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언론비평
- 여전히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외교적 타당성을 따져야
<중앙일보>는 “혼선만 일으킨 박 대통령의 “부지 재고” 발언“이라는 제목사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은 고도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한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와 방법이 졸속’아라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 군사외교가들은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마지막 낙하지점에서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핵과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무기체계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령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유인용(decoy)으로 먼저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드 1개 포대가 최대 48기의 요격용 미사일을 다 소모하면 재장전해 대응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사드배치가 결정되기 전에는 효용성에 대한 이러저러한 주장들을 소개했지만 결정된 뒤에는 이 사설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만 결정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최근 제3부지 재고 발언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과 MD체계,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전략, 한중관계 등에 대한 고려는 사라지고 있다.
- 현재의 경제불황을 노동자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
<중앙일보>는 “세계 경제엔 먹구름 짙은데 한가한 정부의 인식”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우리 경제가 연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주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좀비 기업의 퇴출과 해운·조선을 비롯한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정공법’이라고 지적한다.
⇒ ‘세계 경제 먹구름’ 즉 전 지구적 경제 불황에 대응하고 그 해결책으로 구조조정을 제시한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돈한 것이다. 오늘날 경제 불황의 원인은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한 본질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즉 금융화,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의 결과이다.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저하로 인한 구매력이 감소가 결과적으로 재고증가와 무역축소로 이어졌다. 그런데 여전히 조선업 등에 대규모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조선업 중심지인 거제, 경남 고성 지역은 실업자가 늘고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산업 역시 자본주의시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 재벌대기업에겐 원가이하 전기료, 노동자서민에겐 비싼 전기료
<한국경제신문>은 “전기료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에서의 누진제 소동”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누진제는 처음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제도,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다시 블랙아웃 걱정하는 상황,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 증가, 전기료 인하요구 급증, 누진제를 없애고 단순 요율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 누진제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 전체 전력량의 14%인 가정용이 아니라 대기업 등 나머지 86% 영역에도 누진제를 실시했어야 한다. 산업용 전기라는 명분으로 20대 대기업의 전력사용량이 전체의 30%나 차지하는 걸 보면 결국 가정용 전기를 비싸게 팔아서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서비급증으로 블랙아웃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거의 협박수준이다. 폭염기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치산업을 제외한 대공장과 그 하청공장의 작업을 중단시키면 블랙아웃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도 예비전력은 500만 kWh 정도 된다. 전기료 누진제로 폭염기에 요금폭탄을 안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전기료 포퓰리즘’이니 ‘누진제 소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기라는 상품을 자본가들에게는 싸게 팔고 노동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국가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수탈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전기가 과잉 생산되고 있다. 당연히 핵발전소를 폐쇄하여 전기 생산을 줄여야 한다.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가격을 높여 전기소비를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아도는 전기를 왜 비싸게 사야 하는가? 그것도 노동자 서민들만 말이다.
- 저출산 극복 정책은 기업이아니라 국가가
<매일경제신문>은 “저출산시대 유연근무제서 `일·가정 양립` 해법 찾길”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유연근무제는 세계적인 추세,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미국 기업은 81%, 유럽은 66%, 반면 국내기업은 12.7%, 유연근무제는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어 저출산의 해법,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 기업의 통 큰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왜 기업에 협조를 구하나? 한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출산을 장려할 기업이 어디 있는가? 현실은 결혼이나 임신과 함께 퇴사를 강요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유연근무제가 꼭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만 운용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저비용‧고효율 경영전략이 우선이다. 출산장려정책은 결국 국가가 해야 할 몫이다. 직장이 있든 없든 양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 정권도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한국은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조만간에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출산율 목표를 정하고 국가가 그에 걸 맞는 고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판 치고, 기업들은 경제불황이라며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노동자정리해고하기 바쁜 현실에서 통근 협조는 공염불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기업유연근무제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려면 먼저 고용, 임금, 승진 등 기업 내 남녀차별부터 철폐해야 할 것이다.
(2016.8.6.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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