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언론비평
- 신용등급을 바라보는 노동과 자본의 시각차이
8월 8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AA'로 올린 데 대해,
<조선일보>는 “갈수록 먹고살기 힘든데 신용등급만 올라간 한국”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구조 개혁과 수출 다변화 같은 경제 체질의 개선이 없다면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도 물거품에 불과’를, <중앙일보>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S&P의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안팎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면한 개혁 과제와 경제 체질 강화에 힘써야’를, <매일경제신문>은 “국가 신용등급 상승을 경제 체질 개선할 계기로”라는 제목에서 ‘ 한계기업 정리와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노동 개혁과 창업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 한국경제[ 상향평가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매우만족을 표시했지만 자본언론들은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하기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평가회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한국경제를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상향된 평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요소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자본 측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구조조정을 하고, 자유로운 해고와 파견노동자 공용 등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쪽은 자유로운 해고와 확산되는 비정규직을 막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즉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인상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매력을 높여 경제를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 법인세 부자세금 대신 국채 발행하라니!
<동아일보>는 “400조 육박하는 2017년 예산안 ‘재정 중독’ 아닌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386조4000억 원)에서 3∼4% 늘린 400조 원 안팎(398조∼402조 원), 내년 경제가 3∼4%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결국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성장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국체발행 등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인세나 부자세금 인상에 대해서 원천적인 차단막을 치고 있다. 경제성장에 맞춰 재정을 늘린다고 한다면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형평성을 감안하고 전체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률 이전에 해야 할 시급한 국가정책이다.
- 스페인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자유로운 해고와 파업봉쇄를 인내하겠나?
<한국경제신문>은 “노동개혁 성공해 유럽의 자동차 기지로 부상한 스페인”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면서 파업 등 실력행사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정했기 때문이고, 노조의 기득권에는 손도 못 대고 생산성은 퇴보하는 이런 한국에서 한국GM이나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계속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나’라고 말한다.
⇒ 결국 세계 8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한 이유가 자유로운 해고와 노동자 파업을 봉쇄하는 법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후발자동차 생산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쉬운 정리해고와 파업봉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에 이른 것은 필요하면 파업도 했지만 장시간 노동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아닌가? 물론 원청 노동자들보다는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훨씬 더 컸다. 스페인의 자동차 노동자들이 언제나 자유로운 정리해고와 파업봉쇄에 시달리면서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공약을 찬성한다고?
<한국경제신문>은 “트럼프의 파격 공약…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트럼프가 현행 미국의 35%인 법인세율을 15%로 파격 인하하는 공약을 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부자라고 의인화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부동산 자본가 트럼프가 대벌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는 공약을 내건 건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 사설대로 한국에서 법인세 인상, 정확하게 말하면 최소한의 원상회복조차 반대한다면 재벌경영진, 대주주, 금융과 부동산자본가에게 부유세를 신설하는 데는 동의하는가이다. ‘기업을 부자라고 의인화’한다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기업은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의인화가 아니다. 노동자를 해고까지 하는 게 법인 즉 오늘날의 주식회사이다. 인간보다 더 우위(?)에서 군림한다.
- 한미FTA하면 10년 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 한다더니 무슨 걱정?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FTA 깨지는 소리, 대미 통상외교 이대론 안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클린턴, 트럼프 공히 한미FTA재협상 예상,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된 TPP를 제치고 미국이 한사코 반대했던 중국과의 FTA 협정, AIIB를 우선시한 친중 외교노선의 실패’라고 공격한다.
⇒ 1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자, 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언론들이 합세하여 무역규모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건 실패한 FTA 아닌가? 2015년, 2020년이면 마치 4~5만불이 되고 완전고용이 달성될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이제 와서 미국 민주‧공화 대선후보 입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호들갑인가? 사드배치처럼 미국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가지고 정책실패니 뭐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만하게 밀어붙일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주의방식으로 토론할 일이다. 잘 모르겠으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다.
(2016.8.10.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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