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언론비평
- 근로소득세 면제율을 부각하면서 부자증세 완강히 반대
더민주당의 소득세 연 5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현행 38%에서 41% 최고 세율 부과,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 도입,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 현재 최고 22%를 25%로 올리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 최저한세율 17%에서 19%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조선일보>는 “더민주 稅法 개정안, 불황 땐 增稅보다 예산 절감이 앞서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고소득층 부담 늘려야 하나 폭과 속도 신중해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48%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결국 고소득층(고소득자나 대기업 법인세) 증세보다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 감면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세 감면비율이 높지만 조세부담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다. 결론은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장한다. 국방비나 경상운영비 빼고 교육, 의료 등 복지를 줄이라는 건가?
<한국경제신문>은 “부자증세에만 골몰하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을 보고”라는 제목 사설에서 ‘2016년판 부자증세라면서 돈 많이 번다고 징벌적 세금 부과는 사회적 축적 방해, 부를 쌓는 것은 좋은 일이지 벌 받을 일 아니’라고 주장한다.
⇒ 이명박 정권이 ‘세금폭탄’ 논리를 퍼뜨려 ‘부자감세’ 했던 추억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축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배(곳간)를 채우는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쌓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성의 기본이다. 세금 없는 나라, 세금 없는 자본주의 꿈꾸겠지만 부자들의 부는 노동자들의 잉여착취물이기 때문에 조세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문화일보>는 “더민주, ‘부자 증세’ 앞서 ‘면세자 축소’부터 내놔라”는 제목 사설에서 ‘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48% 이상이 면세자인 비정상을 시정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는 한 부자 증세론은 대선을 겨냥한 ‘조세 포퓰리즘’, 세계 조세사(史)에 조롱거리로 남을 ‘면세자 48%’를 묵인하고선 책임 있는 제1 야당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 결국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다그친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더 털어서 예산을 늘리라는 주장이다. 근로소득세 면제율만 부각시킬 뿐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간접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또 근로소득세 면제율이 높은 이유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외면한다.
- 국민들 다수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사드배치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
<중앙일보>는 “일방통행 리더십으론 사드 난국 돌파 못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기본적으로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하려는 방어용 무기체계, 그러나 외교·이념·국내 정치 문제가 맞물린 복합 이슈,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결국 사드가 북한핵이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리고 미군사드가 대중국포위전략 속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라는 점도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 경제, 이념, 국내정치 등이 맞물린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는 “국민과 괴리된 대통령 현실 인식, ‘보고서’만 본 탓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론 분열상이 벌어지기 전에 군통수권자로서 좀 더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對)국민 설득에 나섰다면 대통령 지적처럼 ‘괴담과 유언비어로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것,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단체장도 직접 만나겠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성주 방문이나 성주 주민들의 청와대 초청을 통해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대통령이 특별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대국민 설득에 나서려면 명분과 실리가 맞아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괴담과 유언비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 하거나 심지어는 색깔론까지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다.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를 86%나 지지했던 성주군민들이 왜 사드를 반대하는지, 지금은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조건 설득하고 호소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민들 다수는 군사∙외교∙경제적으로 사드배치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6.8.3.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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