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언론비평
- 공수처 신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해체를 넘어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조선일보>는 “檢, 이번에도 '반짝 개혁 쇼'로 위기 넘기려 하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 검찰은 이날 진 검사장 해임, 검찰이 개혁 의지 보여주려 했다면 감찰 기구를 독립시키고, 감찰 책임자는 대한변협 같은 외부 기관 추천을 받아 외부 인사로 임명했어야, 검찰의 자체 개혁 기대할 수 없고 국회가 나서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중앙일보>는 “이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손질 등 외부 압력’을 받을 것이라 했고, <동아일보>는 “넥슨 뇌물 반대급부 못 밝혀낸 특임검사의 진경준 수사”라는 제목 사설에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뜨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했다.
⇒ 검찰의 진경준 수사가 미흡하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여전히 자기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엔 그 비판의 강도가 다르다. 감찰책임자의 외부인 임명은 물론이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의 기소독점체제에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개혁이다.
그러나 개혁 이전에 역사적 청산이 필요하다. 먼저 김경준-김정주 커넥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부하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부장검사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해임’ 수준에서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형법, 폭처법, 뇌물죄, 직무유기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들이 서슬 퍼렇게 힘없는 국민들에게 단호했지만 ‘유전무죄’도 모자라 가진 자들과 공모하여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공수처나 기소독점주의를 해체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국민기소제’ 도입 등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고,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 김영란법 개정? 대상의 축소냐 확대냐
<한국경제신문>은 “여론조사가 합헌 근거라니…스스로 권위 추락시킨 헌재”라는 제목 사설에서 ‘김영란법이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안 되도록 법 시행일(9월28일) 전까지 반드시 보완해야’, <매일경제신문>은 “김영란법, 초기 혼란·소비 충격 최소화 방안 찾아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앙일보>는 “김영란법 대상 확대해 민간 부문 ‘부패사슬’ 끊자”라는 제목 사설에서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2013년 산업별 ‘청렴 경쟁력 지수’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건설업, 도·소매업, 보건·의료·사회복지업, 제조업 등 4개다. 실제로 대기업- 하청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청탁과 뒷돈 거래, 비자금 조성이 고질적 부패‘를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는 이를 합법화 해준 헌법재판소까지 비판하고 있다. 현재의 김영란법을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시행을 반대한다. 개정하라는 것이다. <매일경제> 역시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클 것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응제공을 주고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울까? 한국사회의 부패사슬, 먹이사슬구조가 깨진다는 생각만 해도 충격이 오는 모양이다. 자기 돈으로 밥 사먹고 선물 사면 될 것을 왜 그 ‘3-5-10’ 상한선 때문에 온통 나라가 전쟁이나 난 것처럼 그럴까? 다수 국민들은 별천지 사람들의 논란거리일 뿐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 IMF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파멸적 결과
<한국경제신문>은 “"통화이론 기본도 모르면서…" 혹독한 내부 비판 직면한 IMF”라는 제목 사설에서 ‘IMF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독립평가사무소(IEO)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비롯해 IMF 수뇌부가 잘못된 상황 파악과 처방으로 유럽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 IMF는 ECB(유럽중앙은행)에 양적완화 지속을 권고해왔지만 실물경기는 못 살린 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한다.
⇒ ‘IMF’라고 하면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알아듣는 단어다. 이름하여 ‘국제통화기금’인데 우리에겐 IMF체제, IMF구조조정(프로그램)d로 인상 깊게 남아 있다. 18년 전 기억이지만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해고됐다. 그래서 IMF는 해고(I'm fired)의 상징이었고,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낙오하면 패배자(I'm failed)가 되는 것이 당연했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로 한국경제는 파산을 선언했고 국민들은 금반지까지 내다팔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빈부격차, 양극화가 진행됐고,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 신자유주의 체제의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한편 이런 현상은 미재무부, IMF, WB(세계은행)의 3각 동맹이 만든 거대한 음모의 결과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IMF는 이렇게 한 국가만이 아니라 대륙을 거쳐 EU같은 거대한 경제공동체까지 파멸적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2016.7.30.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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