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언론비평
- 미국 의회에서도 사드가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朴 대통령과 與野 새 지도부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야당이 사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만큼 안보·국방의 논리가 고려될 공간이 좁아지는 것,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무기체제, 당대표 후보 세 명도 모두 사드 반대론자, 선명성 경쟁으로 사드 문제가 정부에 대한 반감’의 표시라고 주장한다.
⇒ 이 나라 언론들은 동전양면과 같은 존재들을 억지로 분리시키길 좋아한다. 정치경제가 분리되지 않듯이 안보와 국방 역시 정치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내와 국제정치로 구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가 단순히 버스 한 대 크기에 불과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1개 중대 군인들만 주둔한다는데 왜 성주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다수의 야당이 반대하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라는 주장을 하려면 사드가 단거리 미사일 방오용이 아니라는 미국의회 보고서가 틀렸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야당 당권 후보자들이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선명성 경쟁을 펼친다는 주장은 색깔론이나 뒤집어씌우기에 익숙한 수구보수언론들의 매우 잘못된 버릇이다.
- 사드배치 일방발표하고 국론분열 시킨 세력이 누군인데
<중앙일보>는 “안에서 싸워도 바깥으론 초당외교를”, <동아일보>는 “野당권주자들, ‘사드 반대’ 경쟁하며 親文노선 돌아갈 건가”, <매일경제신문>“국가안보 걸린 사드 놓고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 사드배치를 놓고 국론분열을 말하는데 국론 분열시킨 것은 정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협의도 안했다고 하다가 다수당이 된 야당도 제치고서 밀실, 졸속으로 갑자기 발표해 놓고 누구보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말할 수 있나? 안에서는 싸워도 초당외교를 말하지만 안에서 싸우면 분열로 몰면서 합리적으로 싸울 기회라도 줘야 말이지. 야당 당권 주자들의 사드반대를 문‘친문노선’으로 몰아가는 저급한 논리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 가정용 전기요금 합리화와 함께 빈곤층의 폭염에 대비를
<중앙일보>는 “낡은 가정용 전기요금 합리적으로 바꿀 때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누진 단계를 줄이고 구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산업·업소용 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문화일보>는 “전기料 누진제 폐지 검토할 때 됐다”고 주장한다.
⇒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쟁점화 되고 있는 문제다. 누진단계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 저소득층 즉 에너지 빈곤층에겐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누진 1단계 구간의전기료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것만으로 에너지빈곤층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 1단계에 머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전기를 아껴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는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전기료 제도를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노점상허용이 사회주의라고?
<한국경제신문>은 “노점 허용? 도로는 서울시의 것도, 박원순 시장의 것도 아니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서울시가 8000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 추진, 생계형 노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겠다고, 사회주의적 충동, ‘이랬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평소 생각을 세계적인 대도시에 실험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에 노점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매우 오만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결국 부자들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물론 서울시내 도로는 박원순 시장의 것이 아니다. 공공의 것이다. 저소득빈곤층을 위해 공공의 장소가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도로점용료나 합당한 세금은 부과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도로에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을 사회주의적 충동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노점상이 없는 곳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구 전체에 사회주의혁명이라도 일어났다는 것인가?
- 한미FTA로 자유무역을 외치더니 10년도 안 돼 보호무역 걱정?
<매일경제신문>은 “속도 내는 美보호무역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라는 제목 사설에서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에 신보호무역 바람, 한·미 FTA를 포함한 양자 간 FTA뿐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무역협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 양국 정부 간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노무현정부가 노동자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인지 10년, 이명박정부가 역시 비준을 밀어 붙인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호무역 걱정을 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체결만이 살 길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양국 정부 채널’이란 게 뭔가? 클린턴과 트럼프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곳이 채널이지 뭘 동원한다는 말인가? 자신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미국을 규탄하면서 보호무역반대투쟁이라도 벌려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과의 무역을 단절하고 자유무역을 원하는 국가하고만 무역을 하던가? 한미fta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미국이 하자고 하면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자주성 없는 외교정책이 이런 결과를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fta 효과를 2020년 운운하던 관료나 연구기관의 한 치도 못 보는 안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라면 정쟁 초래할 리 없어
<문화일보>는 “巨野 발의 공수처案 ‘수사의 政爭化’ 초래할 뿐이다”라는제목 사설에서 ‘여야 정치권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편 인사’ 공격에 경쟁적으로 오용할 소지, 검찰 기능을 가진 ‘유사 검찰’의 난립, 특검·특감 제도가 있지만 별로 실효성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공수처까지 더하면 옥상옥, 꼭 필요하다면 이런 모든 기구와 제도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다.
⇒ 수사의 정쟁화 문제는 현행 검찰제도 하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문제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행태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은 항상 불공정 시비가 일어났다. 그런데 ‘공수처’를 유사검찰이라며 반대한다면 지금처럼 권력에 굴복하고 부패한 검찰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 공수처를 만들자니까 있는 기관까지 합치자고 주장한다. 합치든 아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가에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의 검찰로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2016.8.9.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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