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언론사설 비평

법치주의 주장하며 박근혜 퇴진 시간 끌려 말라

<조선일보>“朴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대한민국의 나침반은 法治다”, “헌법재판소도 오직 法만 보고 가야 한다”,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달라”

⇒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5, 법률 8개 위반으로 탄핵됐는데 무슨 나침반이 법치인가? 공범이자 부역자들인 내각을 그대로 두고 법치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 잘난 법을 옹호하는 자들이 지금 대통령부터 줄줄이 법을 짓밟았다. 그러나 법치가 아니라 그들은 인치를 받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법 운운하면서 민심을 거슬리려 하지 말라. 역시 야당인 민주당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씌우려 한다. 지금 범법자는 박근혜와 그 공모자들이다.

<중앙일보>“박근혜 탄핵 이후 ··· 헌법과 협치로 헤쳐 나가자”, “국정 안정의 소명 받은 황교안”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이 무슨 헌법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6개월이나 걸릴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라는 소리다. 그 시간에 보수들이 집결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만든 사람도 역시 국민이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고. 황교안 역시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 총리로 공범자들이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

<동아일보>“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때다”

⇒ 아니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왜 국ㅎ회가 답을 내나. 국회는 탄핵이라는 답을 냈다. 그 다음은 박근혜가 스스로 퇴진하면 된다. 자기 당 국회의원의 절반도 탄핵에 찬성했으면 끝난 거다.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 버티려 하는가?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한국경제신문>“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엄정한 헌법 준수에 달렸다”,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엄정한 헌법 준수에 달렸다”

⇒ 탄핵 이후 엄중한 헌법 준수는 6개월 동안 시간을 끌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헌법을 위반해 국회에서 탄핵당한 자를 헌법재판소로 보내 시간을 끌게 한다는 것인가? 이 사설은 박근혜 탄핵을 ‘정치탄핵’으로 몰아가려 한다. 양비론으로 몰아가려 한다.

<매일경제신문>“탄핵은 대한민국 法治의 시험대다”

⇒ 박근혜 탄핵 그 자체가 법치의 표현인데 무슨 시험을 또 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대통령 즉각 하야, 황교안 탄핵’을 외치는데 이를 반헌법이라 하는 주장 자체가 반국민이자 반헌법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서 나오나? 당연히 국민에게 나온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 이전에 박근혜가 먼저 그만 둬야 한다.

(2016.12.10.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