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언론 사설 비평

국정농단 부인하는 공범 박근혜와 최순실

 

<조선일보>“서민 경제 고통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모두가 '나는 아니다'라니”, “AI 살처분 韓 1900만 日 78만 마리, 무슨 차이인가”

 

⇒ ‘정치권도 과도한 정쟁은 삼가야, 내년도 400조원 수퍼 예산 역시 경제 취약 계층과 민생 살리는 데 투입해 내수 불씨가 아예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 후 새로운 정부 구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조기 집행이 아니라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복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이 공범자들이고 법적 대응도 공동으로 하기 위해 공모한 탓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사리사욕을 채운 희대의 범죄자들이다.

 

조류독감 AI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대해 ‘정부 대응의 차이가 이런 천양지차’라고 말한다. 발생 한 후 대응의 차이가 아니라 발생 이전의 구조적 차이를 먼저 봐야 한다. 자본주의 공장형 축산의 문제를 얼마나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철새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는 이런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중앙일보>“불꽃 튀는 최순실 재판 ··· 집중심리제가 답이다”, “이완영 의원에게 쏠린 위증교사 의혹”, “격화되는 미·중 갈등 ··· 북핵 공조 깨진 말아야”

 

⟾ ‘재판서 11가지 혐의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 헌재 답변서와 상통, 최씨 재판부 매일 심리해 속결해야’한다고 말한다. 당연한 일이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공범들이 서로 짜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나라와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조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청문위원에서 이완영 의원을 배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은 이 의원을 비롯해 위증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당연한 일이다. 국회 청문위원이 중대범죄자들과 공모했다면 이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특검은 이완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북핵공조는 유지하란다. 북한핵실험에 대해 유엔결의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북핵공조는 사실상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북한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내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국정농단 부인한 최순실과 박 대통령, 어찌 그리 똑같은가”, “‘시민의회’ 만든다는 민주당은 代議정치 부정하나”, “AI로 계란 파동까지… 野, 입법으로 경제 살려야”

 

→ 박근혜와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그들은 국정농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가증스럽게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한다. 국헌문란도 함께 했지만 수사에 대처하는 것 역시 공범으로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 40년간 함께 해 온 그들이 다를 수 있겠는가?

 

시민의회 만든다고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직접민주주의 해야 한다. 만약 촛불시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AI파동을 얘기하다가 입법을 들먹인다. 그것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 탄핵 뒤 국회가 해야 할 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처리’를 인용한다. 결국 민영화와 규제완화다. 더 신자유주의적으로 하자는 거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신문 주문은 따라야 하고 유엔기구인 ILO나 국제기구의 권고는 무시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한국경제신문>“초라한 한·중 FTA 1년, 출발부터 우격다짐이었다”, “항공여객 1억명 시대…세계로 더 뻗어가야 한다”, “이명박·반기문의 아주 부적절한 정치논평”

 

→ 자유무역협정(fta)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작동되기보다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FTA를 시작으로 한중FTA까지 그렇게 칭송하더니 10년도 안 돼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걸 몰랐단 말인가?

 

‘2020년까지 인천공항의 화물처리를 연 300만t으로 늘려 화물부문 세계 2위 공항으로 키우기 위한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부터 차질없이 추진돼야, 보안과 안전 강화, 이용자 편의 제고도 절실, 세계 최고의 항공 인프라로 여객 2억명 시대를 한번 앞당겨보자‘고 한다. 그걸 누가 하는가? 인천공항 노동자의 90%가 비정규직이다. 그런 면에서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조차 비정규직 현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말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은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 반기문은 ‘최순실 국정농단은 6·25전쟁을 제외한 최대의 정치혼란’이라 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둘 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에 있다. 이명박 역시 박근혜와 공범이다. 박근혜가 국정원까지 동원한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이다. 이명박은 임기중 부자감세와 예산을 쏟아 부어 죽음의 4대강을 만들었다. 반기문은 재임 중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일경제신문>“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운다는 기업 CEO들의 한탄”, “탄핵안 가결이후 촛불의 변질을 우려한다”, “세월호 메르스 AI까지…정부 무능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나”

 

→ 그게 박근혜 탄핵정국 때문인가? 재벌대기업 모두 부패한 권력과 공모한 자들이다. 자승자박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와 재벌들을 처벌하고 나라와 경제구조를 새롭게 해야 한다. 재벌을 해체하여 부 정한 권력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급선무라면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촛불의 변질이 아니라 촛불을 옹호했던 자본언론들의 본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다. 촛불이 횃불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 생각하시는가. 촛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촛불의 의미를 누가 어떻게 왜곡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촛불은 변질하지 않는다. 진화할 뿐이다.

 

세월호, 메르스, AI 등 지금 정부는 대처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너무 크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자본주의적 모순도 너무 심화됐다. 지켜볼 수만은 없다. 구악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키고 재벌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문화일보>“朴·崔·安 모두 ‘혐의’ 부인…국정농단 외계인이 했나”, “外交 뒤집고 大選포퓰리즘 시동 거는 민주, 걱정된다”, “태영호公使 활동 적극 지원해 北엘리트 탈북 견인해야”

 

→ 외계인이 한 게 아니라 朴·崔·安이 공모해서 했다. 더 크게는 재벌과 공모해서 했다. 야당이 외교를 뒤집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외교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북 엘리트 탈북 견인운운하기 전에 박근혜와 공모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라!

 

(2016.12월 20일,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