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언론사설 비평

친박이 무슨 보수인가?

<조선일보>“1987년 후 첫 국회 개헌특위, 나라 바꿀 수 있다”, “유엔 고별 연설 潘 총장의 진로”, “서로 붙잡고 벼랑 위에서 떨어지는 친박과 비박”

⇒ 어떤 개헌이냐가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만 바꾸는 개헌이라면 그게 나라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각제가 되면,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나라가 바뀌나? 국민의 삶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다. 반기문씨는 노태우 정권 덕분에 총장에 올라 한국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됐다. 한 때는 박근혜 새누리당에 아부하다 이제는 무슨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기회주의적인 눈치를 보고 있다. 박근혜와 공범이거나 부역자들이다. 친박과 비박은 도진개진이고 한 통속이다. 국회의원직을 전원 사퇴해야 한다.

<중앙일보>“친박의 좀비 연대 ··· 더 이상 보수 가치 훼손 말라”, “황교안 대행 권한범위, 국회와 합의해 결정해야”, “국민 절반이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에 절망한다”

⇒ 친박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수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박근혜와 공범자들이다. 황교안 역시 박근혜와 공범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는데 총리인 황교안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몰랐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다리에 절망한 지 오래다. 정치가 개혁돼야 사다리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청년 고용부터 해결해야, 그래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고 내 집 마련도 가능해져 노후 기약,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을 주장한다. 매우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개악이지만 이제까지 20여년 동안 자본이나 정권들이 노동개혁과 구조개혁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경제가 이 모양이지?

<동아일보>“‘대통령의 家臣’ 자처하는 친박, 지금이 봉건시대인가”, “여야정 협의체 최우선 과제는 경제다”, “최악의 AI사태 수습해 황 권한대행 역량 입증하길”

⇒ 가신 자처하면 봉건시대 맞다. 그런데 이들은 봉건시대보다 더한 신정시대 같다. 반신반인인 박정희의 딸을 주군으로 모시니 신성정치가 아니겠는가? 여야정 협의체 우선과제는 정치여야 한다. 정치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경제가 잘 굴러가길 바라겠는가? 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국정농단도 정치와 경제와 결합하듯이 그것을 푸는 방법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AI사태 수습은 황교안의 역량이 아니라 공장형 사육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닭 소비도 줄이고 닭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직업을 줄이면서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경제부총리를 둘러싼 이해 못할 논란은 왜 생겼나”. “경제는 기업 투자 활성화에 재정 보강하는 정공법으로”, “새누리당이 분당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당 기득권”

⇒ 경제부총리 임명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하는 게 왜 국정농단인가? 국ㅎ회가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가 있고. 대통령이 자격이 정지된 마당에 국회가 관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결국 국민세금을 기업에 쏟아 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다. 서민들에게 복지든 뭐든 혜택을 주고 그 돈으로 소비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식은 왜 쓰지 않나? 소득격차가 벌어지지만 상위소득자와 재벌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방식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분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565억원 상당의 새누리당 재산과 매년 100억원 이상에 이르는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니 그럴듯해 보인다. 국고보조금의 불평등부터 해소해야 한다. 아니면 폐지시키든가.

<매일경제신문>“보수진영도 등 돌리게 만드는 親朴의 몰염치”, “경제 사령탑 더 이상 혼선 없게 하라”

⇒ 친박은 보수가 아니다. 수구다. 박근혜가 임명한 경제사령탑이란 게 뭔가? 당연히 사퇴하고 국회가 임명해야 한다.

<문화일보>“憲裁 탄핵 심리, 양측 外壓 모두에 휘둘리지 말아야”, “공직자 모두를 욕보이는 ‘시민 현상수배’ 우병우”

⇒ 범죄자 박근혜 일당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지 무슨 야당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나? 우병우가 공직자를 욕보이는 것은 검찰이 우병우를 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법꾸라지’라고 한다는 데 아무리 법꾸라지라도 법망을 촘촘히만 짜면 빠져나갈 수 없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2016.12.13.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