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언론비평
- 자본과 결탁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
<중앙일보>는 ‘17년 만에 공권력 투입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설립 반대 농성을 벌인 지 6일 만에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 “소통 부재가 빚은 이대 사태 되풀이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이 사설에서 거론했듯이 기존의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학위장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교육 전 영역에 깊숙하게 파고들었고 대학 역시 자본과 결탁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대 사태는 근본적으로 학생과 학교 측의 소통부재가 불가피했다. <문화일보>는 이번 사태 결말에 대해 “얼굴 감춘 시위학생 앞에 고개 숙인 梨大총장의 反교육”이라고 공격하였다.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마치 학생들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학이 굴복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이 대선 행보라 문제라면 정부가 직접 시행하라!
서울시가 어제 청년활동지원비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2831명에게 지급한 데 대해,
<동아일보>는 “청년수당 강행한 박원순, 속 보이는 대선행보 그만두라”는 제목 사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고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가 하지도 않는 청년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오히려 지원해 줘야 할 판에 이를 방해하고 있다. 또 법에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이를 정부의 ‘동의’나 ‘합의’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굳이 반대한다면 특정한 인원만이 아니라 보편적 청년복지 차원에서 전체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이 대선행보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여당도 그에 걸 맞는 정책으로 대선행보를 하면 될 일이다.
<문화일보>는 “朴시장의 청년수당 현금 살포와 속 보이는 大選 행보”라고 비판하고, <한국경제신문>은 “서울시의 청년 현금 수당은 일종의 매표행위 아닌지”라는 제목 사설에서 ‘청년수당처럼 돈을 뿌려 청년의 환심을 사겠다는 포퓰리즘, 이런 식의 선심은 청년들을 망가뜨릴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금살포’, ‘매표행위’ 등 불법사전 선거운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물론이고 정부 역시 국회를 통해 보편적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 같은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경제, 일자리,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지급이 서울시장의 대선행보라서 안 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행하라!
(2016.8.4.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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