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언론비평
- 사드레이더가 버스 한 대 크기라니 조선일보 옥상에 설치하면 되겠는가?
<조선일보>는 “朴 대통령, 직접 성주에 가 사드 진실 설명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북의 노동 미사일은 지금 당장은 사드 외에 막을 방법 없어, 사드 레이더는 크기가 버스 한 대 정도이고 운용하는 병력도 중대급에 불과, 지금 성주에선 강경파 주민들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지금까지 그 많은 국방비는 어디에다 쓰고, SOFA협정이나 한미군사동맹에 따른 미군 주둔과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가가 된 한국이 미군사드가 아니면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많은 전문가들이 사드로 북한핵이나 단거리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괴담이고 거짓선전인가? 사드레이더 크기가 작고 중대급 병역이 운용하니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은 군사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다. 가상 적의 입장에서는 그 곳이 전선이고 전장이 된다. 강경파 성주주민들이 주도한다는 주장은 성주주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드레이더가 버스 한 대 크기니까 조선일보 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되겠나?
- 서울시장의 선별적 청년수당 지급이 문제라면 보편적 청년수당으로 확대하면 될 일
<조선일보>는 “서울 청년수당 갈등, '大選 복지 경쟁' 벌써 발동 거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이 들쭉날쭉 달라지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문제, 대선을 1년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청년수당이 이슈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벌써 복지 공약 광풍(狂風)’이 분다고 비판하고 있다.
⇒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여야 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공약을 제시한다. 그 공약은 선거 시기 반짝 표를 얻기 위해서만 내걸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미리 제시하고 논쟁도 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1년 4년도 긴 시간이 아니다 당연히 논란을 벌여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서울시장의 선별적 청년수당이 아니라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정부는 이런 정책에 딴지 걸 게 아니라 전국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는 “청년수당 충돌 서울시와 복지부 볼썽사납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와 박 시장은 반성하고 조속히 후유증 최소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하지만 보편적 청년수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서울시 `청년수당 충돌` 국민 혼란 안 보이나”란ㄴ 제목 사설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대상자 144만명의 0.6%,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갈등·대립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보다 중앙정부 이상의 안목과 혜안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대승적 리더십’을 보이라고 지적한다. 청년수당의 대승적 리더십이라면 보편적 청년수당이고,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문제라면 기본소득(그 명칭이 ‘국민수당’일수도) 같은 정책을 전면 도입해야 할 것이다.
- 근로소득세 면제율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분배구조부터 살펴라!
<동아일보>는 “더민주, ‘면세자 48%이면 비정상’ 지적에 귀 기울여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한다.
⇒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면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한다. 조세형평성을 말하면서.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48%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간접세 등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이 상당수 노동자들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항상 회계분석에 있어 비용으로 원가를 책정한 뒤 이윤을 산정하지만 노동자들의 원가인 생계비는 애당초 결정되지 않는다. 물론 힘의 관계에서 결정되지만. 노동소득분배율 60%는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는 10~20% 낮다. 노동의 추가잉여착취분이 자본에게 이전되었다. 당연히 세금은 그들에게 더 부과되어야 한다.
- 공공성을 파괴하면서 흑자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은 “공공부문 흑자 34조…다 빨아들이는데 경제가 살겠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이 2년 연속 흑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지난해 총수입 735조6000억원, 총지출 701조8000억원으로 수지차가 33조8000억원, 전년도 흑자액(17조4000억원)의 거의 두 배,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압박하는 야권은 경제의 큰 그림에는 깜깜한 ‘고도근시’, 공공부문이 호조일수록 경제활력은 꺼져, 비과세·감면 축소, 담뱃값 인상, 전기요금 조정 등으로 세금과 준조세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먼저 공공부분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수익성에 맞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만들어간 결과이다. 이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워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요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은 배제된다. 공공성은 하락한다. 그런데 이 사설 공공부문에서 흑자가 났으니 부자증세를 하지 말라고 한다. 먼저 공공부분 흑자폭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공공성을 파괴하면서까지 흑자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기간산업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유전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금융과세, 부동산세를 포함한 부자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2016.8.5.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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