴진이다. 박근혜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는 이미 확인됐다. 문고리 3인방과 실세 최순실이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

   

<중앙일보>“정치는 탄핵되어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 “네티즌보다 준비 안 된 국회의 맹탕 청문회”,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쳐다만 볼 건가”

 

⇒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사고한다. 손등은 탄핵돼도 손바닥은 괜찮다는 건가? 정치와 함께 경제도 후퇴할 수 있다. ‘경제위기 경고음 곳곳서 들리는데 최순실 사태에 컨트롤 타워 실종 국정혼란 계속 땐 진짜 위기 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해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맹탕 청문회 이유는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거짓이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준비만 탓할 일이 아니다. ‘저출산극복 지난 10년간 80조원, 앞으로 매년 20조원’을 투입한다고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동아일보>“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절차도 수습도 민주적이어야”, “北에 ‘작전계획 시나리오’ 털리고도 은폐한 軍”, “막 오른 SRT-KTX 경쟁… 철도노조 ‘갑질’ 막 내렸다”

 

⇒ 국회에서 탄핵표결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다. 수백만명이 모이는 촛불도 이렇게 평화적일 수 없다. 가히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내란행위를 했는데 국회와 국민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중요하지만 첨단 장비 같은 전력에 앞서 군의 정신 무장이 철통같아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작전계획이 털렸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SRT와 철도공사 KTX가 무스 경쟁을 한다는 건가? 수서-평택 선로 외에는 같은 노선을 달리는데 무슨 경쟁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구태의연한 철도노조의 ‘갑질’을 막 내리게 하려면 SRT 같은 철도의 경쟁체제를 더 과감하게 확산‘해야 한다면서 전혀 무관한 철도파업을 끌어들인다. 이번 철도파업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너무나도 합법적 파업이라 전면 파업에 비해 파업효과가 크지 않았다. 뭐가 갑질인가?

<한국경제신문>“국회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강요 등은 심각한 권력 남용”,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회도 총사퇴로 재구성 하자”, “중국 외교부 찾은 야당 의원들, 사드 반대 강의 들으러 갔나”

 

⇒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재벌의 공모행위를 매개한 집단이니까 당연히 해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들은 전경련해체가 아니라 재벌 자체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여부조차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정치적 탄핵을 강행한다면 국회 역시 총사퇴하고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마땅, 국회도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국회도 근본적인 개혁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벌을 옹호하는 신문이니까 박근혜와 재벌공모를 인정할 수 없을 테고 당연히 탄핵에 반대할 것이다. 야당이라고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나? 여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교를 하면서 저질러진 난국에 대해 먼저 지적할 일이다.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중국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따져 볼 일이다.

 

<매일경제신문>“대통령 탄핵,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러·일 정상 회동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손 놓은 한국, “3~5차 국조 청문회에선 국회의 품격 보여줘라”

 

⇒ 국회가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을 하는 것이다. 역사적 책임까지 운운할 일이 아니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데 대통령이 측근실세에 놀아났으니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핵심 증인도 안 나오고 ,나온 증인들은 딴소리하거나 거짓말하고, 여당은 범죄자들 옹호하니 무슨 품격이 생기겠는가?

 

<문화일보>“탄핵 표결 이후...難國수습에 국민적 지혜 모아야”, “‘黃내각’도 흔들겠다는 민주당, 無정부 혼란 노리나”, “특검, ‘대통령 수사’제대로 해 壟斷(농단) 뿌리까지 파헤치라”

 

⇒ 탄핵하고, 박근혜 퇴진하면 난국 수습된다. 국민적 지혜는 광장에서 잘 모으고 있다. 걱정 마시라. 황교안 내각이 뭔가? 박근혜와 공범이고 부역자들이다. 전원 사퇴해야 한다. 특검이 비선실세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 재벌과 부패권력구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2016.12.9.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