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언론비평
- 일본의 플루토늄 저장도 문제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보유가 원죄
<동아일보>는 ‘일본은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 플루토늄(47.8t)을 발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日 방위상 “핵 무장” 시사… 中·北이 동북아 핵도미노 부르나“라고 주장했다.
⇒ 5년 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소위 ‘원전 Zero’정책으로 50여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전기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원전가동의 목적이 필요한 전기생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은 원자로내에서 우라늄 농축연료를 분열시킬 때 만들어진다. 일본 정부가 원전가동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원전마피아들(일본에서는 ‘원전마을’이라 함)인 원전 정책담당자, 투자자, 원자력과학‧기술자, 원전 종사자를 대변하는 정치인 등의 이해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4월, 미국과 4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원자력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미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철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사설은 일본 방위상의 핵 무장 발언이 동북아 핵도미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핵항공모항,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동북아든 전 지구상이든 핵도미노를 불러온 원조는 미국이다. 동북아 지역을 핵위협으로 벗어나게 하려면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함께 핵무기감축 및 폐기에 나서야 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원자력 역시 폐기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전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열을 중심으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국제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이 보유중인 플루토늄 역시 잠재적 핵무기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김종인 대표의 근거 없는 사대주의
<한국경제신문>은 “"대안없는 사드 반대, 도로 민주당 된다"는 김종인 경고”라는 제목 사설에서 ‘김대표가 한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할 수 없고,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정확한 상황 인식’이라고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김종인 `도로민주당` 苦言, 국익 위해 새겨들어야”한다고 하고, <문화일보> 역시 “‘사드 반대’ 黨權 주자와 訪中 6인…野 안보관 위험하다”제목 사설에서 ‘더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각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충고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아니 미국 의회보고서에도 사드가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2야당 대표가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한미동맹으로 미국에서 안 들여 온 무기가 어디 있는가? 한국은 작년 미국 무기구입 세계 1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세계 10위 국가이다. 그런데 북한핵과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고 미국의 대중국‧러시아 겨냥 MD체계인 사드배치를 그런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옹호하고 있는가? 그럼 중국과 쌓아 온 동맹 수준의 경제나 문화교류는 파괴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야당 대표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미군 회귀전략을 펴고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리가 없다.
- 저성장이 대기업 정규직 때문인가? 구매력 부족 탓!
<한국경제신문>은 “기술진보 없고 노동투입만 증가…저성장 덫에 갇힌 경제”라는 제목 사설에서 ‘1990년대 이후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 올해부터 2%대에 진입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강성노조가 좌우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은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한 제1조건, 정치·행정 시스템의 변혁, 노사관계의 근본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 기술진보 없고 노동투입만 늘어난 것이 강성 노조 탓인가? 그것은 자본의 이윤이 잉여노동 착취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기술투자보다 노동력에 의존한 자본의 책임 아닌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진입한 것은 고도경제성장시기를 지나 자본주의 선진국형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다 전 세계 경기침체가 맞물린 탓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개혁 즉 해고 요건완화,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과 내수 감소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구매력의 감소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소비부족이 결과적 과잉생산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조차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공약으로 내 건 이유가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노동개혁 대상이라면 그에 합당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 폭염이 재난이라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해야
<매일경제신문>은 “연일 살인적 폭염, 정부 제대로 된 안전대책 세워라”는 제목 사설에서 ‘찜통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가축과 농작물 피해 확산, 이달 5일까지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1016명, 사망 10명달해, 국민안전처는 주의보·경보 발령 뿐, 정부는 폭염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다.
⇒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안전처는 메시지를 통해 폭염시간에 메시지를 통해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한다. 그런데 야외 작업현장이나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 당연히 외출을 했고 무더위 속에서 일한다. 30도 이상 올라가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외출을 삼가라고 하는데 푹푹 찌는 지하단칸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하는 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들은 더위를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전기요금 1단계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냉방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다면 재난을 선포하고 걸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 공수처가 유사검찰이면 부패검찰은 뭐지?
<문화일보>는 “巨野 발의 공수처案 ‘수사의 政爭化’ 초래할 뿐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은 ‘수사의 정쟁화(政爭化)’ 및 옥상옥(屋上屋), 야당 법안의 핵심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현재 30명) 이상이 수사를 요청하면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검찰 기능을 가진 ‘유사 검찰’의 난립 역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모든 법과 제도는 현실을 반영한다. 왜 공수처안이 나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썩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이야 토론을 거쳐 수정할 수 있지만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공수처’를 ‘유사검찰’이라 부른다면 부패한 검찰은 뭐라 불러야 하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있는 한 부패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 역시 다양한 채널로 분화시키는 ‘국민기소권’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016.8.8.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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