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언론사설 비평

미국발 금리인상 대응을 황교안-유일호팀에 맡기라고?

 

<조선일보>“美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악몽의 前兆인가”, “국가안보실이 자전거 타고 가 대통령에 보고서 전달”, “청와대 언론 통제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야”

 

⇒ 달러제국주의 본국인 미국의 금리변동에 항상 대응해야 한다. 달러중심의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1997년 말 경험했듯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연히 경제컨트롤뿐만 아니라 총제척인 정치컨트롤이 작동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4년 이런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를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이 자전거 타고 대통령에 보고하러 다녔다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대통령이란 자가 집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파면감이다. 거기다 대법원장 사찰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 일반국민들이야 언제든지 통제하고 감시하지 않았겠는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노동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을 뒷조사하고 다녔을 것 아닌가?

<중앙일보>“초저금리 시대 끝나고 미국발 긴축 쓰나미 몰려온다”, ““정유라 특혜 없었다”는 이대 교수들 교육계 떠나라“, ”불법사찰 등 청문회에 쏟아진 의혹들, 특검이 규명해야“

 

⇒ 미국발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유일호팀, 재정 구원투수 역할 시급’하다는 식으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꾀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즉각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정유라에 특혜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대교수들은 교육계를 떠나기 전에 국회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 감사 결과대로 부당입학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해야 한다. 돈과 권력에 짓밟혀 버린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을 청소해야 한다.

 

<동아일보>“최순실은 ‘성역’으로 비호한 靑, 사법부까지 사찰했나”, “미국 超저금리 시대 끝… 경제 구원투수 나서라”, “‘차기’ 확신하는 문재인의 외교안보觀 우려스럽다”

 

⇒ 사법부만 사찰했겠는가?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하지 않았겠는가? 집회시위 관련 조사를 받아보면 경찰이 개인의 스마트폰 자료까지 불법으로 복사하고 수사 자료로 삼고 있다. 폭력적 감시기구를 총동원하고 있다.

‘뒤늦게 경제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연착륙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하는 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다는 건가? 황교안? 현재의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내각은 총사퇴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정부 책임세력으로 교체하는 길이다. 외교안보 역시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할 일이다. 박근혜가 한 외교안보정책은 우려스럽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경제개혁 국회서 모두 저지…세계경제 따라갈 체력 있나”

 

⇒ ‘구조개혁도, 내수확대도, 노동개혁도, 산업혁신도 전부 좌절’됐다고 한다. 민영화 , 자본의 규제완화, 노동법개악이 경제개혁인가? 세계경제는 한국경제를 포함해 구성돼 있다. 한국경제는 세계 11위 규모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만큼 한국경제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렵다. 한국경제만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세계 경제정세 속에서 살아갈 궁리를 하면 된다. 호들갑을 부릴 문제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숙제,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에 박수를 보낸다“,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이러다 메르스 짝난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경제 3가지 숙제를 ‘첫째, 국내외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 둘째, 가계 빚 폭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134만 한계가구의 맞춤형 채무 조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셋째, 장사를 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위기가 오면 국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롯데 같은 재벌대기업에서나 가능한 남성육아 얘기다. 거기다 최근 신동빈회장이 구속을 면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스추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롯데의 알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은 분명히 아닐 터다. 그런데 육아문제를 몇 개 재벌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나? 정부는 뭘 할 건데?

 

최악의 AI문제는 항상 있어 왔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공장형양 계산업이 그 원인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허황된 ‘창조경제’ 말고.

 

<문화일보>“새누리 ‘親朴 원내대표’선출…화합만으론 活路 어렵다”, “野 선두주자 문재인의 ‘남 탓’과 위험한 안보觀”, “사법부要人 사찰 의혹 문건, 출처·眞僞 규명해야”

 

⇒ 친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끝장을 말한다. 박근혜가 범죄행위로 탄핵됐고 감옥에 갇힐 판인데 그를 추종해 온 핵심들이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다면 끝난 거다. 정치적 도의는 눈 곱 만큼도 없다. 문재인이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압박 조치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몰락했지만 박근혜식 군사외교정책은 여소야대 국회조차 무시한 일방통행식이었다. 폭력적인 질주였다. 사법부 사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불법사찰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6.12.16.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