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언론사설 비평

박근혜 잘못된 정책은 대청소해야 한다

<조선일보>“경제·안보는 축제 건너편 벼랑 끝에 있다”, “親朴 용퇴로 보수 가치 재건 길 열어주길”

⇒ 정치를 왜 경제, 안보와 분리시키려 하나? 경제와 안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가 바로 박근혜와 그 공모자들이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은 손 떼라고? 결국 시간을 끌다가 보수세력 결집시켜 또 그들이 경제와 안보를 독점하겠다는 것 아닌가?

친박 용퇴가 뭔가? 그냥 당권에서 배제되는 것? 박근혜와 공모자들이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박이라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다. 친박, 비박 모두 보수라 부를 수 없다. 진정 보수라면 책임지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중앙일보>“여야, 대선 꼼수 접고 국정안정에 힘 모으라”, “박영수 특검, 구시대 정치체제 끝내는 수사 하라”, “탄핵 정국 속 청와대 타격 훈련 실시한 북한”

⇒ 국정을 농단한 자가 무죄라고 버티고 있는 데 어떻게 국정이 안정될 수 있나? 국정안정의 최우선 순위는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고 빠른 시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부역자 공범자들이 내각을 구성하고서 무슨 국정을 논하나.

박영수 특검은 정치체제를 끝내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특별검사다.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된다. 구시대 정치를 말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쓰지 말라!

<동아일보>“박근혜 정책 ‘대청소’한다는 野, 점령군으로 착각 말라”, “새누리당, 이제는 비박 ‘탄핵파’가 주류다”, “박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 법률적 조력 기대 말아야”

⇒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든 잘못된 정책은 대청소가 아니라 불이라도 태워야 한다. 비박 역시 부역자들이다. 도진개진이다. 비박의 대장격인 김무성은 박근혜 선대위원장이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국회에서 탄핵되고 서류 도착하기 전에 임명할 때는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지.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 방해하던 자니까 더더욱 그러할 테고.

<한국경제신문>“갑자기 민생이 걱정스럽다는 정치권의 낯선 언어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오직 법치만으로 가야”

⇒ 정치가 민생을 말해야지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청년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나몰라라 해온 국회, 중장년층 일자리를 만들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은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무산, 그 결과가 100만명을 넘어선 청년백수들’이라고 한다. 파견법은 비정규직법이고 차별법이다. 파견법이나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는 백수를 더 양산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1%대인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일정한 실업사회를 인정하고 교육훈련 여가 등 국가가 고용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황교안 대행체제라? 황교안과 장관들을 누가 임명했나? 헌법 5개, 법률 8개를 위반한 나라의 역적죄인 박근혜가 임명하지 않았나? 그들에게 무슨 법치를 말하나? 더 이상 법을 더럽히지 말라?

<매일경제신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어깨가 무겁다”, “야당은 국정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촛불, 헌법재판소로 가서는 안된다”

⇒ 어깨가 무거우면 사퇴하면 된다. 자신을 임명한 자가 역적이 되었는데 자신은 충신노릇을 하겠다고? 어림없는 소리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줄 아나? 광화문 구치소에 가면 박근혜 옆에 황교안도 포승줄에 묶여 갇혀 있다. 민심을 모르는 모양인데, 곧 알게 될 것이다.

왜 야당에게 책임지라고 하나? 대통령제는 집권당이 책임지는 거다. 야당에게 책임지게 하려면 황교안 내각 총사퇴하고 야당에게 과도정부 세울 권한을 주면 된다. 그러면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촛불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오만방자한 소리가 어디 있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누가 임명하나? 국회 추천도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나? 대통령은 누가 뽑나? 국민이 뽑지 않나? 국민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면 안 된다고? 아직도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니!

<문화일보>“황교안 代行, 국회와 협력하되 ‘적극적 國政’ 운영해야”, “쪼개지는 새누리당, 親朴의 퇴진과 自肅(자숙)이 먼저다”, “超法的 시민기구로 ‘대청소’…문재인의 위험한 발상”

⇒ 황교안이 무슨 자격으로 적극적 국정운영인가? 자신을 임명한 자가 국헌을 문란케 한 범죄자인데. 국정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지키기만 하면 된다. 황교안과 지금 내각은 박근혜 공범자들이고 부역자들이다.

시민기구가 왜 초법적인가? 모두 다 헌법 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초법적인 국정문란의 당사자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다. 당연히 적폐는 대청소해야 한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금 나라가 위험하게 된 게 누구들 때문인가?

(2016.12.12.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